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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크린넷 특별위원회, 국회서 기자회견 실시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법제화 및 국비 지원 촉구

f_크린넷 특별위원회 국회 기자회견 (1).png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옥, 이하 ‘크린넷 특위’)’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제화 및 국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세종시의회 크린넷 특위 김현옥 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안신일, 이현정 의원 및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크린넷 특위는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은 주민 편의 및 도시 미관 개선에는 기여했으나, 시설 노후화에 따른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지방재정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법적, 재정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크린넷 특위는 ▲정부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규격화, 설치기준, 운영방식 등 법제화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지하시설물 정의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재해 발생 요소 제거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현옥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되어 주민 불편이 해소되었으면 한다. 아울러 유지, 관리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 또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5차 정기회 …

25일 경상남도의회 주최, 주요 보고사항 청취 및 5건 안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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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25일 경상남도의회 주관으로 스탠포드호텔(통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 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했다. 김영현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의장협의회 임시회 결과보고’ 등 3건의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주요 안건은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건의안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지방의회 조직·인력 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과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 ▲지방의정연수원 설립을 위한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촉구 건의안 등이다. 참석자들은 이와 같은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협의체이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각 지방의회의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과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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