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캐치

최종편집: 2024-11-2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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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5년도 충남도·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 발간

총괄분석 및 상임위별 신규사업·증감액 사업 면밀한 분석 통해 예산 심의 지원

[시사캐치]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2025년도 충청남도 예산안(11조 7,671억원)과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4조 9,552억원)에 대한 도의회의 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 1부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 총괄분석’에서는 각 예산안 규모와 지방채무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등을 검토했고, 교육청 예산안 총괄분석 내용을 별도로 다뤘으며, 제2부 ‘상임위원회 사업분석’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총괄분석과 주요 신규사업 및 증·감액 사업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 상임위원회별 분석 주요 사업으로는 ▲충남형 천원의 아침밥 운영 ▲충남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상환 ▲개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 사업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 ▲유보통합 ▲AI 디지털 교과서 등으로, 각 사업의 적시성‧필요성‧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의 성과 측정과 활용에 대한 제안 등 분석 의견을 제시했다. 홍성현 의장은 "2025년 경제성장률이 올해보다도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충남도의회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주요 정책에 대한 재원 배분, 재정건전성, 중장기 재정 현안을 면밀히 점검했다”며 "이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의 사업 성과 및 효율성, 주요사업에 대한 효과성‧필요성‧적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민에게 충남의 재정 현황을 명확히 전달하고, 도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의회의 「2025년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예산안 분석 보고서」는 충남도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chungnam.go.kr) 의회소식예산재정자료를 통해 도민들에게 제공된다.

박정수 충남도의원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추진 서둘러야”

천안‧아산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개발의 상황에서 교통문제는 큰 화두

[시사캐치]박정수 충남도의원(천안9·국민의힘)은 26일 제356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이유와 해결 방안을 묻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천안‧아산에 충남 인구의 절반가량이 살고 있다”며 "천안아산역 주변으로 충남지식산업센터‧테크노파크‧기술융합센터‧국제컨벤션센터 등이 건립되면서 명실상부 충남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지구로 성장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천안과 인접해 있는 아산의 탕정‧배방의 10년 내 인구가 7만 7천여 명의 큰 도시로 성장하는 등 천안‧아산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개발로 교통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 중심에는 천안-공주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는 ｢도로법｣에 따라 10년마다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난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이 수립되었고, 그 간선도로망에 천안-공주 고속도로가 남북 3축 지선에 해당되어 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는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을 잇는 총 39.4㎞의 노선 계획으로, 2022년 7월 민자 적격성 조사까지 통과된 사업”이라며 "본 고속도로가 조속히 건립되야 주변 대단위 산업단지의 수많은 물동량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고, 아산신도시에서 천안의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도민들이 지금 길에서 버리고 있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현재 아산에서는 ‘생활 불편, 소음 유발, 개발계획 저해’ 등 아산시에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우회도로 건설 요청 또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도시의 확장과 개발을 생각한다면 고속도로 건설은 필수적이며, 이에 대한 반대는 시기만 늦출 뿐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기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의원은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혼잡한 교통 때문에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 단축돼 도민의 교통복지가 실현되고, 주변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도 원활하게 되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고속도로 건설정책은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충남이 누리게 될 이익이 크다면 충남도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천안-공주 민자고속도로 추진 경과와 추진이 늦어지는 이유, 해결을 위한 충남도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 물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충남의 발전을 위해 천안과 아산의 갈등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조율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대전시, 여의도에 배수진! 국비확보 총력

국회 예결위 기간, 간부공무원 번갈아 상주하며 현안 사업비 증액 사활

[시사캐치]대전시는 국회 예결위 예산 심사가 막바지인 가운데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마지막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월 초부터 여러 차례 여의도를 방문하여 여·야 지도부와 예결위원, 지역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기재부 제2차관, 예산실장을 차례로 만나 국비 증액을 건의했다. 특히, 증액예산 심의가 진행 중인 26일에는 박정 예결위원장을 비롯하여, 야․야 간사 및 예결․상임위원들을 두루 만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행정·경제과학부시장과 기획조정실장은 번갈아 여의도에 상주하면서 예결위원,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고, 기재부 심의관들을 만나 사업설명 및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사업 담당 국·과장은 개별사업 설명을 위해 대전시청이 아닌 기재부 캠프가 있는 여의도로 출근하여, 기재부 면담을 위해 커피숍, 휴게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담당자와 만나 내년도 정부예산에 1억 원이라도 더 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국회 예결위 심사 총력 대응을 위해 대전시 간부 공무원들이 여의도로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라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요 현안 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내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지난해 확보액보다 3.6% 증가한 4조 4,278억 이상으로 정하고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1,259억 원) ▲사정교~한밭대교 도로 개설(10억 원) ▲우주산업 클러스터 인력양성(58억 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지원(51억 원) ▲웹툰 IP첨단 클러스터 조성 사업(15억 원) 등 20여 개 사업이 국회 심사 과정에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