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26일 제291회 정례회 제4차 회의를 열어 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국의 202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은 보건환경연구원의 BL3급 모바일랩 사업에 대해, 고가 장비 도입에 비해 활용계획과 운영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장비가 시민 안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서의 지휘체계와 기관 간 협업 프로토콜이 마련되지 않으면 무...
[시사캐치]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26일 제3차 회의를 열고 교통국 및 철도건설국 소관 총 6건의 안건과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6개의 안건 중 5건은 원안 가결했고, 송활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찰자 전용주차구획 사용시간에 대해 신고 집중 시간대(15:00~17:00, 21:00~01:00)만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사용, 그 외 시간에는 일반차량의 ...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26일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명품디자인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2026년도 예산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행정자치국 예산 심사에서 출산축하 복지포인트 개편과 관련해 첫째보다 둘째·셋째 출산 지원이 더 크게 책정된 기준을 살피며, "첫째 출산 시 부담을 줄여야 다음 출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시대위원회 예산 산정 방식 등이 실제 근...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내포신도시 명칭 문제를 비롯해 ‘내포역’ 역명, 홍성 국가산단 조성, 도시리브투게더, 영재학교 설립 등 내포신도시 완성과 관련한 주요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먼저 내포신도시 명칭 혼란에 대해 "조성 13년째인데도 법적·행정적 공식 명칭이 정리되지 않아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한다”며 "충남도 지명위원회 결정에 맞춰 ‘내포신도시’를 공식 행정명칭...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충남형 유보통합 추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26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2025년 유보통합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김응규 위원장(아산2‧국민의힘)을 비롯한 11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충남도 인구전략국 ▲충남도교육청 교육국으로부터 ‘충남형 유보통합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상세 보고가 이루어졌다. 이날 특위는 유보통합이 교육·돌봄의 공공성‧책임성을 높이는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며, 단순...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26일 세종시축구협회와의 간담회를 열고, 세종스포츠토토여자축구단 운영 관련 현황과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이순열 위원, 세종시축구협회, 세종시체육회, 여자축구단 관계자, 시 체육진흥과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축구협회 측은 ▲2026년 세종시 예산에서 구단 운영 보조금이 50% 삭감됨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 ▲유소녀-동호인-전문체육인으...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정보센터에서 시의회 주관으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후반기 제3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및 관계 공무원 등 70여 명이 자리했다. 이 자리에는 임채성 의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구연희 부교육감도 참석해 세종시에서 열린 정기회 개최를 축하했다. 김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공동캠퍼스에서 시도...
[시사캐치]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탕정, 배방 세교·장재·휴대, 염치)이 발의한 「아산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물놀이장 이용이 늘어나면서 수질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운영 기준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아산시 물놀이장의 안전·위생 수준을 높이고 운영체계를 한층 더 체계적으로 갖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시사캐치]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탕정, 배방 세교·장재·휴대, 염치)이 발의한 「아산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26일 열린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서 ‘깃대종(Flagship Species)’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정·활용 근거를 마련한 점이 눈길을 끈다. 깃대종은 특정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대표하는 상징적 동·식물로, 시민 인식 제고와 생태 보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미 다...
[시사캐치]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우대 및 사용 의무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학교급식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아산시의회 ‘아산시 탄소중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미영, 부위원장 김미성, 윤원준 위원, 김희영 위원, 김은복 위원)의 논의를 바탕으로 김미영 의...
[시사캐치]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지난 26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외국인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산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독립 조례를 신설하고, 기존 「아산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포함되어 있던 조항을 분리·정비하는 타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정책의 명확성과 실효성을 높였다. 아산시는...
[시사캐치]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이 26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도를 점용하는 건설사업장 주변의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아산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각종 공사로 인해 반복적으로 위협받는 시민들의 보행권을 보호하고, 특히 노약자·어린이·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안전도우미 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현재 아산시는 다양한 개발사업과 도로공사로 인해 보도 점용이 빈번하게 발생하...
[시사캐치]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은 2025년 11월 26일, 지명 관리의 전문성과 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아산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가 수행하는 심의 기능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 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지명위원회 기능을 기존 ‘지명 조정’에서 상위법 용어 체계에 맞춰 ‘지명 폐지’로 정비했다....
[시사캐치]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금일 11월 26일 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후농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유해물질로 인해 심화되는 농촌지역의 대기오염 문제를 개선하고, 노후 장비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관내 농촌지역은 여전히 노후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어 배출가스 문제가 지역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며, 장비 자...
[시사캐치]아산시의회 이춘호 의원이 지역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발의한 「아산시 의료·요양 등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 심사에서 통과했다. 이춘호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아산시에서 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협의체 및 전담조직 구성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살던 곳에서 지속적으로 건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