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캐치

최종편집: 2024-11-2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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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충남도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충남 확보 기금 중 광역지원계정 집행률 13.8%, 기초지원계정 23% 그쳐” 청년층 유입과 지역 정착 유도 위한 산업 육성 및 정주여건 개선 강조

[시사캐치]방한일 충남도의원(예산1·국민의힘)은 26일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지역소멸대응기금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방 의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충남이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2,617억 원 중 광역지원계정의 집행률은 13.8%, 기초지원계정의 집행률은 23%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금산군과 태안군은 각각 11%, 부여군과 서천군은 각각 18%와 19%로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충남에서는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부여, 서천, 청양, 예산, 태안 등 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 2025년 기금 배분과 관련 보령시는 ‘보령 탄소중립 에너지필드’ 사업으로 우수등급을 받아 160억원을 배정받았으며, 나머지 8개 시군은 각각 72억원을 배정받을 예정이다. 방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단순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산업 육성과 정주 여건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 배정된 880억원의 기금이 실질적인 인구감소 대응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성재 충남도의원, 다문화교육 실행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 주장

“다문화 학생 증가로 한계 직면한 학교 위기,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협력 시급”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적 뒷받침 당부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천안5·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교육행정 질문에서 ‘다문화교육 정책을 실행하는 도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을 주장했다. 2023년 11월 기준 충남도 전체 외국인주민 비중을 살펴보면, 천안 42,804명(27.5%), 아산 40,443명(26%), 당진 13,356명(8.6%) 순으로, 천안과 아산 지역이 전체 53.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충남 총인구 대비 시군별 외국인주민 비중은 아산 10.7%, 금산 9.4%, 논산 8.2%로, 5% 이상 시군이 13곳에 달한다. 유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주민 비율이 5% 이상인 지역을 다문화사회로 규정하고 있다”며 "충남은 15개 시군 중 공주와 계룡을 제외하고 13개 시군이 다문화 지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구정책 측면에서 초‧중‧고 다문화 학생들이 지역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남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중장기적으로 현장의 다문화 교육 정책을 주관하고 실행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행정 질의에서 유 의원은 "2023년 다문화 학생 수가 14,015명에서 2024년 14,962명으로 947명이 증가했다”며 "그런데도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한국어 교육시수는 절대 부족하고 전담 강사 역시 늘어나지 않고 있어, 학교는 수업과 생활지도 등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교사들의 잦은 이동이 다문화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수업과 생활지도 등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의 적극적인 협력을 토대로 다문화학생 중심 정책이 펼쳐져야 한다”며 "다양한 교육공동체가 지역과 다문화학생 밀집 학교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구조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추진될 때 아이들의 성장을 살피고 지원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익현 충남도의원 “금강 해수유통으로 도민에게 자연 돌려줘야”

도정질문 통해 금강 해수유통과 서천 앞바다 공동조업구역 지정 촉구 교육청 직원숙소 활용 통한 저연차 직원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강조

[시사캐치]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2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금강하굿둑 해수 유통을 통한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 의원은 "과거 식량부족과 산업화를 위해 무분별하게 설치된 인공구조물로 인해 금강하구 지역은 자연으로서 최소한의 기능도 기대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낙동강 하굿둑도 해수 유통 이후 연어와 숭어 등이 물길을 거슬러 올라오고 있다는데 자연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이다. 더는 늦추지 말고 깨끗한 금강을 도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해수 유통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또한 전 의원은 "일제강점기 불합리하게 설정된 해상 경계로 서천 어민들이 바로 코앞 바다에서 조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해 질의한 뒤 공동조업구역 설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해결 방안을 건의했다. 이어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건립과 관련 캠퍼스가 서천의 고령화를 막는 역할을 하고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서천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주여건 마련 등 도의 투자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충남교육청 직원 숙소 운용과 관련해 직원 숙소 입주시 ▲저경력 저연봉 직원 우선 ▲숙소로의 주소 이전 등의 입주 요건을 명확히 해 직원복지와 함께 지역 경제도 상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