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남도가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충청남도 지역협의회’ 첫 회의 안건으로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올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도에 따르면, 국민통합위원회 충남 지역협의회가 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내재된 상처와 갈등 치유, 국민통합 증진 정책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했다.
충남 지역협의회는 국민통합위원회 및 지역 간 가교 역할을 하며 △지역 갈등‧취약점 발굴 및 문제 해결 대안 모색 △국민통합 가치 확산 △지역사회 여론 국민통합위원회에 전달 △지역 통합 및 갈등 해결 의제 개발 △지역 간 교류를 통한 국민 소통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충남 지역협의회는 정기회와 갈등 예방‧화합 현장 활동, 정책토론회‧정책포럼 등을 열 계획이다.
조직은 당연직 위원 1명과 위촉직 위원 24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했다.
김태흠 지사와 조길연 도의회 의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충남 지역협의회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출범식은 업무협약 체결, 위원 위촉장 수여, 충남 지역협의회 1차 회의, 현장 방문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업무협약은 김 지사와 조 의장, 김 위원장이 ‘사회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목적으로 맺었다.
협약에 따르면, 세 기관은 △국민통합 증진 정책‧사업 추진 △국민통합 증진 조례‧규칙 제정 등 입법 지원 △국민통합 공감대 형성, 문화 확산 및 교육‧조사‧연구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 추진 및 지원‧협조 △지역 단위 갈등 예방‧해결 추진 및 지원‧협조 등에 협력키로 했다.
1차 회의는 도가 지난해 선포한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안건으로 진행했다.
충남은 전국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현재 58기 중 29기가 집적해있다.
2019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5500만 톤으로 국내 7억 100만 톤의 22%를 차지하며, 전국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도의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선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관련 신기술 개발‧상용화,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을 함께 추진해야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탄소 배출 저감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경제 침체 및 일자리 감소 문제를 뛰어넘는 탄소중립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도는 ‘탄소중립경제로 기회가 넘치는 힘쎈 충청남도 구현’을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비전으로 설정했다.
앞으로 도는 △탄소중립경제 사업 발굴 △기업 대상 정책 수요 조사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 전략 수립 및 조례 제정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 도는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나, 이를 위한 산업 구조 전환 과정에서 특정 산업·지역의 노동자,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불가피해 사회적 갈등의 소지가 내재해 있는 만큼, 갈등을 최소화하는 탄소중립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민통합위원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정부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시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는 충남에 ‘탄소중립 기능군’ 10개 기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도 당부했다.
김태흠 지사는 "갈등 해소와 국민통합을 위한 많은 역할과 활동을 기대한다. 수 십년 간 석탄화력발전으로 피해를 입은 충남이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를 선포하고, 에너지 전환과 산업구조 재편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충남 지역협의회와 충남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대한민국 국방력 강화를 위한 육군사관학교 이전 문제에 관해서도 소통해 나아가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