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캐치

최종편집: 2026-03-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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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대통령에 항구적 통합법안 제시 재촉구

3월 4일 긴급 기자회견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 수도권 일극화 해소 등 실현할 통합법안 만들어야” “시간 쫓긴 졸속 통합 아닌 재정과 권한이양 담긴 통합법안 만들어 2-4년 후 시행” 제안

[시사캐치]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항구적인 통합법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 지사는 3월 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3일) 2월 임시국회가 끝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어려워지고, 대구경북도 제외됐다”며 "그동안 대구경북도 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압박했지만, 애초에 광주전남만 통과시켜줄 심산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안 된다. 통합 속도가 늦어지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재정과 권한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만들어 2-4년 후 시행해야 한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수도권 일극화 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통합법안 제시를 대통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4년간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20조원을 차버렸다. 충남이 소외된다고 하는데, 법안에 명시된 바도 없고, 재원 조달·교부 방식 등 정해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까지 3곳을 동시에 추진하면 세제개편하지 않고는 재원 조달 방안이 마땅치 않아 정부에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국가대개조, 백년대계의 행정통합을 지금처럼 시장에서 물건 흥정하듯이 다뤄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 여야 동수 특위와 범정부기구를 만들어 모든 지역이 동일한 지원과 혜택을 받도록 공통기준을 담은 통합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천안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5개년 로드맵’ 확정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중장기 비전 및 실행전략 도출

[시사캐치]천안시가 지역 실정에 맞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전략을 확정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 생태계 조성에 나섰다. 시는 4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 추진해 온 용역 결과물을 공유하고, 천안시만의 차별화된 마을공동체 활성화 중장기 비전과 세부 실행전략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윤석훈 농업환경국장을 비롯해 시의원, 농업인 단체장, 대학교수, 천안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장 등 정책위원과 수행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용역을 통해 마련된 ‘마을공동체 활성화 5개년 중장기 계획’은 중장기 비전과 목표, 전략과제 및 세부 실행계획으로 구성됐으며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과 지원체계 구축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 기본뱡향 수립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방향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과제 및 지원체계 등이다 시는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마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 공동체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석훈 농업환경국장은 "이번 기본계획은 천안시 마을공동체 정책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제시된 전략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활기찬 마을 공동체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2026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내달 13일까지 접수… 생활 밀접 모든 분야 사업 제안 가능

[시사캐치]천안시가 시민이 직접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정기공모’를 실시한다. 시는 내달 13일까지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지역 발전을 위한 제안사업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해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는 제도다. 이번 공모는 천안시민이거나 시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 분야는 △건설·교통 △경제·산업 △문화·체육 △복지·안전 등 생활과 밀접한 모든 분야를 아우른다. 참여 희망자는 천안시청 누리집 주민참여예산 게시판을 통해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부서별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40%)와 온라인 시민투표(30%), 위원회 총회(30%)를 통해 최종 순위가 결정되어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된다. 사업 규모에 따라 5,000만 원 이상 재정전반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며, 5,000만 원 이하 지역현안사업은 각 읍면동 지역회의를 통해 선정된다. 시는 지난해 쾌적한 산책로 조성, 대형 사거리 보행자 신호등 잔여 시간 표시 등 총 72건의 사업을 선정하고 올해 예산에 75억 4,000만 원을 반영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정해선 예산법무과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시민이 직접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통로”라며 "생활 속 작은 불편부터 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까지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