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캐치

최종편집: 2025-12-16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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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15일 본회의장에서 ‘2025년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의정 발전에 기여한 시민·공무원·관계자 등 48명에게 표창장과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번 시상식은 세종 시민부터 공무원, 관계기관 종사자까지 의정발전에 이바지한 폭 넓은 계층을 포상하는 자리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헌신적으로 활동한 시민과 관계기관에 감사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는 세종시의회 의원과 읍·면·동장이 추천한 유공 시민 30명, 기관추천 유공자 15명, 행정사무감사 우수제보 시민 3명 등 총 4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임채성 의장은 "시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민주주의 핵심 요소”라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이 의정활동 전반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며, 세종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참여 기반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임채성 의장,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반대 장군면 주민 의견 청취

주민 피해 우려에 공감… 의회 차원의 강력 대응 의지 밝혀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5일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장군면 주민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시 송전선로 경유 결사반대 장군면 대책위원회’ 관계자들과 안신일, 김효숙, 박란희, 여미전, 이순열 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대책위원회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전자파 위험과 생활환경 훼손,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의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특히 ▲ 건설사업 전면 백지화 ▲ TF 구성 등 세종시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했다. 임채성 의장은 "초고압 송전선로는 전자파로 인한 건강 우려는 물론 생활환경 악화와 재산권 침해 등 주민의 안전과 삶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제102회 정례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안신일 의원의 ‘행정수도를 관통하는 345kV 송전선로 건설계획 즉각 철회 촉구’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김현미 의원, 재정 붕괴 초읽기 경고…“세종시 재정 개혁의 골든타임은 지…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지속가능한 재정 위해 4대 전략 제시, 집행부 결단과 실행 촉구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열린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재정이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며, "지금이 재정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김 의원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비가 2025년 1,280억원에서 2030년 1,828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임에도, 시가 내년도 필요 예산 추계조차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방세입은 2021년 8,771억원에서 매년 감소해 2025년에는 6,800억원대로 줄었고, 2026년 최대 500억원의 추가 감소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구조적 취약성이 심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기준 세종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전국 17개 시도 중 1위이며, 내년에는 지방채 누적액 5,000억원을 넘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용액까지 더해지면 채무성 부담이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아 정책 변화에 취약한 구조가 고착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인데도 개선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현미 의원은 예산 편성과 운영 전반의 안일함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3년간 읍면동 꽃 식재 사업에는 84억원을 쓰면서, 정작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는 일부만 편성했다. 더군다나 국비 매칭 실패로 초래한 복지 예산은 370억원에 달한다”고 질타했다. 시책일몰제와 성과평가가 예산과 연동되지 않아 저성과·중복 사업 정비가 이뤄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특히 시정 4기 5대 비전사업 예산이 올해와 내년 기준 최소로 편성되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2027년 이후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하도록 설계된 ‘예산 폭탄’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재정이 벼랑 끝에 선 지금,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의 전환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4대 혁신 전략으로 ▲재정력 강화 중심 목표 설정 ▲중기지방재정계획 기반 부채 총량 관리 및 신규사업 사전 부채 영향평가 의무화 ▲시책일몰제와 예산의 실질적 연동을 통한 지출 구조 효율화 ▲부채에 의존하지 않는 재원 확보 방안 마련과 민간투자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현미 의원은 "재정은 도시의 존립과 시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잠시 시민의 눈을 가린다고 진실이 감춰지지 않는 만큼, 집행부는 제언한 혁신 전략을 즉각 실행하라”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