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캐치

최종편집: 2024-11-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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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교육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점검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19일과 22일 양일간 제3∼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주요업무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은 다양한 방면의 질의를 이어가며 세종시의 발전과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읍·면 지역 소규모학교의 특색교육과정을 강화하여 지역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지 있는 교원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는 인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현정 부위원장은 문화체육활동 관련 특별교부금의 감소에 따른 재정 여건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다채로운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속적 노력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동빈 위원은 다문화가정의 단단한 기반 조성과 건전한 생활지도를 위해서는 학부모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한국어 교육 등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박란희 위원은 학교의 소극적 태도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선진교육시설의 도입에서 소외되는 학교가 없도록 관내 학교의 면면을 세심하게 살펴 관내 전체 학교를 아울러 질적 도약이 이루어지도록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 유인호 위원은 소방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및 효과적인 안전교육을 위해 디지털 콘텐츠 확대는 중요한 과제이므로 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풍부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동반 성장을 유도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윤지성 위원장은 회의를 갈무리하며, 실무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받으며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드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28일에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의 2025년도 본예산안을 예비 심사할 예정이다.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로컬푸드 대상 받은 싱싱장터, 안전성과 경영은…

25일 제9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서 세종형 로컬푸드 질적 성장을 위한 내실 강화 촉구 취약농가 지원, 직원 처우 개선, 경영 혁신 등 제언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종형 로컬푸드의 발전을 위해 현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형 로컬푸드가 2015년 첫발을 내디딘 지 10여 년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하루 평균 방문객 4,500명, 2024년 누적매출액 2,459억원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개선이 시급한 여러 과제 또한 산적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박 의원은 로컬푸드운동의 본질을 되살리기 위해 취약 농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2023년 지방보조금 자체평가에서 세종로컬푸드(주)의 취약농가 수거 서비스 사업이 C등급으로 분류돼 예산 지원이 중단됐다"며, "이는 농업인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고령농, 여성농, 취약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위한 수거 서비스는 반드시 재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세종로컬푸드(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처우 개선도 잊지 않았다. 박 의원은 "싱싱장터는 개장 이후 단 한 번도 평일 전체 휴무 없이 운영되어 왔으며, 성과급은 동결 상태이고 퇴사율은 12%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직원들이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승진 등 보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싱싱장터의 적자 문제를 언급하며 경영 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종로컬푸드(주)는 2023년 첫 당기순손실(1억 4천9백만 원)을 기록했으며, 단순 수수료 인상으로 이를 해결하려 한다면 소비자 불만 증가*와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 붙임. 세종시티앱 싱싱장터 만족도 설문조사 8.5~8.11(7일), 576명 시민 참여, 가격 다소 비싸다(38.5%), 매우 비싸다(2.5%) 응답 등 이어, 지난해 결산보고서를 예로 들며 "업무추진비와 관서운영비는 대폭 증가한 반면, 시설비는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며, "예산 편성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수수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세종형 로컬푸드는 이제 양적 성장만이 아니라 질적 내실을 강화해야 할 때"라며, "내부 경쟁력을 강화하고 로컬푸드운동의 본질을 되살려 세종시가 지속 가능한 도농복합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박란희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이 세종시 로컬푸드 정책에 대한 성찰과 함께, 안전성과 경영 혁신을 통해 지역 농업과 경제의 상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정치적 중립 잃고 선택적 행정 펴는 세종시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서 ‘세종시가 추구해야 할 행정의 본질과 올바른 방향’ 짚어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은 25일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추구해야 할 행정의 본질과 올바른 방향을 밝히며 시민을 위한 공동체 예산 확보와 공동체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세종시의 마을공동체 활동은 10년간 도시 성장을 이끌어온 중요한 축”이었다며, 그럼에도 세종시가 시민이 성장할 권리를 스스로 단절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미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민간위탁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아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의회의 공동체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부결한 이유는 해당 내용을 보다 신중히 검토하기 위함이었지, 공동체센터 민간위탁을 중단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 반면 세종시는 정책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이응패스를 조례 개정과 예산 심사 없이 홍보와 발급을 강행했다고 전하며, 이어 정원도시박람회 또한 의회의 긴축 재정 방침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몰아가며 갈등을 조장하고 국비 확보 가능성을 과장해 시민을 오도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예산 상임위 심의에서 전액 삭감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정원도시박람회의 문제에 대하여 면밀하게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세종시의 행정은 특정 시민과 정책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한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대로만 듣고 무시하는 행정은 독재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주권을 바탕으로 성장한 공동체센터의 정체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는데 시민과 협의 없는 일방적 직영 선언은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발언했다. 김현미 의원은 ▲지난 9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정원도시박람회 및 빛축제 예산을 살리는 목적의 서명운동 ▲최민호 시장 단식으로 휴식 중인 공무원을 정치적으로 동원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직권 남용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에 "모든 시민을 진심으로 대하는 세종시가 되어야지 선별적 시민만을 향하는 독재적 시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세종시는 절차적 미비에 대해 책임지고 공동체 예산을 적극 확보하며 시민이 원하는 공동체센터 운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