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인구전략국‧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과 결산안을 심의했다. 2024년도 인구전략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9,300억 5,742만원으로 그 중 99.66%인 9,268억 7,572만원을 집행하고 14억 6,60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으며, 3억 6,337만원의 보조금 반납과 13억 5,23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2024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조 3,619억 5...
[시사캐치]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제2차 회의에서 자치안전실 소관 조례안과 2024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했다. 특히 이날 심사에서는 주민조례로 청구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행문위에서 새롭게 제안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는 충남의 인권 조례가 2012년 첫 제정 이후 폐지와 제정이 반복되며, 행정 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 바 있어, 이...
[시사캐치]충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광철, 이하 건소위)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2차 회의에서 충남도 건설교통국과 균형발전국에 대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했다. 이날 건소위는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도로 인프라 개선, 인력 확보, 대중교통 체계 효율화 등에 관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고광철 위원장(공주1·국민의힘)은 "지역 건설업계가 침체되면 지역경제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 기회 확대 등 도내 ...
[시사캐치]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3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24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안종혁 위원장(천안3·국민의힘)은 "기획조정실은 예산편성부터 결산, 성과 관리까지 도정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로, 재정 여건에 걸맞은 총괄적 대응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위원들이 일부 지적을 자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대한 공감 때문인 만큼, 이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근)는 17일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차 회의에서 2024회계연도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10건의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이용국 부위원장(서산2·국민의힘)은 "지역업체 활용 확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중학교 교복 예산 지급 시기와 실효성을 검토해 학생 성장기 특성을 반영한 정책이 요구된다”며 "더불어 흡연·도박·학교폭력 예방 교육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가려면 ...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17일 광주시의회에서 충남형 선진 입법평가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2013년 전국 최초로 입법평가 조례를 제정한 광주시의회가 더욱 효율적인 입법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의회는 이미 2023년 충남도의회를 방문해 입법평가 노하우를 전수받고, 같은 해 입법평가 제도를 집행부 소관에서 의회 소관으로 개선한 바 있으며, 이번 재방문을 통해 더욱 발전된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 입법평가 벤치마킹의 주요 내용은...
[시사캐치]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조례안은 충남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1인 가구를 ‘홀로 사는 노인’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병원 진료 및 치료를 받을 때 이동, 진료 절차 안...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17일 김선태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부모회 임원의 결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학부모회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죄, 즉 성폭력 ...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새마을연합’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청년 관련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조례는 청년 조직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지역별로 추진되던 청년 주도의 새마을사업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새...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행정 체계 구축을 위한 체계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7일 제359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발의된 이번 조례안은 도청 내 각종 회의실에서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자적 회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탄소 배출량 감소와 예산 절감, 업무 효율성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사캐치]저경력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저경력 공무원의 복지 증진과 성폭력 피해 공무원의 회복을 위해 새로운 휴가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에게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 부여 ▲성희롱·성폭력 피해...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영아를 둔 가정의 교통 불편 해소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17일 도의회는 이용국 의원(서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영아를 동반한 이동 시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안...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일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 위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 체계 구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최광희 의원(보령1·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원 담당자를 보호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특히 담당자의 신체나 근무...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 제359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도의회의 감시 기능을 명확히 하고, 예산이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절차와 제출 기준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은...
[시사캐치]아산시가 국내 우량기업 7곳과 총 1,055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면서 ‘투자 1번지’로서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투자협약은 17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충청남도-시군-기업 합동 투자협약식’을 통해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충남도내 10개 시군과 29개 기업이 참여해 합동으로 협약을 맺었다. 이날 오세현 시장은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와이디시스템, ㈜서광산업아산, 신소재산업㈜, ㈜신세기, ㈜에이치알에스, ㈜엔씽 등 아산에 투자를 결정한 7개 기업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