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치유농업이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해 국민의 신체‧정서‧심리‧인지‧사회적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과 산업을 의미한다. 충남도는 지난 2023년 11월 농업기술원 내 치유농업센터를 개소하고 치유농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의회 동의 절차 및 수탁기관 평가절차 강화 ▲수탁기관 협약 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 및 사용료 징수‧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등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항을 담고 있다. 양경모 의원은 "작년 3월 구성된 ‘충청남도 민간...
[시사캐치]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 이하 건소위)는 11일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균형발전국과 소방본부에 대한 2023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4건의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건소위는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사전에 꼼꼼한 예산 편성으로 예산현액과 미수납률 등을 줄여달라고 강조했다. 또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 금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요구했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사업이 선정됐음에도 예산 편성과 기타 여러 가...
[시사캐치]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이지윤)는 11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투자통상정책관과 인재개발원 소관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지윤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 해외 교류 사업과 관련 "작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집행부의 요청으로 4억 81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음에도 1억 37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며 "이는 투자통상정책관 전체 집행잔액의 절반이 넘는 금액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시 이점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요구를 해야 하며, 추...
[시사캐치]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11일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2023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이번 2023회계연도 도교육청 예산 현액은 5조 1,891억이며, 지출액은 4조 9,652억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5.7%가 집행됐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직속기관 사업비 불용액과 관련해 프로그램 신청 후 취소나 노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된다”고 지적한 후 "참여자의 책임감을 높일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
[시사캐치]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정광섭, 이하 농수해위)는 11일 열린 제352회 정례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해양수산국과 농업기술원 소관 조례안 3건과 2023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했다. 이날 농수해위는 미납된 보조금 반환과 반납, 사업의 분리·통합 필요성 등을 지적하며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요구했다. 먼저 정광섭 위원장(태안2·국민의힘)은 "연안환경 생태 복원 사업이 전액 불용 처리됐지만, 올해 관련 연구용역이 재개됐다”며 "인접 양식장 ...
[시사캐치]충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응규)는 11일 제352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을 심의했다. 2022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2조 3,249억 3,076만원,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8,704억 6,574만원이다. 예산현액 대비 99.32%인 2조 8,508억 6,947만원을 지출하고 148억 5,33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2억 2,342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25억 1,9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김응규 위원...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6월 10일,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최근 타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직접 홍보에 참여하여 반응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도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홍보 업무를 추진할 때 자율성을 가지고 창의적인 홍보물을 ...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원(아름동, 前의장)은 7일 진행된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시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행자와 운전자의 조화로운 교통체계 수립 및 추진을 촉구했다. 상 의원은 시민들의 만족도 및 설치요구가 많은 회전교차로와 대각선 횡단보도에 대해 수요가 많은 곳부터 설치하여 교통흐름 및 시민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아름동 보듬3로와 그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 안전에 문제가 생기고 시민 불편이 초...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0일 운영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전국에서 최초로 설치된 외로움전담관에 대해 직원 마음건강 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세종시는 지난 2023년 6월 전국에서 최초로 직원 마음건강을 위해 외로움전담관제도를 신설했다. 김충식 의원은 이에 "외로움전담관 제도가 신설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조직이 설치되기 전에 공무원들의 잇단 자살 등 불행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제도에 거는 기대가 매...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3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집행부의 행정 운영 현 실태 등에 대해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건설공사 하도급 및 관급자재 구매 시 관내 업체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전반적으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특히, 세종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한 인쇄물 제...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산업건설위원회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위생매립지 및 도시통합정보센터 CCTV 보수예산은 삭감하고 시정4기 역점사업에만 치중한 원칙 없는 예산집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2023년 국비가 확보됐음에도 조치원, 연서, 부강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국비를 반납했지만, 국비 임시통보(가내시)도 없던 사업을 급하게 예산 편성하여 추진한 것에 대해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했던 예...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금남·부강·대평, 국민의힘)은 3일부터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금남면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용포로 전선지중화사업의 부실한 준공을 지적하고, 면 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김동빈 의원은 "금남면 주차환경개선사업에서 옥외용 벤치로 쓰기 위해 4천4백만 원을 투입하여 돌의자를 구입했으나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공터에 적치해 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금남면 용포로 전선지중화사업도 준공까지 되었으나, 전선이 상가 앞에 약 100m가량 ...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금남·부강·대평, 국민의힘)은 7일 건설교통국 행정감사에서 보상 완료 후 장기 미착공 도시계획도로 부지의 빈집 관리와 안전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세종시 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446개소이며, 보상 후 실시설계까지 완료되었음에도 미착공 된 건은 146개소라고 설명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20년이 ...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순열)는 6월 11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김충식)’을 발족하고 연간 활동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에서는 김충식 대표의원과 김광운 의원, 윤지성 의원을 비롯해 유원대학교 백기영 교수, 충남도립대학교 정대영 교수, 세종테크노파크 이형구 센터장, 청년희망팩토리 강기훈 이사장, 왕성길경관협정운영회 전인봉 회장, 조치원읍 이영호 읍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