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캐치

최종편집: 2026-03-2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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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세종시 공공시설물 재원 분담률 개선 및 유지관리비 부담 완…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서 ‘공공건축물 건립비 50% 분담’ 재검토 및 국가 차원의 유지관리비 경감 대책 촉구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재원 분담률 개선 및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건립비와 유지관리비 부담 가중으로 세종시가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는 기존 무상양여 체제에서 2023년 12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고시한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2024년부터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의 50%를 직접 분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30년까지 총 117개의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2030년 기준 약 1,8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운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재정 여건으로는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세종시는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집적으로 비과세 시설 비중이 높아 도시 성장이 자체 세수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고,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자체로서 방대한 행정사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며 막대한 지출을 감내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대로 가다간 도시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가가 주도해 건설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립비와 유지관리 부담을 세종시가 과도하게 떠안는 지금의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건축물 건립 재원 분담률 전면 재검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재정지원 방안 즉각 마련 ▲세종시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국비 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국회의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최원석 의원, “행정수도 흔들기 더는 안 된다!”

“단계적 개헌안 강력 비판·명문화 즉각 재개 촉구”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23일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적 개헌안’에서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것과 관련해 "방향을 잃은 반쪽짜리 개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의원은 "사회적 합의가 축적된 행정수도 명문화를 제외한 것은 정책적 판단이 아닌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라며, "세종시민과 충청권에 큰 실망을 안겨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특히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정치권의 ‘행정수도 흔들기’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해 멀쩡한 중앙부처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이 또다시 난무하고 있다”며, 이는 "국가 운영의 기본 질서를 흔드는 무책임한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부상한 ‘대전·세종·청주 통합 신수도특별시’ 구상에 대해서는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행정수도 세종의 정체성과 위상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지난 20여 년간 쌓아온 행정수도의 입지를 뿌리째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발상은 결국 세종시를 독립된 행정수도가 아닌, 거대 광역 통합 체계의 부속물이나 특정 도시의 하위 도시로 전락시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세종시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수도로 완성되어야지, 결코 다른 도시의 확장판이나 보조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어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개헌 논의는 그 의미와 방향에 있어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는 정략적 접근을 지양하고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명문화 논의를 책임 있게 재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법적 위치를 명확히 하고 수도권 잔류 기관의 세종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해 행정수도의 실질적 기능을 완성해야 한다”며 "정부 역시 행정수도의 위상을 흔드는 그 어떤 논의에도 분명한 원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엄중히 요구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완성은 시민 공감과 지역사회의 지지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집행부는 그 필요성과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대 확산에 힘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시민과 함께 완성해 나가는 것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고 분명히 밝히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또 정원인가? 시민 공감 없는 일방적 정책”

급격한 정책 변경 및 형식적 의견 수렴 지적… 시민의 실익과 공감 우선하여 원점 재검토 강력 촉구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시청광장 실외정원 조성 사업’의 정책적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정치인은 경험 속에서 가치를 찾고 정책을 만들지만, 그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의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제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의 발언을 언급하며, 현재 추진 방식이 시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가장 먼저 지적된 문제는 ‘급격한 정책 방향’의 변경이다. 2021년 당시 주차 공간과 놀이·문화 중심의 ‘광장’으로 계획되었던 공간이, 2024년 산림청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급격히 그 목적을 ‘도시정원’으로 변경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에 감사의 뜻을 밝히면서도 "무리하게 잡힌 정원박람회 일정에 맞추어 공간의 본질적 기능을 제약당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라며 절차 추진의 적합성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어 ‘형식에 그친 시민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가 진행한 선호도 조사의 4가지 안 모두 ‘정원’을 전제로 설계되어 포괄성을 결여한 결과가 도출됐다고 지적이다. 광장이나 문화공간 등 다양한 공간 활용 가능성은 원천 배제되었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또한 시티앱이라는 제한된 창구를 활용한 점과 언론, 읍면동 자치 조직 등 다양한 시민 접점 채널을 통한 안내가 부족했던 점을 꼬집으며, 절차의 형식만 갖춘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공간 기능과 도시 구조에 대한 전략적 고민 부재도 주요 쟁점으로 언급했다. 이미 인근에 녹지 공간이 충분한 상황에서 시청 앞마당까지 정원으로 채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유 의원은 "이 광장은 과거 아이스링크장 운영이나 시민들이 모여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광장으로 남고, 지상부 일부는 탄력적인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실질적인 대안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원 형태의 조성안이 금강보행교와 BRT 라인을 잇는 핵심 동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동선 단절은 시청과 인근 상권 사이의 시너지를 저해하고, 지난 3년간 공사 불편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상실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인호 의원은 "행정은 화려한 수식어가 아니라 시민의 공감 위에서 완성되는 것”이라며, "형식적인 절차를 넘어 실익과 공감을 담은 ‘실용적 광장형’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