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1동·성거읍)은 11월 4일 성거읍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 산업현장의 환경 관리 강화와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 기업 관계자, 성거읍 지역개발위원회, 천안시 관계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해 산업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요인과 지역민의 생활 여건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간담회는 엄소영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현장 브리핑,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시설의 환경관리 체계 개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강화, 행정적 지원 확대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엄소영 의원은 "지역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성장하려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노력이 필수적”이라며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불당1·2동)이 11월6일 천안제3공단 체육공원에서 열린 ‘2025 천안지역 환경노동조합(청화공사.중부환경.세창이엔티) 한마음 체육대회’에 함께해 환경 현장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노동조합원들을 응원했다. 천안지역환경노동조합(위원장 남기석)이 주최한 이번 체육대회는 구성원들의 건강 증진과 상호 화합을 도모하고, 업무에 대한 사기를 북돋고자 마련된 행사다. 이종담의원은 "늘 천안지역사회를 깨끗하고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환경노동자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노동자 여러분 덕분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한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깨끗한 천안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천안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고 실천해야 한다”라며 "환경노동자들이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을 통해 교육투자와 지역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교육 현장 전문가들과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6일 충청남도천안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및 대응투자 확충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원, 공무원, 학교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교육경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로 전입되는 지원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지원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이다. 최근 교육격차 해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분야의 지자체 역할 확대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도내 15개 시·군의 교육경비는 대체로 시·군세의 3~6% 범위에서 지원토록 해당 시·군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확보되는 시·군별 교육경비는 시·군세액 대비 0.7~7%로 큰 편차를 보이며 지역간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도내 지자체 간 재정 여건의 차이로 지역 간 교육환경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 학부모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협력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좌장을 맡은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지역 간 실정에 맞는 교육재정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균등한 여건 속에서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충남의 교육재정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은 한 기관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지난 5일 의원 및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날 의정 아카데미에서는 충남선거관리위원회 이용선 지도담당관이 ‘공직선거법’ 관련 특강을 진행했다.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공직선거법」 특강에서는 관계 법령의 최근 개정 사항과 사례 중심의 설명, 질의응답을 통해 실무 중심으로 꼼꼼히 살피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오는 11일에는 제362회 정례회 예산안 심사를 대비한 「예산안 심사 전략」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은 나라살림연구소 남승우 자문위원이 ‘예산안 심사 전략’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한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의정 아카데미는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과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준비한 뜻깊은 자리”며,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신뢰받는 의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이 지난 5일 제362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의 고용 창출과 자립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부문의 안정적 판로 확보가 미흡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의회는 법적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아니지만 우선구매를 제도화함으로써 장애인 일자리와 사회참여 확대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를 구체화해, 도의회 차원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매년 우선구매 촉진 계획의 수립 ▲관리체계 구축 ▲구매 실적 공개 등이다. 박 의원은 "이 조례는 단순한 물품 구매를 넘어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충남도의회가 모범적인 지방의회로서 사회적 약자 지원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의 나라꽃 무궁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무궁화를 국가 법정 국화로 명시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무궁화는 삼국시대부터 우리 민족과 함께 호흡해 온 역사적 상징이자,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의 정신적 구심점으로서 민족혼을 지켜낸 꽃”이라며 "그럼에도 아직 법률상 국가 상징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은 국가 상징 체계의 불균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궁화는 이미 국기 깃봉, 무궁화대훈장, 정부 및 국회의 휘장 등 국가 주요 상징물에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관리와 진흥 정책이 제도적 뒷받침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의원은 또 "법률적 근거 부재로 인해 육종 연구, 품종 개발, 재배 보급 사업 등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무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상징성마저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무궁화를 법정 국화로 지정하는 법률을 조속히 제정할 것 ▲정부가 무궁화 진흥 및 품종 개발·재배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과 정책 근거를 마련할 것 ▲무궁화 관련 축제, 교육, 홍보 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무궁화 법제화는 단순한 상징 규정이 아니라, 무궁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과 연구·교육·문화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된다”며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국민적 자긍심을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간병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제화와 관리 체계 마련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지난 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현숙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외국인 간병인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현숙 의원은 "치매·중풍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은 급격히 늘고 있지만, 이를 돌볼 간병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간병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약 110만 명에 달하지만, 요양병원 내 정규 간병 인력은 3만 5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간병인의 절반 이상은 중국동포나 고려인 등 외국인으로 추정되며, 제한된 비자 제도 탓에 인력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불법 고용과 서비스 질 저하,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일본·독일 등은 이미 외국인 간병인 제도를 합법화하고, 국가가 직접 교육·자격 인증·고용관리를 수행해 인력난을 해소하고 있다”며 "우리도 초고령사회에 맞는 제도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외국인 간병인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간병 분야 특화 전용비자 신설 또는 기존 비자 제도의 확대 ▲전문 교육·자격 인증·근무 관리가 연계된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구형서 의원(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제3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출범 당시 지방분권의 상징으로 기대를 모았던 충청광역연합이 이름뿐인 협의체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구 의원은 "현재 충청광역연합의회는 협의 수준의 권한만 갖고 있어 정책결정권, 예산편성권, 인사권 모두 불분명하다”며 "각 시·도의 권한을 일부 이양받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중앙정부가 보유한 권한의 일부를 지방이 나눠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4개 시·도가 각각 14억 원씩 출연해 총 56억 원 규모로 운영되는 예산으로는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축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교부금 제도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연합의회 소속 의원들의 정책 지원 인력도 없는 실정”이라며 "형식적 행정협의체가 아니라, 의정활동이 보장되는 실질적 지방자치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충청권이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공동의제로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청주공항 확장 등을 제시하며, "이제는 각 시·도가 따로 움직일 때가 아니라, 광역연합이 중심이 되어 공동의제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구형서 의원은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은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데 있지 않다”며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며, 충남도와 도의회가 협력해 국가 차원의 논의로 확장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6일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영업손실 문제와 관련 "적자 발생에 대한 면밀한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출연금 확보 등 전통적 방법 외에 부실 축소와 회수율 제고를 위한 다른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며 "배드뱅크 제도나 신보 출자금 확대 등 중앙정부 정책에 선제 대응하고, 재단 차원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AI데이터정책관실과 협력해 AI 기반 신용보증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 기반 평가모델과 부실 조기 감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충남이 AI 금융안전망 선도 지역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창업성장지원부의 역할 확대와 ‘현장형 멘토링’을 제안했다. 구 부위원장은 "보증으로 대출만 일으키고 끝이 아니라, 자금이 잘 쓰여 성장하는지 끝까지 챙겨야 한다”며 "일반 컨설팅을 넘어 업종별 선배 창업자와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 컨설팅하는 체계를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시군 출연금도 지원 비중에 걸맞게 이끌어 내야 한다”며 "천안 등 지원 비중이 큰 지역과의 소통을 강화해 출연금 참여를 확대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내포신도시 청년창업 패키지의 일몰에 따른 공백을 지적했다. 이 위원은 "도지사 공약으로 2년간 53개사를 지원하고 보증 10억여 원을 집행했음에도, 올해는 홍성군 위탁만 남고 도 단위 사업이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의 일몰 또는 전환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면 정책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 성과 평가나 수요 조사 없이 사업을 종료하는 것은 문제”라며 "예산군 청년과 창업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내년에 반드시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장헌 위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은 충남신용보증재단 감사에서 업종별·연령별 보증실적 변화를 지적하며 정밀한 경제·업황 분석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안 위원은 "도와 시군의 경제지표, 카드매출 등 데이터를 연동해 업황을 상시 진단하고, 그 결과가 보증 심사·상품 설계·성과평가로 이어지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여성 특화, 고령층, 장기 영업자 등 대상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분명히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창업자 중심 지원을 넘어, 업력이 길어 정체된 소상공인과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를 살리는 대책도 필요하다”며 "보증공급의 양적 확대를 넘어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질적 성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의 경영지도사 교육분야 실적의 목표 설정과 집계 기준의 신뢰성과 관련 "매년 110~150% 초과 달성되는 목표라면 목표치 자체가 과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9월 말 기준 연간 목표의 105% 달성’이라면 연말에는 130~140%까지 치솟을 수 있다”며 중복 산정 여부와 집계 시점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18명 인력으로 3천 건 이상 실적은 현실성 검증이 필요하다”며 외부 강사 투입 비율과 만족도 조사 절차 등 지표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주문했다. 지민규 위원(아산6·무소속)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3분기 종료 시점에 업무계획을 변경한 경위를 질의하며 "실적이 이미 초과된 상황에서 계획치를 올리면 성과가 축소돼 보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 위원은 "보증 잔액, 대위변제, 구상권 회수 등이 이미 계획을 크게 넘었는데도 일괄 상향한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며 "최초 계획 대비 실적을 함께 공개해 실제 성과를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구상권 회수 실적이 두 배를 넘는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향후에는 현실적 기준 아래 발전적 목표를 세워 더 성장하는 재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6일 충남도 자치안전실을 시작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본격 돌입했다. 첫날 자치안전실 감사에서 위원들은 ▲도민참여예산 편성 과정의 도민참여율 제고 ▲민간기록물 관리 계획 수립 ▲업무추진비 등 대국민 공개 철저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보상 확대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 구축 ▲도민 풍수해 보험 가입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요구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최근 3년간 도민참여예산 투표 참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도민이 예산의 주체로 참여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점차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이 주도하는 형식적 절차를 넘어, 도민이 실제로 참여하고 싶어지는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며 "참여예산위원들도 책임감을 갖고 참여율 제고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올 한 해 집중호우 등 각종 재난에 신속히 대응한 자치안전실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세심히 살피는 충남도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민간기록물 보존이 전무하다”며 조례 이행 의지 부족을 지적하고, "민간기록물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존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업무추진비는 특수한 목적을 가진 예산으로, 집행에 많은 제한이 따르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규정에 따라 대국민 공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충남도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과 다름없는 상품권의 구매 및 관리 또한 홈페이지 공개 대상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규정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인 만큼, 최대한 상세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시군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 시간을 들여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만큼, 회의 참석수당 현실화 등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자치안전실은 도내 안전의 컨트롤타워로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현장 대응은 물론 사전 분석과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 발생 후 원인을 찾는 데 그치지 말고, 과학적 재난 분석과 데이터 기반 예측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각 주민자치회가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도, "단체별로 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지역 특성을 살려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도민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데, 이는 도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문화위원회는 이날 감사를 시작으로 19일까지 13개 충남도 실국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