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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행정수도 위상 흔드는 기관 이전 시도 즉각 중단해야…”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단순한 지자체가 아니라 지켜야 할 ‘국가 시스템’ 그 자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기관을 이전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금 정치권은 세종시를 선거 승리를 위한 전리품이나 포상금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대선과 총선 때마다 국가 백년대계인 행정수도를 갈기갈기 찢어 나누려는 약속...
- 정경숙 기자
- 2026-02-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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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지성 의원 여전히 교실 밖에 머물러 있는 창의융합교육, 이제는 공교육의 일상 되어야…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윤지성 의원(연기·연동·연서면, 해밀동 국민의힘)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교육에서 추진되는 창의융합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교실 안의 일상적인 수업으로 확장할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 문제는 더 이상 한 교과의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교육은 개별 교과 지식 전달을 넘어,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고...
- 정경숙 기자
- 2026-02-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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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인사청문회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인사청문회가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며, 시정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작동하는 상시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해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고,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누가 단체장...
- 정경숙 기자
- 2026-02-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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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여미전 의원,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 ‘행정 편의주의’ 개선 필요”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 중심 행정 구조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를 들어 "지역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단순한 경제 논리에만 매몰되어 결정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산울동 영유아 정원 수용률은 21.2%로 세종시 ...
- 정경숙 기자
- 2026-02-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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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장애가 장벽 되지 않는 도시… 발달장애인 상생 환경 조성 제안”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교육과 놀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장벽을 지적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먼저 세종시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짚었다. 세종시 관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약 2.6배 급증했으나, 지원 ...
- 정경숙 기자
- 2026-02-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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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 “세종테크밸리 규제 사슬 끊고, 대법원 이전으로 행정수도 마침표 찍자”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테크밸리의 심각한 공실 문제를 지적하며, 업종 규제 혁신과 더불어 ‘대법원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테크밸리는 지난 10년간 자립 경제의 핵심이었으나, 2026년 완공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입주율은 절반 수준인 53%에 불과하다”며, "건물 임대 가능 호실의 약 45%가 공실로 방...
- 정경숙 기자
- 2026-02-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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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학서 의원, “북부권 소멸 위기, 관행 탈피한 ‘진짜 해법’으로 정면 돌파해야”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전의·전동·소정면)의 인구 소멸 위기를 경고하고, 관행적인 정책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4대 연결 전략’을 제안하며 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의·전동·소정면의 인구는 11,161명에서 9,719명으로 약 12.9%(1,422명) 감소했다. 김 의원은 이를 단순한 감소를 넘어선 ‘지역 붕...
- 정경숙 기자
- 2026-02-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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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동빈 의원, “CTX 세종터미널역, 미래 행정수도 사통팔달 관문 역할 할 것”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공개한 CTX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경유안’ 최종 확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빈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
- 정경숙 기자
- 2026-02-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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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세종시가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와 유지와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해당 장비를 통해 부과 및 징수되는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2020년 139...
- 정경숙 기자
- 2026-02-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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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미래전략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최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빈, 이하 특위)는 6일 제7차 회의를 열어 특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주요 과제 최종 점검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같은 날 오전 본회의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특위는 그간 점검하고 논의해 온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단 조성 등...
- 정경숙 기자
- 2026-02-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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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박란희 의원, “충청광역연합, 국가균형성장 이끄는 핵심 주체로 키워야”
[시사캐치]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 박란희 의원(세종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2월 6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청주)에서 열린 「2026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충청광역연합 특별 세션에 참석해, 충청광역연합을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제도적 연계 방안을 주제로 토론에 참여했다. 박 의원은 "수도권 집중 구조로 지방소멸과 지역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현장에서 실현할 핵심 주체로 충청광역연합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
- 정경숙 기자
- 2026-02-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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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제103회 임시회 폐회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
- 정경숙 기자
- 2026-02-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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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사캐치]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교통환경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범운전자회의 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지원 ▲계도용 차량의 보험료 및 유류비 지원 근거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윤원준 의원은 ...
- 정경숙 기자
- 2026-02-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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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아산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시사캐치]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원준 의원은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아산시의 공공건축과 도시개발 사업에 민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아산시 공공건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건축의 품질과 도시디자인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아산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
- 정경숙 기자
- 2026-02-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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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시사캐치]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원준 의원은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련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사회적 약자 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 정경숙 기자
- 2026-02-0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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