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특정 지역에 예외적 특례를 몰아주는 행정통합 기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정상화, 행정수도 특별법 등의 조속한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최민호 시장은 8일 서울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간담회에 참석해 세종·제주·강원·전북 4개 특별자치시도의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협의회는 최근 정부가 통합특별시에 재정 인센티브를 약속하고 국회도 특별법안 처리 시기를 서두르는 데 ...
[시사캐치]세종시 정월대보름 대표 행사로 자리잡은 ‘전국연날리기 대회’가 올해도 풍성한 보름달을 닮은 이응다리 일원에서 열린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세종문화원주관으로 ‘2026년 세종시 정월대보름 전국 연날리기 대회’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정월대보름 전국 연날리기 대회는 ‘나쁜 것은 보내고 복은 부른다’는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통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4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올해 대회는 연 높이 날리기 부문과 창작연 날리기 부문 각각 선착순 300팀, 선착...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는 단순한 지자체가 아니라 지켜야 할 ‘국가 시스템’ 그 자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 기관을 이전하려는 시도를 강력히 비판하고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지금 정치권은 세종시를 선거 승리를 위한 전리품이나 포상금처럼 취급하고 있다”며, "대선과 총선 때마다 국가 백년대계인 행정수도를 갈기갈기 찢어 나누려는 약속이 난무하고 있다”고 맹...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윤지성 의원(연기·연동·연서면, 해밀동 국민의힘)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교육에서 추진되는 창의융합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교실 안의 일상적인 수업으로 확장할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 문제는 더 이상 한 교과의 지식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공교육은 개별 교과 지식 전달을 넘어, 서로 다른 지식을 융합해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인사청문회가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돼서는 안 되며, 시정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작동하는 상시 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호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해 단체장의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고, 임명 과정의 투명성과 행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며, "누가 단체장을 맡고 있느냐...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 중심 행정 구조로의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미전 의원은 산울동 국공립 어린이집 개원 취소 사태를 들어 "지역 특수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단순한 경제 논리에만 매몰되어 결정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여 의원에 따르면 산울동 영유아 정원 수용률은 21.2%로 세종시 ...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교육과 놀이, 문화예술 영역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장벽을 지적하며,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없이 함께 살아가는 도시 세종을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먼저 세종시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짚었다. 세종시 관내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2018년 502명에서 2026년 1,305명으로 약 2.6배 급증했으나, 지...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테크밸리의 심각한 공실 문제를 지적하며, 업종 규제 혁신과 더불어 ‘대법원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의 완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테크밸리는 지난 10년간 자립 경제의 핵심이었으나, 2026년 완공을 맞이한 현시점에서 입주율은 절반 수준인 53%에 불과하다”며, "건물 임대 가능 호실의 약 45%가 공실로 방치되어 기업들은...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은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전의·전동·소정면)의 인구 소멸 위기를 경고하고, 관행적인 정책에서 벗어난 혁신적인 ‘4대 연결 전략’을 제안하며 시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의·전동·소정면의 인구는 11,161명에서 9,719명으로 약 12.9%(1,422명) 감소했다. 김 의원은 이를 단순한 감소를 넘어선 ‘지역 붕...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정부가 공개한 CTX 후보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경유안’ 최종 확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빈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세종시가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와 유지와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해당 장비를 통해 부과 및 징수되는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2020년 139...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빈, 이하 특위)는 6일 제7차 회의를 열어 특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주요 과제 최종 점검에 나섰다. 이날 회의는 같은 날 오전 본회의에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열려 그 의미를 더했다. 특위는 그간 점검하고 논의해 온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단 조성 등...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동의안 등 47개 안건을 처리하고 회기를 종료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여미전·김영현·김현미·윤지성·유인호·최원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과 의견을 제시했다. 김학서 의원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세종시 북부권 활성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최종 의결된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5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나’등급을 획득하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정기관의 선제적인 민원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전국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진행된다. 평가 항목은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5개 항목으로, 각 항목의...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교직원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안전이 일상이 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안전보건관리체계 내실화 ▲유해·위험 요인 사전 관리 강화 ▲안전문화 확산 및 재해 예방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세종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와 기관을 대상으로 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