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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 PM·자전거 안전관리 강화 조례 개정 추진
[시사캐치]대전시의회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2)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방진영 의원은 최근 몇 년 사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불법 주·정차, 무면허 운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과 주·정차 위반 근절...
- 정경숙 기자
- 2025-11-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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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 도시 기반시설 강화 위한 기본조례 제정 추진
[시사캐치]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송인석 의원은 도로, 교량, 상·하수도 등 도시의 핵심 기반시설이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되고 있으며, 실제로 대전에서도 포트홀 발생, 교량 균열, 상수도 누수 등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사후 보수 중심’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사전 예방·체...
- 정경숙 기자
- 2025-11-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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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서 충남도의원, 불당동 통학난 해소 판 열었다… “순환버스·통학버스 추가 투입 이끌어”
[시사캐치]충청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불당동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난을 해결하기 위한 순환버스·임차버스 추가 투입이 최종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장기간 이어져 온 불당동 통학문제가 실질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구형서 의원이 학부모·충남도·천안시·충남도교육청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끈 결과다. 우선 천안시는 기존 시내버스 체계에 더해 ‘순환버스 3대’를 신규 투입한다. 이를 통해 상당수의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통학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정경숙 기자
- 2025-11-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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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로 근거 마련
[시사캐치]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 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구성된 단체로, 각종 행사장과 혼잡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정리와 안전 캠페인, 사고 예방 활동을 자발적으로 수행해 왔다. 특히 경찰 인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등하굣길 교통 봉사, 대형 행사 안전 통제, 사고 현장 지원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역할을 꾸준히 수행하며, 지역 교통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
- 정경숙 기자
- 2025-11-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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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 경찰 신속 출동으로 시민 안전 강화
[시사캐치]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 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통해 ‘예방적 범죄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찰의 신속한 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경찰관서 주변의 열악한 주차 여건이 범죄 예방 및 긴급 상황 대응에 필요한 경찰의 즉각적인 출동을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 주요 내용으...
- 정경숙 기자
- 2025-11-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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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대전시의원, 환경시설 주변지역 구즉문화센터 주민혜택 근거 마련
[시사캐치]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시설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 주민 편익을 높이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은 유성구 봉산동에 설치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임대, 운영시간, 사용료 부과 및 감면, 사용자의 의무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
- 정경숙 기자
- 2025-11-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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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시사캐치]아산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미성)는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명노봉 의원 대표발의) ▲아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의 건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 정경숙 기자
- 2025-11-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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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인삼특위 “충남 인삼, 위기 넘어 미래산업 재도약”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인삼약초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제6차 회의를 열어 김복만 의원(금산2‧국민의힘)을 새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인삼 산업 위기 극복 전략을 논의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2025년도 인삼약초산업 추진 현황 및 2026년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충남도는 ▲인삼약초산업 종합육성계획 수립(’26~’30년) ▲해외 수출시장 확대 ▲전통시장 유통환경 개선 ▲기후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안전성 강화 및 생산 기반 유지 등 산업 재편 방향을 설명했다. 특히 ...
- 정경숙 기자
- 2025-11-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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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위’ 주요업무 계획 청취
[시사캐치]충남도의회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25일 도내 군소음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로부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특위 위원들은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피해 주민들이 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보상액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피해지역 갈등 상황 등을 해결하기 위한 질의응답을 통해 향후 추진 계획과 사업 방향을 설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소음 피해 대책 관련...
- 정경숙 기자
- 2025-11-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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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운영위, 합리적 규제 완화 위한 농지법 개정 건의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이철수 운영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회의에 참석해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현행 농지법은 투기 억제와 무분별한 농지 취득을 막는데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농지 거래 자체를 크게 위축시키면서 농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기반 구...
- 정경숙 기자
- 2025-11-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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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문화누리카드, 예산은 늘고 체감은 제자리”
[시사캐치]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업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도민 체감형 문화복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가 최근 3년간 문화누리카드 예산을 2023년 109억 원, 2024년 125억 원, 올해는 139억 원까지 지속 확대했지만, 실제 이용률은 이에 비례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급률은 95.66%, 이용률은 86.37%였...
- 정경숙 기자
- 2025-11-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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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 “경제자유구역, 교육‧정주여건 함께 설계해야”
[시사캐치]충남도의회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경제자유구역 추진, 국제교육도시 조성, 원도심 보육 안정화, 아산 교육발전특구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충남의 미래 성장 기반과 생활 현안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아산 인주·둔포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 "이 지역은 모빌리티와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집약된 충남 전략산업의 핵심 축”이라며 "글로벌기업 유치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 정경숙 기자
- 2025-11-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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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 장기요양요원 권익 보호 체계 강화 근거 마련
[시사캐치]대전시의회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처우개선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근거를 정비하고, 시설 운영상 위법·부당행위 신고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영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
- 정경숙 기자
- 2025-11-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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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미래를 여는 교육, 변화에 함께 서야”
[시사캐치]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25일 대전컨벤션센터(DCC)에서 개최된 2025 대전미래교육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교육혁신 선도 도시, 대전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단체·기관장, 학교장, 학교운영위원장 등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미래교육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주요내빈 축사, 커팅식 순으로 진행됐고, 개회식을 마친 뒤에는 ‘AI 시대의 삶과 앎’이란 주제의 기조 강연과 박람회 투어가 이어졌다. 조원휘 의장은 ...
- 정경숙 기자
- 2025-11-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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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
[시사캐치]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25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기업지원국, 도시철도건설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 1건 및 202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등을 심사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충청권 엔젤투자허브 지원사업에 대해 대전시가 충청권 내 타 시도보다 두 배의 금액을 출자하는 만큼, 대전시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엔젤투자 성과의 ...
- 정경숙 기자
- 2025-11-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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