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캐치

최종편집: 2026-03-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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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시사캐치]아산시는 3월 3일 오전 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월례모임에서 평생학습관이 운영한 3년 과정의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만학도 졸업생 10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초등학교 졸업 학력 취득을 함께 기념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무원과 시민들이 함께 참석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배움에 대한 열정을 이어온 60대부터 80대까지 어르신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냈다. 참석자들은 적지 않은 연령에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가치를 몸소 실천한 만학도들의 도전에 깊은 공감을 전했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오랜 시간 성실히 학업에 임해 초등학력 인정을 받으신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글을 통해 일상의 기쁨과 삶의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학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초등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성인을 대상으로 3년 과정의 초등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2026년 현재까지 총 154명의 어르신이 해당 과정을 통해 초등학교 졸업 학력을 인정받았다.

아산시, 온천동 삼일파라뷰 사고사업장 당·정 협의로 지정 이끌어

3일 삼일파라뷰 임차보증금 보증 이행 현장설명회 개최 ‘보증사고 사업장’ 지정으로 계약 종료 즉시 보증금 청구 길 열려 HUG ‘찾아가는 상담소’ 운영… 아산시도 전담 공무원 배치 대응

[시사캐치]아산시는 3월 3일 온천동 삼일파라뷰 시그니처 단지 내 광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임대보증금 보증이행 관련 현장설명회를 열고 임차인 보호 대책과 향후 절차를 안내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오세현 아산시장, 복기왕 국회의원, 최인호 HUG 사장과 임차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아산온천 삼일파라뷰 시그니처’는 2024년 1월 준공된 민간임대주택으로 440세대가 거주 중이다. 최장 10년간 전세 거주가 가능한 단지이나, 지난 1월 시공사 삼일건설과 임대사업자 파라뷰골든클래스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보증금 반환 우려가 확산됐다. 이에 시는 법정관리 신청 직후 HUG에 공문을 발송해 임차보증금 반환 절차의 신속한 협조를 요청하고, 시공사와 임차인 비대위 측과 수차례 소통하며 상황 관리에 나섰다. 이어 지난 2월 13일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통해 사고사업장 지정과 이행청구 가능 서류 발급을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그 결과 HUG는 지난달 26일 해당 단지를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했다. 일반적으로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2개월이 지나야 보증이행 청구가 가능하지만,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되면 계약 종료 후 임차권등기를 마치는 즉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임차인의 반환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HUG는 3일부터 6일까지 단지 내에 ‘찾아가는 임대보증 이행 상담소’를 설치하고, 반환 청구 절차와 필요 서류 안내, 법률 상담을 병행한다. 아산시 역시 현장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해 임차인 민원에 즉시 대응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또, 상담 과정에서 제기되는 건의와 애로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임차보증금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자 삶의 터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임차인의 권익과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산시는 보증금 반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단지 관리와 관련한 추가 현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절차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아산시, 도심 숨통 트는 주차 혁신 드라이브

임시공영주차장 9곳 추가 조성 상권 연계로 보행권·지역경제 동시 활성화

[시사캐치]아산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에 속도를 내며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2025년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기반을 다진 데 이어, 민선 8기 후반기인 2026년에는 유휴지를 활용한 임시공영주차장(주차공유제) 확대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지난해 탕정 지중해마을 공영주차장과 모종동 제2·제3공영주차장 등 상업·주거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공영주차장을 신규 조성해 도심 주차 공급을 대폭 확대했다. 또 둔포·배방·온천동 일원에 임시공영주차장 12곳(425면)을 추가 확보하며 도심 주차공간에 숨통을 틔웠다. 특히 ‘도심 보행권과 상생하는 주차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야간 조명과 CCTV 등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보행 동선을 개선해 상권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차공간 확보에 그치지 않고 보행 친화적 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함께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는 도심 주차 환경을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민간 유휴지를 활용한 임시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상지는 모종동 670번지 등 상업·주택 밀집지역 9개소(총면적 약 5천㎡)로, 총 170면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업의 핵심은 ‘속도’와 ‘민·관 상생’이다. 시는 토지 소유자와 2년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재산세 감면 혜택 등을 제공해 민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3월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4월 착공, 6월 1차 개방을 목표로 하며, 하반기 추가 확대도 추진한다. 올해 유휴지 9곳 임시공영주차장 전환…상권 연계 강화 2027~2028년 로드맵…‘공공-민간 상생형 주차생태계’ 구축 시는 중장기적으로 아파트·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민간 협약형 주차공유 모델도 확대한다. 표준 협약서 마련,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검토, 사고 책임 규정 명확화, 디지털 예약·결제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공공-민간 협업형 주차생태계’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해외에서는 일본의 공유주차 플랫폼 ‘아키파 (Akippa)’가 도심 유휴 주차공간을 활용해 약 2만여 개소를 운영하며 대표 사례로 꼽힌다. 국내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과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를 권고하는 등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2026년 상반기까지 용화동(34면)과 둔포면 석곡리(80면)에 노외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7년에는 음봉산단(40면) 주차장이 준공되며, 2028년까지 440억 원을 투입해 모종 샛들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7개소에 총 768면 규모의 대형 주차공간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기존 민간시설의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주차공유제’ 확산에도 주력한다. 아울러 이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스마트 주차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주차난 해소는 단기 성과에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속도감 있는 공급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시민 보행권과 지역 상권을 동시에 살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