최종편집: 2026-02-06 03:10

  • 구름많음속초3.6℃
  • 흐림-1.3℃
  • 구름많음철원-5.6℃
  • 흐림동두천-5.3℃
  • 흐림파주-6.0℃
  • 구름많음대관령-2.9℃
  • 흐림춘천-1.1℃
  • 황사백령도-6.6℃
  • 구름많음북강릉4.0℃
  • 구름많음강릉4.9℃
  • 구름많음동해5.4℃
  • 흐림서울-4.3℃
  • 흐림인천-5.3℃
  • 흐림원주-0.8℃
  • 구름많음울릉도4.5℃
  • 흐림수원-3.5℃
  • 구름많음영월0.7℃
  • 흐림충주-1.2℃
  • 흐림서산-3.2℃
  • 구름많음울진5.4℃
  • 구름많음청주-1.7℃
  • 구름많음대전-1.0℃
  • 구름많음추풍령0.6℃
  • 구름많음안동2.3℃
  • 구름많음상주1.0℃
  • 흐림포항7.2℃
  • 흐림군산-1.0℃
  • 흐림대구5.9℃
  • 흐림전주0.5℃
  • 구름많음울산7.7℃
  • 구름많음창원7.6℃
  • 구름많음광주2.3℃
  • 구름많음부산7.9℃
  • 맑음통영5.7℃
  • 맑음목포1.5℃
  • 맑음여수5.5℃
  • 맑음흑산도1.9℃
  • 구름많음완도2.9℃
  • 흐림고창0.6℃
  • 흐림순천1.8℃
  • 흐림홍성(예)-2.7℃
  • 구름많음-2.2℃
  • 구름많음제주7.2℃
  • 흐림고산7.1℃
  • 구름많음성산6.4℃
  • 흐림서귀포10.1℃
  • 구름많음진주2.2℃
  • 흐림강화-5.9℃
  • 구름많음양평-1.6℃
  • 흐림이천-2.2℃
  • 구름많음인제-0.1℃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1.1℃
  • 구름많음정선군1.2℃
  • 흐림제천-0.4℃
  • 맑음보은-1.0℃
  • 구름많음천안-2.4℃
  • 흐림보령-2.3℃
  • 구름많음부여-1.2℃
  • 흐림금산0.9℃
  • 구름많음-1.9℃
  • 흐림부안0.3℃
  • 흐림임실1.3℃
  • 흐림정읍0.1℃
  • 흐림남원1.7℃
  • 흐림장수-1.1℃
  • 흐림고창군0.8℃
  • 흐림영광군0.8℃
  • 구름많음김해시6.6℃
  • 흐림순창군1.5℃
  • 구름많음북창원6.9℃
  • 구름많음양산시5.3℃
  • 구름많음보성군3.3℃
  • 맑음강진군2.7℃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2.2℃
  • 맑음고흥2.9℃
  • 흐림의령군4.1℃
  • 구름많음함양군3.6℃
  • 구름많음광양시4.5℃
  • 구름많음진도군2.4℃
  • 구름많음봉화-1.9℃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0.3℃
  • 흐림청송군2.9℃
  • 흐림영덕5.2℃
  • 흐림의성-0.4℃
  • 흐림구미4.0℃
  • 흐림영천5.4℃
  • 흐림경주시2.4℃
  • 흐림거창3.1℃
  • 흐림합천5.5℃
  • 흐림밀양1.9℃
  • 흐림산청5.6℃
  • 맑음거제7.1℃
  • 맑음남해6.5℃
  • 구름많음6.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태흠 충남도지사, 행정통합 들고 국회 찾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태흠 충남도지사, 행정통합 들고 국회 찾아

장동혁 대표·한병도 원내대표 등 만나 “재정·권한 과감한 이양 필요”

[크기변환]7.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민주당) 2.jpg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담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완성시키기 위해 5일 여의도를 찾았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를 방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민주당) 등을 차례로 만났다.

 

장 대표와 한 원내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 김 지사는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들어가며 지방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균형발전을 이끌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밝혔다.

 

"광역 통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이 쥐고 있는 재정과 권한의 과감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을 꺼내들며, 재정 이양 규모가 37000억 원으로 줄고, 투자심사 면제는 제외되는 등 대전·충남이 요구한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여당안 대로 재정 이양 시 국세·지방세 비율은 7129,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약속한 6535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항구적 이양을 통해 연 880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 6040의 재정 분권을 실현해야 한다며 세제 개편을 통해 특별시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 이양을 법안에 담아 줄 것을 요청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중앙 권한을 유지하려는 부처의 기득권을 극복하고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며 국가 대개조의 관점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민주당이 같은 당론으로 발의한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특별법안의 조문과 권한 이양이 상이해 지역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동일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내놓은 통합시 명칭인 충남대전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서울에 준하는 위상을 고려해 통합을 삭제하고, 약칭으로 제시한 대전특별시와 관련해서는 양 시도 인구 규모와 역사 등을 고려했을 때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이밖에 "행정통합은 민주적 정당성을 갖춰야 하며, 현장 의견 반영도 요구된다며 여야 공동 특위 구성 필요성도 강조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