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부의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 참석해 현행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한계와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유 부의장은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2024년 말에 충청광역연합이 출범하면서 초광역 행정 실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면서도, "아직 구조적 한계와 재정·인력·책임성 부족 등 현실적인 장애물이 많아 제도적 보완과 정치적 결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고유사무 확장의 한계 △직접 선거에 의한 대표성 부족 △파견 인력 중심의 행정조직 △열악한 재정 기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 등을 지적했다. 또한, 실제 운영상에서는 광역사업의 전략 부재, 지자체 간 이해 충돌, 중앙정부의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동기와 책임성 문제를 심각한 과제로 꼽았다. 특히 유 부의장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 광역계획·교통·산업·환경 등 핵심 권한 확대와 독립적 연합장 선출, 집행기관 이원화, 전문 행정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정 강화를 위해 특별지자체 교부세 신설과 국세 일부 이양, 정책지원관 배치, 독립 연구기구 설립, 갈등 조정 기구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도 함께 제안하며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허성무·김정호·김태년·김영배·강준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좌장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 발제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 그리고 다양한 패널과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의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공을 도모하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되었다.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지난 7월 16일부터 19일까지 계속된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남 서산, 예산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며 피해 복구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노금식의장은 "금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신속한 피해 복구 작업과 물품 지원을 위해 성금을 전달하기로 의원들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전달에 동참한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 일동은 "호우피해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이재민과 복구작업에 힘쓰고 있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특히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충남 서산·예산지역 피해민들이 빠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 대표단(의원 9명, 직원 5명)은 지난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3박 5일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충청광역연합 주최, 충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열린 「2025년 충청권 중소·벤처기업 해외박람회」에 참석하고, 인도네시아 건설협회(AKTI)와 KOTRA 자카르타 지사를 방문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아세안 최대 경제권중 하나인 인도네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충청권 기업의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다. 대표단은 박람회 개막식 참석 및 전시관 참관을 통해 충청권 중소기업의 우수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현지에 알렸다. 아울러 행사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박람회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으며, 네트워킹 리셉션을 통해 현지 유관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도 마련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건설협회(AKTI)와 KOTRA 자카르타 지사를 방문하여 아세안 최대 경제권인 인도네시아 시장의 유통 구조와 투자 제도, 정부지원 정책 등을 파악하고, 충청권 기업들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유인호 제1부의장은 "지역 기업인의 열정과 도전이 인도네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충청권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며 지역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더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7월 11일 열린 제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김광운)의 제안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을 위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대선공약의 현실적인 대안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이번 건의안은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에서 비롯된 헌법적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정당성을 확보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현 정부 대선공약의 추진 동력과 함께 강력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건의안은 행정수도 완성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 국회의사당과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및 개헌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설계 규모 확대와 조속한 완공 ▲대통령실 전담 비서관 지정 및 행정수도 완성 TF팀 구성 등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행정수도 완성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한 국가적 과제이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가 지방 소멸 등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과감한 결단과 함께 속도감 있는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여야 주요 정당 대표,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5회 임시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7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의 시간을 가졌으며, 11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이번 회기 총 8개의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하여 회기를 마쳤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는 연합으로부터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연합이 제출한 ‘제2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1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신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양수산부 · 항공우주연구원 이전 반대 결의안’,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에서 제안한 ‘충청권 메가시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에서 제안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 2025년 제2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예산안 등 상정된 모든 안건을 채택 · 처리하고, 이옥규 의원의 5분 발언 진행 후 제5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노금식 의장(충북·음성군2, 국민의힘)은 "연합의회에서 의결된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집행해주기를 바란다”며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묵묵히 의정활동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6회 임시회로 오는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열리며, 연합정책 질문과 조례 제·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제5회 임시회 기간 중인 7월 9일, 충청권 문화관광, 첨단의료산업 관련된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고자 청남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선하마루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오전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들은 대통령 별장에서 충청권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연간 7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고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 청남대를 찾아 문화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현황과 방문객 증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광 초광역행정산업위원장(대전 중구2, 국민의힘)은 "청남대는 충청권의 소중한 문화유산이자 관광자원"이라며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경제 발전을 위해 청남대의 문화관광 콘텐츠를 더욱 다양화하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이어 오후에는 대한민국 첨단의료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방문해 바이오헬스 산업 현황과 연구개발 성과를 면밀히 점검했다. 충청광역연합의회 의원들은 첨단 바이오 연구시설과 제조 인프라를 둘러보며 충청권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김광운 초광역건설환경위원장(세종 조치원읍2, 국민의힘)은 "바이오헬스 산업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충청권의 핵심 전략산업"이라며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중심으로 바이오 생태계 조성과 관련 기업 유치,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KTX 오송역 선로 아래 유휴공간을 홍보전시관, 계단형 홀 등을 갖춘 복합문화시설로 조성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변모한 오송선하마루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시설 운영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노금식 의장(충북·음성군2, 국민의힘)은 선하마루가 단순한 회의시설을 넘어 충청권의 대표적인 문화·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KTX 오송역의 교통 요충지적 특성을 살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올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사캐치] 대전충남 행정통합 시·도의회 특별위원회 합동토론회가 9일,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열렸다. 대전시의회 특별위원회 이재경 위원장의 주재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는 신영호 충남도의회 특위 위원장과 양 시·도 특별위원회 위원들,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이창기 공동위원장, 대전세종연구원 이광원 연구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해 행정통합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토론회는 민관협의체 이창기 위원장의 경과보고와 추진방향 설명을 시작으로 이광원 연구위원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최종안 보고, 그리고 양 시·도의회 특위 위원들의 합동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한영 부위원장은 "대전과 인근 시·군 논산, 계룡, 금산 등은 사실상 같은 생활권이기 떄문에 행정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며 "행정통합의 법적 기반 마련에도 빈틈없이 준비하고, 사회적 공감대 측면에서도 시민들이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와 소통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래 위원은 "대전과 금산도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소통도 있었지만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았다”며 "대전·충남은 양 지자체장이 행정통합을 위한 공동선언도 했고 민관협의체와 함께 법적·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마련하고 있는 만큼 의회차원에서도 행정통합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금선 위원은 "양질의 일자리 확보가 지역 청년의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핵심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행정통합을 통해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면 현재 심각한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경 위원장은 "대전과 충남 양 시·도의회가 한 자리에 모여 행정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논의하고 소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충청권 상생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큰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구형서)는 7일 개최된 제5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충청광역연합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구형서 위원장(천안시4,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의 핵심은 하나은행 협약에 따른 협력사업비 2,500만 원의 세입 반영과 신규사업인 8천만 원 규모의 '미래 모빌리티 박람회 기업 지원 사업' 편성”이라고 짚으며, "지원받지 못한 기업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선정 과정의 홍보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참여를 희망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기업이나 정보를 접하지 못한 기업들도 있을 수 있다”며, "신청 기회가 널리 안내되어야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합 예산으로 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 부스에는 ‘충청광역연합’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영 의원(대전시 서구6, 국민의힘)은 공무 국외출장 예산과 관련하여 "최근 유사 사례에서 논란이 있었던 만큼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여비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형서 위원장(천안시4, 더불어민주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추경이 충청권 미래 산업 육성과 광역연합의 위상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철저한 준비와 체계적 관리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위원장 김광운)는 7월 4일 제1차 회의를 열어, ‘2025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위원들은 ▲국가간선도로망(고속도로) 구축 및 국가도로망계획 수립 대응 ▲철도망 구축 및 일반철도·광역철도 건설 ▲공주~세종 광역BRT 추진 및 신규노선 사업 발굴 ▲충청권 초광역 도심항공교통(UAM) 육성 ▲초광역 농식품산업 육성 ▲초광역 행정 대응체계 구축 및 자연생태계 보전 사업 등 초광역건설환경과의 2025년 주요업무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이들 사업이 충청권의 균형발전과 메가시티 기반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안치영 의원(충북,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 대해 "현재는 충청권 시도별로 네트워크가 개별 운영되고 있어 광역 단위 통합 정책이 부재하다.”며, "청년 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공동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광역연합차원의 공동 플랫폼 구축과 청년 당사자의 정책 참여 구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미옥 의원(충남, 국민의힘)은 탄천~행복도시 간 연결도로 사업이 경제성 부족 등의 사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비 확보가 어려울 경우, 민간투자사업 전환이나 구간별 단계적 추진 등 다양한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주화 의원(대전 중구1, 국민의힘)은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이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당초 계획 대비 준공이 미뤄지는 상황으로 결국 시민 불편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이 추가적인 지연 없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와 적극적인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한영 의원(대전 서구6, 국민의힘)은 정부의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충청권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의 반영을 위한 광역연합의 추진 현황 등을 점검하고, "각 지자체 간 노선안에 대한 입장 차이를 좁혀나가기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노선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광역연합차원의 공동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란희 의원(세종 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권 초광역 도심항공교통(UAM) 도입방안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해, "4개 시도의 통합된 비전과 전략적 실행 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마련해 연구용역 결과가 실효성 있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응규 의원(충남 아산시2, 국민의힘)은 "지상 교통의 과밀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UAM과 같은 미래형 교통수단 도입과 함께, 자전거 순환도로망과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병행 추진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충청권 각 시도에 조성된 자전거 순환도로를 광역적 차원에서 연계하고, 이를 관광자원과 접목한 ‘충청광역 관광벨트’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광역연합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부서와 적극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진행된 의사일정에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및 개헌 등 촉구 건의안’을 심의했다. 해당 건의안은 행정수도 완성의 실질적인 진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회의사당과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및 개헌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설계 규모 확대와 조속한 완공 ▲대통령실 전담 비서관 지정 및 행정수도 완성 TF팀 구성 등을 정부와 국회 등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김광운 위원장은 "오늘 회의는 충청권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과제를 함께 모색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헌법 개헌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심의함으로써, 충청권이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도 주요 사업들이 충청권 메가시티 기반 조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한 점검과 정책 제언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 안치영 의원(충북, 더불어민주당)은 7월 2일 제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충청광역연합 관광사업에 무장애시설을 적극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충청권 주요 관광지 중 무장애 인증을 받은 곳은 전체의 15%에 불과해,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지역 관광자원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관광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UN 세계관광기구에서도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을 핵심 가치로 제시하고 있는 만큼, 충청광역연합도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5개년 계획 수립 및 전담조직 설치, 무장애시설 설치 의무화 및 관련 조례 제정, 충청권 무장애 관광 브랜드 개발 및 접근성 정보 플랫폼 구축 등 3대 정책 제안을 제시하며, "무장애 관광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충청권이 대한민국 무장애 관광의 선도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