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캐치

최종편집: 2026-03-12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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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흔들림 없는 행정수도 완성과 행정수도 특별법 조속 처리’ …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 이하 ‘행수특위’)’는 11일 마지막 회의를 개최하며 ‘흔들림 없는 행정수도 완성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 처리’를 촉구하고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신일 부위원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됐다. 활동결과보고서에는 그동안 특별위원회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추진해 온 정책제언과 주요 활동 등이 담겼다. 행수특위는 구성 이후 ▲강준현·김종민·김민석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통한 국회세종의사당·대통령 세종집무실 조속 건립 촉구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 의결 ▲차기 대통령 세종 집무 이행·대법원 세종 이전 등 현안별 논평 발표 ▲균형발전 정책포럼 「행정수도의 미래를 설계하다」 개최 및 시민사회 공동선언문 채택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론화와 여론 형성에 적극 앞장서 왔다. 특위는 공식 활동을 마무리하면서도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지원, 세종시법 전면 개정 추진 등 아직 완수되지 않은 과제들이 남아 있음을 강조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발걸음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에서 세종에 위치한 중앙부처 이전 공약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강력한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행수특위 위원들은 "행정수도 완성이 해답이다”, "국회는 행정수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박란희 위원장은 "부처 이전 논란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행정수도에 대한 헌법과 법률의 근거 부족”이라며 "현 정부의 강한 의지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수도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만이 이 모든 논란을 해결할 유일한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활동에 함께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특위는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 오는 23일 제10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범정부 공모사업 유치 및 공공 지원형 자산운용사…

획일적 근린상권·지방재정 한계 지적, 확실한 기획력과 행정력이 필요한 때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1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의 덫에 갇힌 세종시 상권은 단기 처방이 아닌 체질 개선을 해야 살아난다”며, 1조 3천억원 규모의 국비 공모사업 유치와 공공 지원형 자산운용사 설립을 강력히 제안했다. 최 의원은 "세종시는 철저한 도시계획 하에 탄생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생활권마다 붕어빵처럼 똑같은 프랜차이즈와 건물 외관이 들어서며 ‘지루한 도시’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획일화된 풍경은 시민들을 거리로 불러내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상권 침체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시의 상권 정책에 대해 "상점가 지정이나 온누리상품권 가맹 확대 등은 소비 촉진의 마중물은 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지 못하는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해밀단길, 새내단길 등 로컬브랜드 거리 조성 사업이 전액 시비로 추진되면서 정작 핵심 투자보다 행정 운영비 비중이 커지는 기형적 구조를 보였다”며 쪼그라든 시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함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규모는 무려 1조 3,400억원에 달한다”며, "상가 과잉 공급과 초기 단계라는 세종시의 특수한 현실 앞에서 국비 공모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유일한 생존 전략”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기존 정책의 실패 원인으로 파편화된 소유 구조를 꼽았다. 최 의원은 "단일 소유주인 백화점이나 관광지와 달리, 세종의 근린상권은 건물 하나에 주인이 수십, 수백 명으로 쪼개져 있어 이해관계 조정이 어렵다”며 "생업에 쫓기는 상인들에게 알아서 정체성을 찾으라고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실패만 반복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원석 의원은 세종시가 단순 지원자를 넘어 기획자로 나설 것을 주문하며, ▲범정부 공모사업 적극 추진 ▲공공 지원형 상권 자산운용사 설립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시 재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구역별로 명확한 색깔을 입히고, 분산된 소유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상권 운용사를 설립하는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한 때”라며 새로운 해결 방식을 제안했다. 개별 소유주 간의 소모적인 임대료 경쟁을 막고, 강력한 주요시설 유치와 통합 브랜딩을 도모해 상권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논리다. 끝으로 최 의원은 "상인들은 복잡한 공모사업을 감당하기 어렵고, 지분으로 분산된 소유주들은 단합된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며,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오는 기획력과 흩어진 소유권을 묶어낼 과감한 행정력으로 시민들이 자부심을 느끼는 상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세종 대중교통 이용 늘었지만, 시민 만족도 아…

11일 제104회 임시회 본회의서 광역버스 만족도 개선 및 시민 체감형 인프라 확충 제안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만족도는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며, 광역버스 운영체계와 버스정류장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응패스 도입으로 버스 탑승객 수는 늘었지만, BRT 만족도는 55%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무정차 통과 민원 비율(‘23년 21%→’25년 32%)과 지난해 10월 42만여 명에 달했던 이용객 수를 고려하면 B1 버스의 혼잡도 개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의원은 대중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3대 정책 대안으로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도입 및 B1 노선 운영권 협의 ▲버스베이 전수조사 및 무개 승강장 단계적 정비 ▲광역버스 승무사원 전용 휴게시설 확충을 제시했다. 특히 이른바 ‘황금노선’으로 알려진 B1의 운영권을 대전시가 소유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김 의원은 "B1의 경우 이용객의 40%가 세종시민인 데다 연간 수입액은 76억원에 달한다. 운송 수익 일부가 시민들을 위한 교통 편익 증대로 환원될 수 있도록 좌석예약제 도입 등 우리 시가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과 관련해 "전체 승강장의 45.5%를 차지하는 지붕 없는 ‘무개 승강장’을 개선하고, 도로 정체의 원인이 되는 버스베이 현황을 전수 조사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승무사원의 근무 환경이 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만큼, 전용 휴게시설 확충도 수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대중교통은 시민의 소중한 일상”이라며, "이제는 이용률이라는 수치를 넘어 시민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