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캐치

최종편집: 2025-12-0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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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농업정책 대전환’ 현장과 소통 가져

1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 주관 충남 타운홀 미팅 개최

[시사캐치]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농업정책 대전환’을 주제로 충남에서 전국 첫 소통·협력의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일 스플라스리솜에서 ‘농업정책 대전환을 위한 충청남도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국 순회 토론회다. 김태흠 지사와 김호 위원장, 지역 농민과 청년농, 전문가, 관계기관·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정부 농정 방향 설명, 충남 스마트농업 정책 방향 설명, 의견 수렴 및 질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선 농업 관련 국·도정 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농민, 전문가 등이 내용을 공유했으며, 지속 가능한 충남 농촌 구현을 목표로 지역 농업의 문제점을 살피고 개선·보완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농업·농촌의 발전 없이는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면서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돈 되는 농업’으로 구조와 시스템을 바꿔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스마트팜 253만 평 조성 △청년농 3000명 유입 및 청년농 9000명 양성 △농생명융복합클러스터·글로벌스마트팜콤플렉스 구축 △고령은퇴농 연금제 등 도의 주요 농업 정책을 설명하며 "도는 언제나 농업·농촌의 대전환을 선도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도는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업 도입과 스마트팜 원예단지 조성, 전국 최대 축산도시 조성 등 농업·농촌의 미래를 선도해 온 역사가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충남이 농업을 미래산업이자 국가 전략사업으로 바꿔나가는 전환점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시의회 산건위, 2026년 도시주택 분야 예산안 심사

제102회 정례회 기간 중 28일, 도시주택국·공공건축안전사업소 예산안 예비심사 마무리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28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가며 도시주택국 및 공공건축안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집중 점검했다. 도시주택 분야 202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78억 1,046만 8천원 감소한 414억 1,183만 3천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50억 3,402만 9천원 줄어든 534억 8,923만 4천원으로 각각 편성, 제출됐다. 최원석 부위원장은 행복1·2차 시영 임대아파트의 노후화로 매년 수선 수요가 늘어 입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연차별 장기 수선 계획을 마련하여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위원은 준공 2~3년 밖에 되지 않은 읍면 행복누림터에서 수천만 원 규모의 보수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반복되는 누수 문제에 대해 공사 감독을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학서 위원은 위원회 수당 예산과 관련해 "개략적 추정치보다는 최근 3년간 개최 실적 등 객관적 통계자료를 적용해 적정 예산을 산정해야 한다”며 명확한 산출 근거 제시를 요구했다. 김현옥 위원은 기존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사업’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관리노동자 인권 우수단지 지원사업’(자부담 30%)으로 전환된 점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근거 개선을 요구했다. 김효숙 위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거주민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매년 시비 30%가 투입되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해제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신일 위원은 세종건축문화제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음에도 시 예산 지원이 충분치 않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최근 국가상징구역 국제공모 등 대규모 건축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여건과 특색을 고려해 행사 확대 및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재형 위원장은 도시주택국 소관 각종 수당과 여비에 일관된 기준 적용을 주문하며, "예산 심사는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검토하는 과정인 만큼, 집행부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달 2일까지 도로·교통 및 환경 분야에 대한 2026년 본예산 예비 심사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교안위, 세종시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

2026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안 1조 1,817억 2,336만원 수정가결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26일부터 29일까지 제5~8차 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했다. 특히 이번 심사는 치열한 논의 끝에 기존 7차에서 8차로 차수를 연장하여 다음 날 아침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교육안전위원회는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 세출규모는 전년도 대비 16억 9,857만원(-0.1%)이 감소한 1조 1,817억 2,336만원으로, 인적자원 운용 등에서 –389억 2,742만원 감액 편성 요구되었고, 학교재정지원관리 등에서 372억 2,885만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어 제출되었다. 제출된 2026년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교육청과의 논의를 통해 교육과정운영지원 사업 등에서 9억 2,814만 9천원을 감액하고, 학생안전관리 사업 등에서 9억 2,814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정가결했다. 이번 2026년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현정 부위원장은 교육청의 예산 추계 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예산 산출 근거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산출 근거의 세밀하고 정확한 제시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김동빈 의원은 뚜렷한 목적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 및 예산 설계를 주문함과 동시에 초기 또는 신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사업 관리를 요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들쑥날쑥한 각종 위원회 수당 단가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해당 예산 편성의 기준 마련을 당부했고, 복지 지원 사업의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원의 중복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시교육청의 예산 편성 기본지침의 현행화를 통한 예산 편성의 정확하고 세밀한 근거 마련을 주문함과 동시에, 교육청 내 유사 사업이 있을 경우 총괄 부서 지정을 통한 통합 관리로 사업추진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당부했다. 회의 마무리 자리에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본예산안 예비심사로 의무가 끝난 것이 아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계속해서 세종시교육청의 사업과 함께할 것이고, 계속된 논의를 이어가 회기 밖에서도 세종교육을 위해 끊임없는 질의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윤지성 위원장은 회의장을 나서며 "근 두 달에 가까운 서류 검토, 협의, 자료 요구, 분석, 현황 조사 등을 수없이 반복하며 2026년도 세종시교육청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며,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세종시민을 위한 교육을 완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어렵고 긴 시간을 함께 해주신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이제 충실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계속 힘을 모으자”라고 전했다. 이번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12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5일 제1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