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3월 19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조례안 6건과 협의안은 원안가결하고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제안했다. 최원석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정모니터에 대한 교육 실시와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의정모니터의 활동 역량을 강화하도록 했다. 안신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평가위원...
[시사캐치]충청광역연합의회는 3월 19일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초광역 협력의 실험,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정책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충청광역연합·연합의회 및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여 개최되었다. 이에 초광역 협력 모델로서 충청광역연합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국가균형발전 체계 속에서 제도적·정책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좌장은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이 맡았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
[시사캐치]천안시의회가 오는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7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주요 현안과 시민 생활에 밀접한 조례안 등 총 4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발언을 통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주요 내용은 ▲충남·대전 행정통합 무산에 따른 지역 영향 점검(이병하 의원) ▲천안시 의용소방대 드론전담팀 도입 및 운영 제안(김철환 의원) ▲천안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기반 확대 제언(엄소영 의원) 등이...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7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했으며 4건의 보고 사항을 청취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노후준비 지원센터 및 협의체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며 별도 예산 투입 없이도 내실있는 운영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 등 재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용저수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농업용저수지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자동수위측정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7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끝으로 후반기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건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해 6건을 원안가결했고,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폐지 조례안」은 각각 내용 조정(공공건축물 재원 분담률 문제 추가 필요)과 폐지 시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에 따라...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지난 16일 충청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방문해 자율주행버스 시승과 함께 실증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김재형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충청권 BRT 노선을 활용하는 자율주행버스 서비스 실증사업의 운영 실태와 성과를 확인했다. 또한 향후 특정 조건 내에서 시스템이 모든 운전과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고도 자동화 단계인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 실증 및 상용화 계획 등에 대해 관계기관과 의견을 나눴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17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8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청취했다. 이번 심사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했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아울러 ‘2026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산기준 지방교육재정공시 결과’ 보고를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
[시사캐치]이주배경학생의 지속적 증가로 특정 학교에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충남도의회가 이들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조례안은 모든 학생이 차별과 소외 없이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계획 ...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저출산과 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학교교육을 통해 헌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참여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7일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혈액 수급 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2024년 기준 헌혈 가능 인구 대비 국민 헌혈률은 3.3%에 그치고 있으며, 2026년 1월 기준 전국 혈액 재고도 약 4.4일분으로 적정 기...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위반행위 근절과 도민 안전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제 운영체계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17일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이 마련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 포상제 운영조례 준칙안」을 반영해 신고 대상 시설을 확대하고, 신고포상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충남도 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3월 1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의회 의원의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도의원 정수배분 문제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특례 조항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홍성현 의장은 "선거가 앞으로 다가와 예비후보자 등록 기간이 지났음에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의 기본적인 룰인 선거구 획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매번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지연을 ...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충청남도 주민참여 햇빛발전 모델 정립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정병인)’은 16일 충남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선진 사례를 충남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에너지협동조합 이상명 이사장을 초청해 ‘경기도 재생에너지 확대 제도와 정책’ 사례를 청취하고, 충남 지역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모델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제에 나선 이상명 이사장은 ▲경기도 에너지비전 2030 ...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16일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화재로 재산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을 ‘충청남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주민자치 정책 연구성과의 실질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도의회 ‘주민자치회 연구자료 활용 방안 연구모임’(대표 이현숙)은 13일 충남창업마루나비 IR룸에서 발족식과 함께 첫 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그동안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 연구가 추진되며 현장의 경험을 반영한 여러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으나, 제도 개선 및 정책 실행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