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제도적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배달앱 중개 수수료 규제를 위한 법적, 제도적 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배달앱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상공인들이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건의안은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와 공정한 경제 질...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태권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태권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철기 의원은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 이상의 의미가 있는 문화유산으로, 대한민국의 국기이자 한류의 원조”라며 "종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5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장기요양기관 처우 및 현지조사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현지조사 및 부당 청구 사례 환수처분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요양기관 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현지조사제도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 권익을 보호...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국고 복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즉각적인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에 따르면, 정부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을 2023년 574억 원에서 2024년 287억 원, 2025년 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9% 삭감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고보조금 사업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화예술 교육 공백 우려를 해소하고 학생, 교사, 예술 강사의 피해를...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충남 당진시 합덕읍 일원에 유치가 확정된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촉구했다. 도의회는 5일 제35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기후 의원(당진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당진시 해경인재개발원 건립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우수한 해경인재 양성을 위한 해경인재개발원의 건립 필요성과 함께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해경개발원건립 사업 추진에 관련된 행정절차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추진 촉구를 위해 마련됐다. 홍...
[시사캐치]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월 4일(월) 오후 2시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천안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갈등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천안시 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됐다. 류제국 부의장의 축사 및 이병하 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본 토론회는 천안시의회 이종담 의원, 유영채 의원, 김영한 의원, 김명숙 의원...
[시사캐치]천안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 김명숙 의원이 11월 5일, ‘사회복지법인 한빛인’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사회복지법인 한빛인’ 이은영 이사장은 "장애인 등 보행 약자가 걷기 어려운 환경의 보행로를 개선하기 위해 아낌없는 기여를 해주셨기에 감사패를 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감사패를 수상한 김명숙 의원은 "최근 천안시의회 제27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많은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보도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보행...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지난 5일 세종시 정신건강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각 기관의 주요사업을 공유하고 협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현미 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영현, 김충식, 여미전, 이순열, 홍나영 의원이 참석했으며, 유관기관에서는 광역·기초·학생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계자와 시, 교육청 공무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소속 기관의 센터 운영 현황과 진행 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와 지속 가능한 크린넷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현옥, 이하 ‘크린넷 특위’)’는 4일 세종시 관내 크린넷 시설인 5, 12집하장을 각각 방문했다. 이날 현장방문에는 크린넷특위 위원들과 시청 소관 부서, 세종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 그리고 LH 세종특별본부 관계자, 홍익대 본부장 등 총 26명이 함께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방문지에서 현재 1개 또는 2개의 관로로 운영하는 집하장 시설을 견학하고 각...
시사캐치]천안시는 8일부터 27일까지 빈집을 포함한 지역 내 18만여 가구에 대해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14년 시작된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인구주택 총조사(20% 표본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직전 연도에 5년 주기로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가구와 거처에 관한 거처 종류, 빈집 여부, 옥탑방·(반)지하 여부, 방 총수, 주거시설 수, 농림어가 여부 등 14개 항목을 조사한다. 특히 올해부터 행정자료와 공간 정보를 ...
[시사캐치] 충남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서흥식)은 오는 11월 14일(목) 오전 9시 5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2024년 충남 문화예술교육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모여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을 주제로 충남 문화예술교육의 발전 모델과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이현숙 행정문화부위원장의 ‘고령화․저출산 시대,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신혜선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초빙교수의 ‘저출산 시대의 문화예...
[시사캐치]천안시는 GTX-C 노선 천안 연장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상 없이 추진 중이라고 5일 밝혔다. GTX-C 노선 천안 연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공약 중 하나로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 검증 용역 결과 경제성을 확보했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LIMAC)과 약정 체결 후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GTX-C 천안 연장은 기존 경부선의 여유 용량을 활용해 본선 구간 종착점인 수원역부터 천안역까지 55.6km를 연장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8년 본선 구간과 ...
[시사캐치]대전시는 8일 오전 10시 대전시청 세미나실(3층)에서 ‘푸드테크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바이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3D프린팅 등과 같은 혁신 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말한다. 이번 포럼은‘푸드테크 산업의 미래와 대전형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포럼은 ▲김진숙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식품과장의 '농촌진흥청 푸드테크 연...
[시사캐치]이장우 대전시장이 올해 자치구 마지막 방문 행사로 5일 중구를 찾아 구민 200여 명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중구청 대회의실에 열린 이날 행사에서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중구 핵심사업에 대한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했다. 김제선 청장이 건의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비 지원’에 대해서 이 시장은 "중촌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조성 사업은 지역 벤처거점 조성을 통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다”라며 "시에서도 많은 ...
[시사캐치]충남도가 파견한 수출 중소기업들이 중국 최초·최대 무역전시회에서 불과 5일 만에 4000만 달러에 가까운 상담을 진행해 600만 달러 이상의 협약 체결 성과를 올렸다. 도는 지난달 31일부터 4일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 캔톤페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6회 중국 수출입상품교역회(추계3기)를 통해 총 636만 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중국 수출입상품교역회는 1957년부터 시작된 중국 최초이자 최대 무역전시회로, 중국 상무부가 매년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