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캐치

최종편집: 2026-02-2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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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 실질적 권한 강화 촉구

지방재정권 이양·조직‧인사‧규제 권한 보장 위한 특별법 전면 보완 요구 김옥수 의원 “권한 없는 통합은 형식에 그칠 뿐…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돼야”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현재 추진 중인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특별시의 자립적 성장을 위한 재정권과 자치권이 결여된 특별법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9일 긴급 소집된 제364회 임시회에서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사 중인 특별법안이 선언적 지원 규정 중심으로 구성돼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권한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옥수 의원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구역 확대를 넘어 지역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자기결정권’을 갖춘 강력한 지방정부를 구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일시적인 지원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장기적인 자립과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통합 논의가 작년 7월 충남도의회와 대전시의회가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전제로 합의했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대로라면 통합 추진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재논의를 촉구했다. 또한, 지방정부 자립의 핵심 요소로 ▲국세 이양을 통한 항구적인 재정 기반 마련 ▲조직권 및 인사권의 완전한 자율성 확보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권한의 파격적 이양 등을 꼽으며, 이러한 핵심 권한이 법률적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면 도민이 기대하는 통합의 시너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충남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국회는 특별법 심의 과정에서 지방재정권 이양을 명문화하고 자치권을 대폭 강화하도록 법안을 전면 보완할 것 ▲정부는 중앙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전향적인 사무 이양과 제도적 장치 마련에 용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새로운 국가 운영 모델을 만드는 과정”이라며 "단기적인 지원에 그치는 형식적 통합이 아니라, 재정권과 행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강한 지방정부로 출범할 수 있도록 특별법이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의회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요구’ 원포인트 임시회 개회

국회 행안위 의결 특별법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처리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위한 통합법률안 수정·보완 촉구

[시사캐치]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가결된 ‘충남대전행정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긴급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1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날 도의회는 제364회 임시회를 열어 충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특별법안에 따른 행정구역 통합 추진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의 지방재정권 등 통합특별시 권한 강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견 청취의 건은 국회 행안위가 가결한 ‘대안’에 대해 충남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도의회는 대안으로의 행정통합은 반대한다는 의견으로 의결하였다. 또한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통합특별시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통합법률안을 수정 보완하여 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홍성현 의장(천안1·국민의힘)은 "충남과 대전이 통합 논의를 시작했던 건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충청권의 바람과 요구 대신, 국회 통과와 정부 부처의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알맹이가 빠진 대안을 의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시의회가 집행부와 대등하게 소통하기 위한 예산권과 조직권 등 의회 독립성 보장은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충남도의회는 제대로 된 통합, 도민이 주인이 되는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도민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집행부, 국회와 치열하게 소통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시, 보건사업 표창 ‘11관왕’…시민 체감 건강도시 입증

전국 최초 3년 연속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 지자체 선정 등 보건 행정 결실 AI·IOT 어르신 케어부터 소아 응급의료 지원까지 촘촘한 보건 안전망 구축

[시사캐치]아산시가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체계적인 보건사업을 추진하며 대외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2026년 2월 기준 보건복지부장관상 6개, 충청남도지사상 4개, 질병관리청장상 1개 등 총 11개 분야에서 기관 표창을 수상하며 지역 보건의료 서비스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 전국 최초 3년 연속 지역보건의료계획 우수 지자체 선정 시는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 3차년도 수립’ 평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받으며 전국 최초 3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4년 단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 결과를 평가하는 제도다. 아산시는 계획 수립의 타당성, 실행 과정의 지속 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는 시민의 건강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보건정책 운영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했음을 보여준다. ■ AI·IoT 기반 스마트 기술로 어르신 건강관리…실질적 건강 개선 시는 첨단 기술과 주민 참여를 결합한 건강증진사업으로 6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특히 2022년 충남 최초로 도입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방문사업’은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모델로 주목받았다. 전체 참여자의 74%가 70세 이상 고령층임에도 아산페이 인센티브 등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고혈압 조절률은 19.8%p, 당뇨병 조절률은 1.3%p 향상되는 등 실질적인 건강지표 개선 성과를 거두며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전략 부문’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또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 건강동아리 ‘어르신몸짱 체조동아리’가 전국노인체육대회 생활체조 분야 1위를 차지하는 등 성과를 인정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아울러 충남 최초로 4개 권역별 건강돌봄센터를 운영하며, 공중보건의·간호사·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12주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소아 응급의료 및 감염병 대응 강화, ‘풀케어 돌봄’…심리 치료도 시는 또 감염병 관리와 응급의료 대응 체계에서도 흔들림 없는 안전망도 구축해 왔다. 지역 대학병원인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과 단국대학교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총 9억 원(도비 포함)의 예산을 투입, 전담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소아 응급환자와 고위험 산모를 위한 의료 환경 조성을 강화했다. 이 같은 공로로 보건복지부 주관 ‘응급의료 유공기관’에 선정된 데 이어,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풀케어 돌봄정책 유공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 밖에도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 지자체 선정, ‘자살예방의 날 유공’ 우수기관 선정,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조사사업 유공 질병관리청장상 수상 등 보건행정 전 분야에서 고른 성과를 거뒀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지역 특성과 시민의 건강 요구를 반영한 보건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시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현장 중심 실행,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해 신뢰받는 보건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