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및 ‘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 5개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와 관련해 활동 계획과의 적합성, 활동비 집행의 적정성, 연구활동의 성과 등을 심의하여 모두 승인하였다. 연구모임별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 ‘국회의사당 시대 세종인재참여 연구모임(대표의원 안신일)’은 세종시 공공기관에 세종시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고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했고, ▲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효숙)’은 세종시 상가 공실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공실 상가를 활용한 창업, 문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홍나영)’은 세종시 정주 외국인 지원체계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했고,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순열)’은 청소년 관련 조례와 정책,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 마지막으로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대표의원 최원석)’은 세종시 BRT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할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영현 위원장은 "시의성 있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과제를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해 이끌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체감도 높은 방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이춘호 위원장, 김은아 의원, 맹의석 의원, 천철호 의원, 김미성 의원)는 12월 10일, 아산시가 추진 중인 고용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관련 예산안을 심의함에 앞서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 계획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조성 예정지의 지형,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고용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으로, 캠핑장 조성 외에도 산책로, 편의시설, 체험 공간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 후 의원들은 "교통 혼잡 및 생활환경 변화 등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있으니 사업 추진 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민 휴식과 지역 관광 활성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타당성과 주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영장 개장 이후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동 설치, 캠핑 사이트 배치 등 세심한 부분을 고려하는 한편 캠핑장이 조성됨으로써 야기되는 민원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하는 등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산시의회는 이번 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사)한국환경정보센터가 주최한 ‘2025 전국지방의회 친환경최우수의원’에 선정되며, 충청권 기초의원 중 유일한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환경정보센터는 9월부터 11월까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환경성·지속가능성·정책 실현성·기여도 중심으로 평가했으며, 전국 3,500여 명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26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지원 의원은 천안시의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입법과 정책성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표 입법인 「천안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는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종이사용 실태조사 의무화와 감축목표 설정을 제도화해 탄소저감·행정효율·예산 절감 효과를 창출한 선도 사례로 꼽힌다. 또한 「천안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천안시 업사이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시민참여–재활용–예방으로 이어지는 ‘천안형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도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지원 의원은 "이번 수상은 한 명의 의원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준 시민들과 행정부의 노력에 주어진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환경정책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눈앞의 한 장의 종이 사용을 줄이는 일에서 시작된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정책, 지속가능한 천안을 향한 실천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지난 8일부터 4일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한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장헌)는 12일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4일동안 도와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충청남도의 2026년도 예산 12조 4,628억 원(기금‧특별회계 포함) 중 8건, 18억 5,885만원을 감액했다. 또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13조 1,630억 원(기금포함) 중 1건, 7억 6,410만 원을 감액 조정하고, 감액한 예산은 예비비로 조정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숲가꾸기 사업 2억 4,750만원으로 과다계상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사업 4,000만 원 등 사업재검토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1억 2,820만 원 등 공모사업 미선정 이유로 감액 심사하고 10건의 부대의견을 주문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의 2026년도 예산은 4조 8,562억 원(기금포함),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5조 2,696억 원(기금포함)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1건의 부대의견을 주문했다. 예결특위 안장헌 위원장(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제출된 예산안 심사는 도와 교육에서 1년 동안 숙고하여 마련한 소중한 예산임을 충분히 고려해, 예산의 불요 불급보다는 도민 입장에서 필요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를 먼저 살펴, 도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꼼꼼하게 심사했다”고 밝혔다. 심사된 예산안은 15일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는 제284회 제2차 정례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도시재생센터 인건비와 사업비 집행 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김의원은 인건비 규모, 산출 근거, 타 지자체와의 비교, 사업비 대비 효율성 등을 문제 삼으며 시민 세금의 합리적 사용 여부를 점검했다. 주요 질의 및 지적 사항으로는 ▲근무 실태 검증 필요성 ▲인건비의 적정성 ▲사업비 대비 인건비 불균형으로 센터장이 비상근 교수임에도 하루 8시간씩 8일 근무로 산정된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활동일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타지자체와 비교해도 너무 높은 급여 수준을 지적하며 "아산시와 비교해도 연봉이 2천만원 이상 높고 청주시를 봐도 기본급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며 과도한 인건비에 대해 질의하며 형평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센터 인건비는 연간 4억원으로 사업비(5천400만원)의 7배에 달한다. 김명숙의원은 "직원 1인당 연간 집행액이 900만원에 불과한데 인건비는 수억 원”이라며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현장지원센터 인력이 사업을 담당한다면 도시재생센터 인력 6명의 역할은 무엇인지”라며 인력 운영의 효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도시재생센터의 인건비가 사업비에 비해 지나치게 높고,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과도하다”며 "시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면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은 지난 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충청남도 본예산 심사에서 아산시에 대한 국비 배정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국비 편성과 관련해 "15개 시·군 대부분이 약 3~5억 원 내외의 국비를 배정받은 반면, 아산시는 단 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구 규모나 돌봄 서비스 수요를 고려할 때 아산시는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500만 원 배정은 도저히 설명될 수 없는 불공정한 예산이며 이는 아산 시민을 외면한 보건복지부의 부당한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보건복지국장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 "청양군은 4억 5,400만 원을 배정받았고 타 시군도 대부분 3억~5억 원에 달하는데, 아산시만 500만 원이 말이 되는가? 아산시 공무원들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 "국비가 가예산 기준으로 불공정하게 내려왔다면 도비와 시군비 매칭을 통해 형평성을 조정해야 한다.” ⦁ "도는 국비 그대로를 따르지 말고 15개 시군이 공평해질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박 의원은 "이 사업은 국비 매칭 여부와 관계없이 도와 시군의 협력으로 재조정이 가능한 사업”이라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배정의 형평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심사를 통해 "아산 시민이 다른 시군보다 적은 돌봄 서비스를 받는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가 보다 책임 있는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성만제 국장은 "이번처럼 시군별 직접 배분 방식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보건복지부도 지방재정 자립도 기준 20% 일괄 적용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 시군에 약 3억 원 규모의 가예산을 고려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도에서도 추가 국비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 국장은 "내년 3월 27일 본사업 시행에 맞춰 아산시의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타 시군과의 재정 매칭이 불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도록 도가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충청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불당중학교 ‘폭발물 설치’ 협박 신고와 학교 휴업 사태 이후, 현장의 안전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10일 불당중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유사 신고가 전국적으로 반복되면서 소방·경찰·교육기관의 대응 비용과 사회적 혼란이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불당중학교 교장·교감 및 학교 관계자, 충남도교육청, 천안시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천안시의회 이종담·김명숙 시의원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충남도교육청은 지능형 CCTV 설치, 통합관제센터 연계 강화, 전자출입관리시스템 기능 보완 등 기술 기반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간담회에서는 학교라는 공간의 공공성과 개방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행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한 현실적·단계적 개선책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구형서 의원은 "학교에 폭발물 설치 신고를 해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국가 차원에서 강력한 경고를 통해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더. 이어 "허위·위험 신고가 반복될수록 경찰·소방의 대응 역량이 분산되고, 교육현장은 심각한 불안과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며 정부·지자체·교육청의 대응 협력을 촉구했다. 논의 결과, 구형서 의원의 제안에 따라 충남도교육청이 불당중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후속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구 의원은 "기술적 장비 확충은 학교 안전 강화의 기본적 조치”라며 "필요한 예산 확보와 시스템 보완을 지속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끝으로 "학생들의 일상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며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잇는 실효적 안전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청년수산인 단체 조직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신영호)’은 지난 10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지난 11월 출범한 충남청년수산인연합회의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연구모임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충남청년수산인연합회 임원들이 참석해 청년수산인의 안정적 정착과 조직 기반 강화를 위해 실질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충남청년수산인연합회 신명식 회장은 "연합회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청년수산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1차 산업을 넘어 다양한 수산업 분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혜훈 보령지회장은 "정착지원금이 만 40세까지로 제한되고 지자체별 지원 인원이 한정돼 있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어업인이 매우 적다”며 "지원대상 확대와 연령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상봉 충남어촌특화지원센터장은 "계룡문화축제와 부산 박람회에서 이동상담소를 운영한 결과, 충남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예비 귀어인의 수요가 꾸준히 확인되고 있다”며 "충남의 귀어율을 다시 전국 1위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청년수산인·귀어인과의 지속적인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호 의원(서천2‧국민의힘)은 "충남청년수산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도청과 시‧군,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이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회의가 출범 이후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첫걸음인 만큼, 앞으로는 청년수산인의 정착 지원과 인력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며 "연구모임과 간담회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충남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회장, 사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특별회비는 지역 내 재난 구호, 취약계층 지원, 사회복지 사업 등에 쓰일 예정으로, 충남도의회는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매년 기부를 통해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홍성현 의장은 "2026년 적십자 특별회비가 우리 주변의 힘든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절망에 빠진 분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용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사랑과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는 대한적십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는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6년도 본예산 심사를 진행하며 부서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의 실효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전남수 위원장은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역대학 산학협력 예산과 관련해, 사업 추진을 책임지는 산학협력단장이 심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사안에는 책임 있는 사람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며 불참에 대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산학협력 사업이 여러 해 동안 지속되고 있음에도 보조금 정산을 제외한 사업 평가와 성과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와 성과 평가 시스템을 갖춘 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예산 심사에서는 "아산페이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목적보다는 시민들에게 단순한 10% 할인 혜택, 생활비 보탬 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다”며, "집행부가 아산페이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강조했다. 명노봉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 예산 심사에서 관내 3개 대학(순천향대·선문대·호서대)과 연계한 산학협력 공모사업이 기술개발보다 인재 양성에 편중돼 있으며 성과관리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명 부위원장은 "인재 양성 성과가 실제 지역 내 취업·창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아산형 산학협력 성과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 정착률과 취업·창업 실적 등 실질적인 성과 기준을 확립해 산학협력이 단순 예산 지원 넘어 아산시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애 의원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 심사에서 전년 대비 2억 1천만 원 증가한 홍보예산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 의원은 "‘시정 홍보 영상 제작’은 지방선거 일정으로 상반기 추진이 어려운 만큼 본예산이 아닌 추경 반영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며, 단일 영상보다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통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 등 공간 활용 홍보의 관외 지역 확대 계획에 대해 ”실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이어 "육교 현수막이 아산페이, 축제에 편중되고 가독성이 떨어진다”며, 안전·재난·교통 등 생활 밀착형 정보 확대와 운전자 인지성을 높이는 디자인 개선을 요구했다. 박효진 의원은 투자유치과 예산안 심사에서 아산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지역 상생 문화예술축제 지원 예산과 관련해, 해당 사업이 2022년과 2023년에는 도의원 사업비로 지속적으로 지원되다가 2024년부터 중단된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선거 시기와 연계된 일회성 지원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사업 지속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인주일반산업단지 CCTV 설치 공사 예산과 관련해서는 "20년 이상 노후화된 장비의 교체 필요성에 대해 실제로 식별이 어려울 정도로 화질이 저하됐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예산 산정 근거에 대한 철저한 검증 강조했다. 아울러 ‘산단 근로자 천 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 이용자 수가 수요에 비해 적어 효과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아침 식사 지원보다는 점심 식사 지원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하고, 사업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미영 의원은 시민소통관 예산 심사에서 성인지 예산서에 기재된 내용이 본예산서와 연계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예산서상으로는 성별 구분 없이 편성·집행했다고 명시돼 있으나, 실제로는 성별 격차 해소나 특정 성별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요소가 부족해 실질적 성인지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성비 나열이 아닌 남녀 모두의 참여 확대가 반영된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며 성인지 예산서와 본예산서 간 불일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에서는 신규 정부 공모사업 대응 예산과 관련해, 지역 대학이 추진 중인 AI로봇 및 첨단산업 분야 공모사업을 언급하며 "아산시가 반드시 선정되어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초기 단계부터 시의 실질적 지원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희영 의원은 홍보담당관 예산안 중 언론 스크랩 프로그램 구입 예산을 집중 검토하며 "자동 스크랩이 가능한 20개 언론사를 제외하면 기존과 다르지 않은 수동 모니터링 방식이 유지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프로그램 도입은 단순 직원 업무 경감을 넘어 홍보 전략과 연계된 실질적 활용 계획이 갖춰져야 한다”며, 다수 지자체가 이미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상황에서 "아산시 도입이 지연된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요구했다. 이어 "TV 송출 중심의 기존 홍보 방식 벗어나 생활제품 스티커 등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홍보 매체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수 위원장은 "본예산 심사는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2026년도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