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2일(월) 제27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제2차 회의를 열어 행정자치국,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의결했고, 보고 1건을 청취했다. 조원휘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며, "제안 설명만 보면 어떤 내용을 개정하겠다는 건지 명확하지 않다, 최소한 핵심 내용은 보고해달라”라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상정된 「대전광역시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다.
[시사캐치]대전시는 12일 시청 대강당에서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비전 선포식과 협약식을 갖고 일류복지도시를 선언했다.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 민선 8기 약속사업 및 핵심 100대 과제다. 사람 중심의 통합돌봄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노인,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개인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건강 의료, 요양, 돌봄, 일상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이번 비...
[시사캐치]충남도가 도내 ‘일’을 하면서 ‘몸’은 타 지역에 둬 도민 불편 등을 야기하고 있는 공공기관 31곳을 추려 유치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12일 도에 따르면, 충남과 대전은 1989년 분리돼 별개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된 지 34년이 지났으며, 도청 또한 11년 전인 2012년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관광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은행 등 31개 정부 산하 공공기관의 지역 본부·지사는 여전히 충남과 대전을 분리하지 않고 있다. 일부 분리·독...
[시사캐치]대전광역시 의회는 이용기 시의원을 비롯한 대전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2일(월) 대전시의회 정문에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사태 해결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대전시의회는 먼저 지난 6일 대한체육회가 개최한 전국 체육회장 연석회의와 이날 회의를 통해 채택된 2027 충청권 하계 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체육인 결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용기 의원은 이날 연석회의는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이기는커녕 문체부와 4...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1960년대 사회정화 정책으로 시행된 인권유린 사건인 ‘서산개척단’ 사건 등의 피해자 명예회복과 실질적 구제를 위한 배‧보상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산개척단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실질적인 구제를 위한 배‧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서산개척단’은 지난 1961년 사회정화 및 사회명랑화를 명분으로 정부가 주도한 사업이다. 1700여명의 ...
[시사캐치]아산시의회는 12일 제24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4일까지 23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023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 ▲2022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2023년 행정사무감사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희영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는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2023년 행정사무감사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는 회기이다”라며 "...
[시사캐치]김재형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일부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가운데 시가 선제적으로 예방교육 등 마약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청소년 마약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세종시 차원의 마약 관련 대책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우리 시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관리 책임 부서가 보건소이므로 관련 ...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의원(국민의힘)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 각 부서에서는 사각지대 없는 정책추진으로 세종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일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면 출석요구서와 같은 감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예외조항 적용을 과도하게 남용하고 있으며 악용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야 함을 지적했다. 또한 과도한 감사로 인해 피해자가 자책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하여 "행정의 ...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6월 9일,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복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보건복지국과 사회서비스원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보건복지국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조례에 맞지 않게 진행된 사안이 있음을 지적하며, "순서를 안 지킨 사례들도 있고,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있는데 동의 절차 없이 진행된 것들도 있다. 아직 동의를 얻지 못한 사무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동의안을 제출하고...
[시사캐치]충남도가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해 노사와 손을 맞잡았다. 김태흠 지사는 12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상인 충남북부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의로운 산업 전환과 탄소중립경제 실현을 위한 상생 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상생 발전 협약은 노동계·기업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 도내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하고 건강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살기 좋고 도민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맺었다. 이번 협약은 또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과정에서의 고용 위기...
[시사캐치]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12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만나 세종보 탄력 운영을 위한 시설개선을 요청하고 2025 국제정원도시박람회를 비롯한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3문의 전도식 수문으로 구성된 세종보는 지난 2018년 1월 이후 5년 이상 수문이 완전히 전도돼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가동이 불가한 상태다. 특히 세종보 상시 개방 이후 수면적 감소와 육역화(陸域化)로 인해 수생태 건강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최 시장은 "보 수위 및 수량...
[시사캐치]대전시는 최근 수요예측재조사를 완료(통과)하고 연내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 등에 대해 175억 원의 국비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역교통법 시행령」제13조 제1항은 사업비 부담을 국가 70%, 지자체 30%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대전~옥천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차량구입비(871억 원)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및 국토부 기본계획에서 국비지원율이 50%로 정해졌었다. 이에 대...
[시사캐치]이장우 대전시장은 12일 주간업무회의에서 공직자들의 책임있는 자세를 강조하며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0시 축제와 사이언스 페스티벌의 경우 보여주는 것만 하지 말고 이제는 상품 개발에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 항상 경제효과로 뭘 누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예시로 들며, 방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이언스인 만큼 과학기술과 연계한 상품개발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
[시사캐치]윤희신 충남도의원은 6월 12일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교육연구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인 기관들에 피난안내도, 소화기위치 표시 등 안전표식을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며 도내 여러 기관을 방문했을 때 「화재 예방법」,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특정소방대상물인 교육연구시설과 업무시설에 피난 유도 안내정보 및 안전 표식이 설치된 곳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최소한 법에 규정된 만큼이라도 도내 모든 업무시설과 교육시설에 안전표식을 설치해 ...
[시사캐치]정광섭 충남도의원은 12일 열린 제345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충남만의 특색있는 기업 유치 전략으로 한국타이어 공장 도내 유치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전에 있는 한국 타이어 공장은 올 3월 또 한 번의 화재로 2공장 내부가 전소해 보관돼 있던 21만 개의 타이어 제품이 모두 불에 타 재산상의 큰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번 화재로 업계에서는 연간 15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속 조치(화재잔해물 정리,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