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움직였다…대전·충남행정통합 하자!

360만 초광역 도시 향해…대전·충남 통합 촉구 600 시민 한목소리

[시사캐치]대전시는 12월 12일 시청 대강당에서 대전광역시의회와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와 함께 「대전충남 행정통합 설명회 및 시민 한마음 촉구대회」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대통령이 행정통합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마련됐으며, 시민 약 600명이 참석해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설명회에서 이창기 민관협 공동위원장은 지난 10월 2일 특별법 발의 이후의 진행 상황을 소개하며, 행정통합이 가져올 변화와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대전과 충남이 통합되면 인구 360만 명 규모의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교통·생활권 확장 등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해진다.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충청권의 핵심 경쟁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행정통합을 촉구하는 시민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의장, 이창기 공동위원장, 남재동 대전사랑시민협의회장이 객석에서 구호를 선창하면 시민들이 후창하는 카드섹션이 펼쳐졌고, 무대에서는 통합 결의를 상징하는 배너 하강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과학과 혁신의 도시 대전과 산업·관광 기반을 갖춘 충남이 하나로 합쳐지면 인구 360만 명, 지역내총생산 전국 3위 수준의 세계적 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와 정치적 이해를 넘어 통합에 뜻을 모아왔다. 특별법 제정과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실질적인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 교통망과 산업·생활권을 통합해 청년이 떠나지 않는 대한민국 중심 도시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창기 민관협 위원장은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충남 15개 시·군 중 13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며, 대전 역시 5개 구 중 3개가 소멸 관심 지역이다. 역사적으로 한 뿌리였던 두 지역이 통합을 통해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과 관련해 그는 "지난해 11월 대전시와 충남도가 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한 이후 민관협의체가 구성돼 특별법안을 마련했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 발언으로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합 효과로는 ▲대전의 과학기술 역량과 충남의 산업 인프라 결합 ▲인구 357만 명 규모의 전국 3위 광역경제권 형성 ▲교통·행정 효율성 제고 ▲에너지·물 관리 통합 등을 제시했다. 특히 "대전은 전력 자급률이 3%에 불과하지만 충남은 200%를 넘는다”며 "통합을 통해 기업 유치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광역철도망 구축과 공공시설 공동 이용, 의료·관광 인프라 공유가 가능해지고, 각종 특례와 재정 지원으로 약 8조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으로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끝으로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후손들에게 큰 부담을 남기게 될 것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 경제·과학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2일 발의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현재 국회 소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최근 충남 천안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이 행정통합 필요성을 직접 언급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함에 따라, 법안 논의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02회 정례회 마지막 회의 개최

제4차 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및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심의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12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및 ‘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2025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은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활동한 5개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와 관련해 활동 계획과의 적합성, 활동비 집행의 적정성, 연구활동의 성과 등을 심의하여 모두 승인하였다. 연구모임별 추진 결과를 살펴보면 ▲ ‘국회의사당 시대 세종인재참여 연구모임(대표의원 안신일)’은 세종시 공공기관에 세종시 지역인재 채용을 촉진하고 제도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했고, ▲ ‘상가 공실의 다각적 해법 찾기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김효숙)’은 세종시 상가 공실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공실 상가를 활용한 창업, 문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 ‘정주 외국인(다문화)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홍나영)’은 세종시 정주 외국인 지원체계 강화와 지역사회 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했고, ▲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선진 정책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이순열)’은 청소년 관련 조례와 정책,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했다. ▲ 마지막으로 ‘세종시 친 보행자 환경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개선 연구모임(대표의원 최원석)’은 세종시 BRT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향상할 방안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영현 위원장은 "시의성 있는 다양한 주제의 연구과제를 목적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해 이끌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세종시의회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체감도 높은 방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고용산 숲속야영장 조성 예정지 현장 방문

[시사캐치]아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이춘호 위원장, 김은아 의원, 맹의석 의원, 천철호 의원, 김미성 의원)는 12월 10일, 아산시가 추진 중인 고용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 관련 예산안을 심의함에 앞서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 계획과 현장 여건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조성 예정지의 지형, 접근성, 주변 환경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고용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은 시민과 관광객이 자연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으로, 캠핑장 조성 외에도 산책로, 편의시설, 체험 공간 등이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현장 점검 후 의원들은 "교통 혼잡 및 생활환경 변화 등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있으니 사업 추진 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시민 휴식과 지역 관광 활성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타당성과 주민 수요를 면밀히 검토해 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야영장 개장 이후에도 더 많은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관리동 설치, 캠핑 사이트 배치 등 세심한 부분을 고려하는 한편 캠핑장이 조성됨으로써 야기되는 민원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하는 등의 노력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산시의회는 이번 현장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