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5일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를 차례로 만나 미래전략수도 건설을 위한 주요 현안과제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최민호 시장이 최근 새로 출범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행정수도 세종의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 조속 통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 지원 ▲재정특례 연장을 포함한 세종시법 개정안 조속 처리 ▲세종행정‧지방법원 설치 등을 건의했다. 

 

먼저 최민호 시장은 2025년 건축공사 착수를 거쳐 2028년 국회 세종의사당을 완공하려면 올해 설계 공모와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회규칙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2021년 9월 28일 국회법 개정 이후 국회분원 설치 기본계획 및 효율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 2건이 완료됐고,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국회사무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여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이 정부예산에 반영되어 있음에도 국회규칙 제정이 지연되면서 건립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된 국회법에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건립 규모와 이전 대상 상임위 등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된 국회규칙안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를 명확히 하고 준공 목표 내 완공하려면 국회규칙안 처리를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국회규칙 제정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국정과제로 확정된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행복청은 제2집무실 입지와 규모, 기능 등을 검토하기 위한 ‘건립방안 기획 연구용역’ 중으로, 내달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최 시장은 보통교부세 재정 특례 기간 연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정부족액의 25%를 추가로 교부하는 재정특례가 부여되고 있으나 올해 특례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 업무를 겸하고 있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이나, 단층제 형태에 적용할 제도가 미비되어 있어 광역분과 기초분이 별도로 교부되는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재정특례 연장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최 시장은 "도시 성장에 따라 행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취득세 등 지방세입 감소로 재정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인구·면적 규모가 유사한 일부 기초지자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만큼 재정특례 적용기한 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기현 당 대표는 울산시장을 역임한 자신의 경험을 거론하며 재정특례 연장을 요청하는 세종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하고,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최민호 시장은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소송 수행을 효율화하고 시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세종행정법원과 지방법원 설치에 여당이 적극 지원해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김기현 당 대표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행정·지방법원 설치 등에 대해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지난 19일 대통령실을 방문,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나 오는 10월 한글날 정부 경축식과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세종에서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얼을 계승한 도시로 국민들께서 지어주신 이름”이라며 "오는 10월 한글날 정부 경축식과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세종에서 개최해 세계인이 찾는 한글문화수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