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시가 라이즈(RISE)사업 2년 차를 맞아 사업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구체적인 실행안을 통해 지역혁신 성과 가시화에 나선다. 시는 3월 13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제1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2026년 세종라이즈(RISE)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최민호 시장과 김희산 홍익대 세종캠퍼스 부총장을 비롯한 관내 대학, 산업계 등 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사업 시행 첫해였던 지난해 라이즈(RISE)사업 토대를 다졌다면 올해는 사업 고도화와 질적 성장을 통한 성과 창출에 집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라이즈(RISE) 추가 이관 사업과 대학 우수자원을 활용한 강사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을 골자로 하는 늘봄학교가 신규 과제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26년 세종라이즈(RISE) 시행계획에는 지난해 확정된 4대 프로젝트 5개 단위과제와 교육정책 환경과 지역 여건 변화가 반영됐다. 올해는 ▲초광역 협력사업 등 교육부 국정과제 라이즈(RISE) 재구조화 반영 ▲세종형 공유대학 한두리캠퍼스 활성화 ▲5+1 미래전략산업 중심 기업육성 생태계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신규 과제로 포함된 늘봄학교는 대학의 강점 분야를 기반으로 시교육청·지역기관·초등학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강사 양성과 프로그램 개발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지역 초등학교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성과관리 체계도 개선된다.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운영해 대학 추진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도 대학별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2026년도 예산 환류 규모를 차등 적용해 성과 중심의 사업 운영을 유도할 예정이다. 사업지원 대상은 지난해 라이즈(RISE)사업 수행대학으로 선정된 고려대(세종캠), 홍익대(세종캠), 한국영상대, 국립한밭대(공동캠퍼스), 충북대(공동캠퍼스) 등 총 5곳이다. 총사업비는 약 182억 원으로, 지난해 수준이다. 한편 최민호 시장은 제1차 지방대육성협의회 이후 세종공동캠퍼스 입주대학 학생들과 국내 유일 혁신모델 캠퍼스에 입학한 소감과 애로사항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민호 시장은 "세종라이즈(RISE) 사업이 지역·대학·산업의 동반성장 협력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며 "세종공동캠퍼스와 대학을 중심으로 맞춤형 인재를 키우고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양자와 연결될 수 있는 상징적 자산…아들찬스로 세종시의 미래 산업 전략에서 양자 중심 정책을 적극적 추진했으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최민호 시장이 취임 초 양자기술을 세종시의 핵심 미래 산업으로 내세웠다. 많은 이들의 무시를 받으면서도 왜 계속해서 양자산업 을 강조했을까? 많은 의문이 생겼던 건 사실이며, 크게 주목 받지 못하는 부분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엄청 달라지고 있다. 요즘 세계가 가장 뜨겁게 바라보는 기술 양자컴퓨터, 이 기술은 단순히 컴퓨터 속도가 빨라지는 문제가 아닌 국가 안보, 금융 시스템, 인공지능, 암호 체계, 군사 전략까지 세상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게임체인저 라 말한다. 보이지 않는 기술의 세계. 수천만 배 빠른 계산, 세상의 비밀을 푸는 열쇠 거대한 기술의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양자기술이 눈앞에 와 있다. 미국의 양자기술의 발전속도가 매우 빨리 진전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리더들이 AI·양자·로봇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판 위에서 세종이 꺼낼 수 있는 숨겨진 핵무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양자물리학자 최순원 MIT 교수다. 바로 최민호 시장의 아들이다. 국내에서 제작되는 여러 양자 다큐멘터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로 양자기술 전문 권위자다. 어쩌면 세종시가 이미 갖고 있었던 것, 아들찬스를 통해 세종시에 양자 생태계를 마련하려고 한 계획,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는데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그래서 최민호 시장에게 양자 산업 기반이 거의 없는 세종시에서 양자 기반 미래산업 전략을 추진하는 배경은 무엇이며, 아들이면서 세계적 양자물리학자인 최순원 MIT 교수의 조언이 시 정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물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인터뷰에서 이 배경에 대해 개인적 경험과 세계적 양자물리학자인 아들의 조언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아들이 MIT에서 양자컴퓨터를 연구하는 교수다. 제가 처음 양자컴퓨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들의 연구와 설명을 들으면서 점차 그 중요성을 깨달았고, 양자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시장은 양자컴퓨터의 핵심 장점을 "첫째, 기존 컴퓨터를 수천만 배 능가하는 연산 속도, 둘째, 해킹이 불가능한 강력한 보안 능력이다. 지금 전 세계가 비밀번호로 보호되고 있는데, 양자컴퓨터는 기존 암호 체계를 단숨에 해독할 수 있다. AI와 양자 기술이 결합하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시장은 "양자 산업 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MIT와 하버드의 세계적 양자컴퓨터 교수들과 협력해 국내 인재 양성에 나섰다. 양자컴퓨터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연구 인력을 길러내고 연구와 교육, 산업화를 연결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카이스트와 협력하여 교수진을 초청하고 학생들을 교육하며, 양자 연구와 산업화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종시에 돈이 없어 일부 프로그램은 대전에서 진행되었지만, 세종시는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산업화에 집중했다. 대전에서는 하드웨어와 연구를, 세종시는 알고리즘과 산업화를 맡아 양자 산업의 연결 고리를 만드는 전략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처음에는 양자컴퓨터라는 단어 자체가 국내에서 생소했지만, 지금은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아졌다. 우리 목표는 단순한 연구를 넘어 국가적 차원에서 양자와 AI가 융합하는 미래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양자 기술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다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종시가 이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3월 13일 조치원읍 신봉초등학교에서 민·관·경 합동으로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한 아이 먼저 어린이 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은 최민호 시장과 세종경찰청·북부경찰서·교육청 관계자, 안전보안관, 자율방범대, 시니어폴리스,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단체에서 70여 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횡단보도 안전보행 지도, 어린이 유괴예방 안전수칙 및 ‘아이먼저’ 표어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안전한 어린이 통학 환경 조성에 힘을 모았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에서 등교하는 어린이들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며 올바른 보행 방법과 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하는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통학로 주변 위험 요소 점검·순찰 활동과 함께 학부모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유괴예방 안전수칙 홍보물을 배부했다. 시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비롯해 식품안전, 유해환경, 불법 광고물 등 분야별 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은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모두 우리의 소중한 미래”라며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가 3월 30일부터 청소년의 폭넓은 진로·직업 탐색과 문화,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꿈끼카드’를 지급한다. 청소년 꿈끼카드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체험과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바우처 카드다. 지원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2013년생 청소년이며 1인당 지원액은 연간 10만 원이다. 카드 발급 신청은 재학 중인 학교 또는 해당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꿈끼카드 지원사업으로 지역 청소년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은 물론 관내 가맹점 소비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꿈끼카드는 이달 기준 336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용처는 꿈끼카드 누리집(sj.youthcard.kr)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5,840명의 13세 청소년에게 ‘꿈끼카드’를 발급해 약 5억 원을 지원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구연희,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전 세대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세종시교육청 평생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종교육형 평생학습 모델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 출범을 계기로 함께 평생교육 정책 추진 체계를 정비하고,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주요 내용은 ▲체계적인 추진 기반 구축 ▲지역 교육자원 연계를 통한 세종교육 중심 평생학습 확산 ▲학교-마을 연계 학습생태계 확산 등 3대 핵심 전략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체계적인 추진 기반 구축과 신설 평생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학습비 징수 근거 마련 등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평생교육실무협의체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여 정책 사전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성인 대상 학력인정 문해교육 과정에 실생활 중심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고, 문해교육 운영기관 위치정보 자료를 제작·배포하여 고령자 등 학습 취약계층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지역 교육자원 연계를 통해 세종교육 중심 평생학습 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세종특별자치시청·세종연구원과의 정책 협력 거버넌스’로 정책간담회 정례화, 평생교육 광역 네트워크 참여 확대 등 정책 연계․협력을 확대한다. 또한 동네서점, 학교, 복합커뮤니티센터, 공공도서관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학습 경로를 구축하고,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지속 확대한다. 평생교육원과 교육문화원을 중심으로 학교·마을·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학습거점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활권 단위 마을교육협의회를 정례 운영한다. 학교-마을 협력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데이터화하여 권역별 대표 모델을 육성·브랜드화함으로써 ‘세종교육형 학교-마을 교육공동체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시교육청 이주희 행정국장은 "AI 시대에는 언제든 다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학습구조가 핵심.”이라며, "세종교육형 평생교육 모델을 통해 시민 누구나 삶의 전 과정에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와 협력하여 평생교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계획을 통해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간 평생교육 협력체계가 강화되고 시민 누구나 생애주기에 맞는 평생학습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세종교육형 평생교육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이하 ‘인수특위’)가 12일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그간의 활동을 종합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인수특위는 활동 기간 동안 총 7회의 회의와 6회의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공공시설물 인수와 관련된 전(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하자 없는 시설물 인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특히 시설 완성도와 안전관리, 운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 주요 현장 점검 대상은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반곡동 광역복지지원센터 ▲소담동·어진동 환승주차장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시민 이용이 많은 시설이다. 이번 회의에는 공공시설물 인수 업무에 협력한 송인호 도시주택국장과 원성진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단지사업처장이 참석해, 앞으로도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인수와 관리를 위해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제5기 인수특위 공식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시민 안전과 공공시설물 관리는 여전히 최우선 과제라며, 의회가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공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회의를 마치며 하자 최소화와 원활한 공공시설물 인수를 위해 협력한 집행부·관계기관·시민참여점검반에 감사를 전하고,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 행복도시 공용건축물 재원 분담률(시비 50%)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미래전략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빈, 이하 특위)는 12일 의회 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며 약 3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2023년 2월 구성된 특위는 세종시가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넘어 국가 미래를 이끄는 전략수도가 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위원으로는 김동빈 위원장, 이현정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광운, 김충식, 김효숙, 안신일, 여미전, 윤지성 위원 등 총 8명이 활동했다. 구성 초기에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광범위한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했고, 2024년 하반기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별도 구성됨에 따라 역할을 재정립했다. 특위는 ▲중입자가속기 암치료센터 유치 ▲KTX 세종역 신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조기 추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조기 개통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5대 핵심 과제로 활동 방향을 전환했다. 이후 8차례의 회의와 더불어 현장방문 3회, 릴레이 캠페인 1회, 결의안 채택 3회 등을 통해 5대 과제의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집행부의 업무 추진 방향과 향후 계획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CTX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했으며, 지난 2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를 촉구하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향후 정부가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요 거점 정류장 신설 ▲환승센터 건설 등 당초 시 집행부가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가 될 전망이다. 특위는 이날 활동결과 보고서를 통해 CTX 후속 절차 철저 이행 등 5개로 향후 과제 등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김동빈 위원장은 "공식적인 특위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5대 과제는 세종시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안"이라며 "특위 종료 이후에도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정책제언과 예산 심의를 통해 집행부의 추진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채택된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를 오는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옥, 이하 ‘크린넷 특위’)’는 12일 제3차 회의에서 ‘크린넷 운영 관련 법제화의 필수성’을 담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크린넷 특위는 세종시 크린넷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24년 6월 21일 구성됐다. 활동 기간 동안 ▲제1 ~ 3차 특별위원회 회의 ▲인천 청라지구 크린넷 사용 실태 현장 방문 ▲관내 집하장 운영 실태 점검 ▲크린넷의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5분 자유발언 ▲크린넷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 참여 토론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입법 촉구 간담회 ▲크린넷 재정 지원 및 제도 정비 등에 관한 법제화 촉구 국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크린넷 특위 회의를 진행한 김현옥 위원장은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크린넷 운영 문제는 지자체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시와 함께 크린넷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책 모니터링과 지원 방안을 탐구할 것”이라는 향후 계획을 알리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꼭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크린넷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오는 제104회 임시회 회기 중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최민호 시장의 시정 4기 재정 운용의 한계를 지적하며, 소통과 협치가 실종된 시정 운영에 대한 성찰과 남은 임기 동안의 책임 있는 마무리를 촉구했다. 이날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의 통합유동부채비율은 35.06%로 전국 평균의 1.4배에 달해 재정 위기 직전 단계에 직면했다"며,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지출 비율을 최대 94%까지 끌어올리는 무계획적인 재정 운용이 현재의 위기를 자초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특히 김 의원은 "시정 3기 98.3%에 달했던 지방세 징수율은 96.4%로 하락했고, 세수 오차 추계는 최대 106.29%에 달해 세입 결손에 대한 대처 능력을 상실했다"며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해 시정 4기의 재정 관리 시스템 부재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어 "의회 통제가 어려운 출자·출연기관 전출금 비중마저 전국 평균의 2.6배인 6.07%로 급증해, 실질적인 재정 부담을 산하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급증하는 부채와 기금 운용에 관한 문제점도 짚었다. 김 의원은 "2024년 4,315억원이었던 지방채 잔액이 2026년 5,261억원으로 급증해 시민 1인당 채무액이 약 124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정 위기 극복의 버팀목이 되어야 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의 부족분을 메우는 용도로 과도하게 활용하여, 현 시장 임기 내에만 전체 예탁금의 77%를 소진했다"며, "이로 인한 내부 거래 이자 비용만 540억원에 달하며, 내년부터 매년 빚을 내어 1천억원 이상의 현금을 갚아야 하는 심각한 악순환을 초래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올해 말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방채 상환, 공약 이행에 따른 후속 사업비가 한꺼번에 몰리며 매년 2,69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기존 부채 상환과 공약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묶이게 된다"며, "상환 시기가 부채 최고조 시점과 맞물려, 시정 5기에는 시민을 위한 신규 민생 사업이나 긴급 재난 대응에 투입할 가용 재원이 사실상 사라지는 혹독한 재정 절벽에 직면할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곳간이 비어가는 상황에서 추진되는 무리한 공약 사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등 대규모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들이 신중한 재정 검토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비가 투입되는 공약 예산 중 2025년까지 확보된 비율은 33.3%에 불과하다. 나머지 5,181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정 부담은 다음 시정으로 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지표뿐만 아니라 행정 및 경제 지표 하락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빛 축제 등 논란이 된 사업들에 대해 합리적 검증을 요구하는 의회의 목소리를 무조건적 반대로 치부하며 소통의 단절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유치 실적은 시정 3기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이응패스를 시행했음에도 자가용 이용률은 83.3%로 오히려 폭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시 출범 이후 최초로 발생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 순유출, 25.2%로 상승한 상가 공실률과 전국 최하위 수준의 집합상가 투자수익률 등 주요 지표들이 세종시가 당면한 위기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작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재정 혁신 방안으로 ▲신뢰성을 상실한 재정 사업 자체 평가 제도 전면 개편 및 외부 전문 기관 종합 평가 도입 ▲성과 없는 관행적 사업(공약 포함)에 대한 과감한 일몰 조치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한 '비상 재정 관리 체제' 전환 등을 강력히 제안했다. 김현미 의원은 "최민호 시장은 시정 전반을 냉철하게 재점검하고,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살피는 뼈를 깎는 재정 혁신을 통해 시정 4기를 책임감 있게 마무리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하며 시정질문을 마쳤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2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원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분별한 국가기관 이전 요구 규탄 및 행정수도 사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최원석 의원은 "국가의 미래를 설계해야 할 정치권이 목전의 선거 승리에 급급하여 국가의 핵심 자산을 정치적 전리품으로 전락시키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위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작금의 사태에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공분(公憤)을 금할 수 없다”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통합 및 지역 발전 논의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세종시에 이미 안착한 핵심 부처를 이전하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대한민국 국가 행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자해 행위이자, 실질적 행정수도 완성을 바라는 국민적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입법기관인 국회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확고한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제·개정이 필수적임에도, 국회는 정쟁과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과거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등이 타 지역으로 이전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선거철마다 세종시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기관을 유출하려는 약탈적 행태가 반복된다면, 대한민국 행정의 컨트롤타워는 결국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최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국가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세종시 부처 빼가기 공작 즉각 중단 ▲행정수도 세종의 법적 지위 명확화 및 주요 부처 위치 명문화를 위한 관계 법령 제·개정 ▲정부의 국가기관 추가 이전 요구에 대한 절대 불가 방침 천명 ▲세종시를 희생양 삼는 매표(買票) 행위에 대한 엄중 경고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원석 의원은 "국가의 심장을 도려내어 나누어 갖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공멸의 길로 이끄는 망국적 소모전일 뿐”이라며, "세종시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국가 행정의 최후 보루이자 성역임을 명심해야 하며, 우리 의회는 행정수도 사수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각 정당 대표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