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13 01:02

  • 구름많음속초5.9℃
  • 맑음2.0℃
  • 맑음철원2.3℃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3.2℃
  • 흐림대관령-1.3℃
  • 맑음춘천0.9℃
  • 박무백령도2.9℃
  • 흐림북강릉4.1℃
  • 흐림강릉3.4℃
  • 구름많음동해4.6℃
  • 맑음서울5.5℃
  • 맑음인천6.3℃
  • 맑음원주2.4℃
  • 비울릉도2.2℃
  • 맑음수원5.6℃
  • 맑음영월3.5℃
  • 맑음충주1.1℃
  • 맑음서산3.1℃
  • 흐림울진1.4℃
  • 맑음청주6.3℃
  • 맑음대전6.3℃
  • 맑음추풍령2.1℃
  • 맑음안동3.0℃
  • 맑음상주2.9℃
  • 비포항4.9℃
  • 맑음군산6.7℃
  • 맑음대구5.7℃
  • 박무전주4.7℃
  • 비울산4.3℃
  • 맑음창원7.3℃
  • 연무광주5.6℃
  • 흐림부산6.1℃
  • 맑음통영7.1℃
  • 박무목포4.2℃
  • 맑음여수8.0℃
  • 박무흑산도5.3℃
  • 맑음완도4.3℃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3.0℃
  • 연무홍성(예)2.6℃
  • 맑음4.2℃
  • 연무제주9.3℃
  • 맑음고산7.4℃
  • 맑음성산7.6℃
  • 맑음서귀포9.0℃
  • 맑음진주6.3℃
  • 맑음강화4.5℃
  • 맑음양평5.6℃
  • 맑음이천3.8℃
  • 구름많음인제3.1℃
  • 맑음홍천1.5℃
  • 흐림태백-0.6℃
  • 구름많음정선군1.4℃
  • 맑음제천-2.2℃
  • 맑음보은4.5℃
  • 맑음천안6.0℃
  • 맑음보령4.1℃
  • 맑음부여5.8℃
  • 맑음금산4.0℃
  • 맑음5.5℃
  • 맑음부안2.8℃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1.9℃
  • 맑음남원5.2℃
  • 맑음장수3.6℃
  • 맑음고창군1.1℃
  • 맑음영광군1.5℃
  • 구름많음김해시6.0℃
  • 맑음순창군2.5℃
  • 맑음북창원7.1℃
  • 구름많음양산시5.3℃
  • 맑음보성군3.8℃
  • 맑음강진군3.1℃
  • 맑음장흥1.7℃
  • 맑음해남0.2℃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4.9℃
  • 맑음함양군3.2℃
  • 구름많음광양시7.5℃
  • 맑음진도군3.6℃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3℃
  • 맑음문경2.1℃
  • 구름많음청송군1.7℃
  • 구름많음영덕2.9℃
  • 맑음의성1.3℃
  • 맑음구미4.7℃
  • 맑음영천4.7℃
  • 맑음경주시3.4℃
  • 맑음거창3.4℃
  • 맑음합천5.6℃
  • 맑음밀양6.8℃
  • 맑음산청5.4℃
  • 맑음거제6.9℃
  • 구름많음남해7.4℃
  • 비6.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최원석 세종시의원,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최원석 세종시의원,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 대표발의

세종시를 제물 삼는 정치적 흥정 즉각 중단하고, 행정수도 완성 위한 법적 장치 마련해야-

f_2026.03.12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029 최원석.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원석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정치권이 목전의 선거 승리에 급급하여 국가의 핵심 자산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위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작금의 사태에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공분(公憤)을 금할 수 없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통합 및 지역 발전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시에 이미 안착한 핵심 부처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 행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이자,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바라는 국민적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개정이 필수적임에도, 국회는 정쟁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과거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등이 타 지역으로 이전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선거철마다 세종시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기관을 유출하려는 약탈적 행태가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행정의 컨트롤타워는 결국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가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종시 부처 빼가기 공작 즉각 중단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 명확화 및 주요 부처 위치 명문화를 위한 관계 법령 제·개정 ▲정부의 국가기관 추가 이전 요구에 대한 절대 불가 방침 천명 ▲세종시를 희생양 삼는 매표(買票)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원석 의원은 "국가의 심장을 도려내어 나누어 갖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공멸의 길로 이끄는 망국적 소모전일 뿐”이라며, "세종시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국가 행정의 최후 보루이자 성역임을 명심해야 하며, 우리 의회는 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각 정당 대표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