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

[시사캐치]아산시의회(홍성표 의장)는 25일 김희영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희영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잉진료 및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지원해왔지만 혐의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희영 의원은 끝으로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것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희영 아산시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

[시사캐치]아산시의회는 11월 25일 김희영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희영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잉진료 및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김 의원은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지원해왔지만 혐의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희영 의원은 끝으로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것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산시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 돌입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025년 업무계획 청취 202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2025년 본 예산안 심사

[시사캐치]아산시의회(의장 홍성표)가 25일 제25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7일까지 23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2025년도 업무계획 청취 ▲2025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홍성표 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부터 23일간 열리는 이번 정례회는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예산안 및 조례 제‧개정 등 시정의 중요한 안건에 대한 꼼꼼한 심사를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본회의에 앞서 박효진 의원의 ‘원도심을 침체시킨 밀실행정,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기애 의원의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농업에는 미래가 없다’란 주제의 5분 발언이 있었다. 회기 첫날인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2025년도 시장 연설의 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아산시 건축 및 기타 건설사업 감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 △긴급현안질문의 건 등을 처리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김희영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으며, 전남수 의원은 ‘기피·격무부서 운영 및 근무성적평정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한 긴급 현안 질문을 통해 아산시 인사(人事)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정직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당부했다. 이번 회기 주요 일정을 보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6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7일부터 3일간 202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12월 2일 제2차 본회의, 12월 3일부터 5일까지 2025년도 업무계획 청취,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심사, 12월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2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