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아산시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

[시사캐치]아산시의회는 11월 25일 김희영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희영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잉진료 및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지원해왔지만 혐의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희영 의원은 끝으로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것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산시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 돌입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025년 업무계획 청취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25년 본 예산안 심사

[시사캐치]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가 25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5년도 업무계획 청취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성표 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부터 23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예산안 및 조례 제‧개정 등 시정의 중요한 안건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본회의에 앞서 박효진 의원의 ‘원도심을 침체시킨 밀실행정,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기애 의원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농업에는 미래가 없다’란 주제의 5분 발언이 있었다. 회기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2025년도 시장 연설의 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긴급현안질문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김희영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으며, 전남수 의원은 ‘기피·격무부서 운영 및 근무성적평정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아산시 인사(人事)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정직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당부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일정을 보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7일부터 3일간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12월 3일부터 5일까지 2025년도 업무계획 청취,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국섬진흥원, '제2회 세계어촌대회' 스페셜 파트너 참여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와 공동 홍보전시관 운영 "섬, 어촌의 미래를 열다" 주제…'스마트 아일랜드' 홍보

[시사캐치]한국섬진흥원(KIDI)은 11월 2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리는 ‘제2회 세계어촌대회’에 스페셜 파트너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해양수산부와 제주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공동 주최로 오는 27일까지 열린다. 주제는 ‘하나의 바다, 하나의 어촌: 대전환 시대와 어촌의 도전’이다. 앞서 한국섬진흥원은 지난 2022년 3월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섬 지역 및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 한국섬진흥원은 ▲홍보전시관 운영 ▲2030 W.I.N Project(비공식 세션) ▲제8회 한국섬포럼(공식 세션) 등을 주관한다. 홍보전시관은 ‘섬, 어촌의 미래를 열다’ 주제로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운영된다. 한국섬진흥원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가 공동으로 마련한 홍보전시관은 ▲스마트 아일랜드 연구 소개 ▲여수세계섬박람회 홍보 ▲캐릭터 ‘다섬이’ 포토존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섬진흥원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조직위와 공동 홍보부스 운영으로 섬 보유국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스마트 아일랜드 연구 등을 알린다는 구상이다. 25일 오후에는 한국섬진흥원이 주관한 비공식 세션이 열렸다. ‘서남해안의 도전! 2030 W.I.N(World Island Net) Project’는 서남해안 5개 시·군(목포시·해남군·완도군·진도군·신안군)이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다. ‘2030 W.I.N Project’는 섬을 보유한 지자체 네트워크 확대로, 2030년까지 섬의 문화적 확산을 넓혀나가는 장기 프로젝트다. 이번 세션은 서남해안 섬의 가치 및 필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섬진흥원 이태겸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섬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축제와 네트워크를 통해 섬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시켜야 한다”면서 "지속가능한 섬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새로운 방식의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각 지자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모두의 섬, 미래의 섬을 위한 새로운 연대 모색’이라는 주제로 실천적 방안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26일 대회와 연계한 ‘제8회 한국섬포럼’은 섬·어촌 스마트 전환 세션으로, 한국섬진흥원 김재호 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현석 사무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상규 실장, EU FAMENT 리처드 프리먼 연구원 등이 참여한다. 이 자리에서 김재호 팀장은 섬 스마트‧디지털 정책 기술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한국섬진흥원 관계자는 "세계어촌대회 참여를 통해 섬과 어촌의 중요성을 국제적으로 조명하고, 관련 정책과 연구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 발전과 글로벌 협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어촌대회’는 전 세계가 직면한 어촌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탄생했다. 유엔(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지향하는 이 행사에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40여개 연안국가의 공직자 등 2천여명이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