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캐치

최종편집: 2025-10-1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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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호수돈여중 학생들, 체험 속에서 배우는 민주주의의 가치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 통해 1일 의정활동 펼쳐

[시사캐치]호수돈여자중학교 학생들이 16일, 대전시의회를 방문해 하루 동안 시의회의 운영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실제 회의 진행 절차를 따라 안건 상정, 토론, 표결을 차례로 진행하며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의회를 몸소 경험했다. 이날 상정한 안건에 대해 학생들은 활발한 의견 교환을 통해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경험을 하고, 투표를 통해 안건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체득했다. 체험을 마친 한 학생은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도 사회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제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민주주의를 통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등 3건 심사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영현)는 16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건 및 규칙안 1건을 심사해 모두 원안가결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권고 사항 등을 반영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회피의무·업무추진비·갑질 행위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의원의 청렴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어「세종특별자치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규칙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예방·신고·조사 및 재발 방지 등의 절차를 규칙으로 구체화하고, 건전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였다. 또한 김영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반영하여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징수 금액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운용상 혼선을 방지하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했다”면서, "시민의 세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복무와 수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오늘 심의한 안건 모두는 청렴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의 일환”이라며,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사무처 직원들도 적극적으로 보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1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세종시의회 산건위, 규제 개선 위한 현장 중심 의정활동 펼쳐

아산 신정호 개발 사례 견학 및 사업장 사후 조치현황 점검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5일 지역 활성화 선진지를 견학하고 행정처분 사업장의 사후 조치현황을 점검했다. 김재형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시 환경정책과, 정원도시과와 동행하여 아산 신정호 현장을 시찰하였으며 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현옥 위원은 "지역 자원개발을 통해 방문을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내에 체류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도 지역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원석 부위원장은 "지방정원 등록을 위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등록 전후 경제적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아산 신정호는 농업용 저수지로 관리주체 등 우리 시 고복저수지와 유사점이 많아 선진사례 확인을 위해 방문을 추진했다”고 설명하며 "고복저수지도 아산 신정호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전동면 솔티마을이 생산·납품하는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된 사안과 관련하여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자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 김효숙 위원은 "영세사업장이 품질안전 인증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타 시도 사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으며, 김학서 위원도 "영세사업장이 납품받는 원재료와 출하되는 제품에 대한 검사 등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조속한 대안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재형 위원장은 "납 기준 초과 사례로 관내 기업과 먹거리에 대한 시민 신뢰도가 저하된 만큼 사후 조치 내용을 점검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강조하고, "현재 시행 중인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점을 개선하여 시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