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캐치

최종편집: 2026-03-1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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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 끝으로 제4대 의…

조례안 16건, 동의안 2건 등 안건 처리, 4건 보고사항 청취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7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했으며 4건의 보고 사항을 청취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선제 대응을 강조했다. 특히 노후준비 지원센터 및 협의체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 우려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과의 연계 방안을 제시하며 별도 예산 투입 없이도 내실있는 운영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소통 장벽 없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편의 제공 조치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뒷받침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촉진하고, 재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세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감면 조항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했다. 여미전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과 관련한 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점검했다. 여 의원은 어린이집별로 조사 방식과 문항에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공통 가이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익명성 또한 보장하도록 보완해 객관적인 조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언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강조했다.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에 맞춰 근로 청소년 연령 범위를 24세 이하로 확대해 더 많은 청소년이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날 행정복지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조례안 및 동의안 16건은 원안가결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했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상임위 활동을 매듭지었다. 이날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3월 23일에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지원 추진

편삼범 의원 대표발의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예고 집중호우‧가뭄 등 기후변화 대응 위한 저수지 안전관리 강화 근거 마련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 등 재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용저수지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농업용저수지의 수위를 실시간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는 자동수위측정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이 빈발하면서 농업용저수지의 체계적인 수위 관리와 재난 예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의 핵심 기반 시설로, 재해 발생 시 수위 조절 여부가 인명 및 재산 피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이다. 그러나 그동안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지원에 관한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부족해 지역별 관리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이번 조례안에는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계획 수립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안전점검 ▲장비 지원 등 사업 추진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편삼범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와 가뭄이 반복되면서 농업용저수지의 체계적인 수위 관리와 재난 예방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농업용저수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통해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농업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천안시, 지반 침하·도로 훼손 등 ‘해빙기 포트홀’ 531개소 복구

2월 24일부터 16일간 서북구 207건·동남구 324건 집중 조치 완료 24시간 긴급복구반 가동…주요 간선도로 및 사고 취약 구간 상시 점검

[시사캐치]천안시가 겨울철 잦은 폭설과 제설제 살포 등으로 훼손된 관내 도로의 포트홀(도로파임) 집중 정비를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겨울철 내린 눈이 녹으며 발생한 지반 침하와 제설을 위해 살포한 염화칼슘의 영향으로 급증한 도로 파손을 복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염화칼슘은 제설에는 효과적이나 아스팔트 결합력을 약화시켜 도로 표면이 떨어져 나가는 포트홀의 주요 원인이 된다. 시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16일간 집중 정비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시는 서북구 207건, 동남구 324건 등 총 531건의 도로 파손 부위를 발견해 전량 보수 조치를 마쳤다. 특히 기온 상승으로 얼어붙었던 지표면이 녹는 해빙기에는 약해진 지반으로 인해 차량 파손 및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다. 이에 시는 주요 간선도로와 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소를 제거했다. 시는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24시간 포트홀 긴급복구반’을 상시 가동 중이다.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은 물론 포트홀 취약 구간을 사전에 점검해 시민들의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강문수 건설도로과장은 "겨울철 폭설과 제설제 사용으로 도로 훼손이 잦은 상황”이라며 "신속한 복구 체계를 유지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