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하굴착공사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서울시, 부산시, 광명시 등 전국 곳곳에서 땅꺼짐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 점검대상지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은 관내 건설현장 중 지하굴착 공사가 진행 중인 국립박물관단지와 행복도시 3생활권 광장주차장이다. 국립박물관단지는 지난 2024년 4월, 행복도시 3생활권 광장주차장은 지난 2022년...
[시사캐치]아산시가 지난 15일 아산시의회 다목적실에서 아산시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자동차연구원-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회 모빌리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중심 미래차(SDV) 등 모빌리티 대전환 시대의 선제적 대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빌리티 산업 발전 동향과 비전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으며, 전남수 아산시의회 기획행정농업위원장과 임광훈 한국자동차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 관련기업 등 20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한국자...
[시사캐치]아산시가 지난 14일부터 2박 3일간 세계 6개 나라의 도자기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아산 시티투어버스 타고 행복한 아산 여행’을 추진했다. 이번 여행은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됐으며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스웨덴, 튀르키예, 영국의 도자기 작가들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아산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현충사 ▲세계꽃식물원 ▲신정호정원 ▲외암마을 ▲도고온천 ▲보문사 등을 방문했으며 우천에도 불구하고...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국회세종의사당 시대 지역 인재 참여 연구모임」은 15일 제2차 간담회(대표의원 안신일)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지역 인재의 공공부문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전략 마련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연구용역 착수 보고와 함께 세부 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진은 ▲국회세종의사당 관...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15일 인천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 참석했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안건을 청취하고,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22개 안건을 처리하는 데 협력했다.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주요 안건은 ▲충청광역연합 성공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부 지원 건의안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자율적 결정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시사캐치]대전시의회는 15일 의회 소통실에서 이한영 의원(국민의힘, 서구6) 주재로 ‘성천초 활용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2027년 3월 폐교 예정인 대전성천초 부지를 지역 명품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유병로 명예교수(국립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가 발제를 맡고, 성천초 인근 주민자치회와 통장협의회 대표(월평 1·2·3동, 만년동), 대전시·서구·대전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유 교수는 △수영장 △AI 및 ...
[시사캐치]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번에 정비 예정인 조례는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자어와 부자연스러운 표현을 개선하고, 법령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체계 등을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자치법규의 형식적 정비는 단순한 문구 수정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조례는 도민의 복리와...
[시사캐치]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종혁)는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기획조정실과 산업경제실 소관 조례안 5건, 출연계획안 1건,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기반 기술개발, 지역기업 지원, 소상공인 회복 방안 등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펀드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 "충남도의 출자 비율이 약 8~9% 수준으로, 유한책임조합원으로서의 권한과 수익 배분 구조가 적절한...
[시사캐치]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 이하 행문위)는 15일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도민을 위한 책임 있는 사업 추진을 요구했다. 이날 행문위는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7건의 조례안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025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했다. 첫 번째 안건인 「충청남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15일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도교육감 소속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교직원의 마음건강 보호 및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원과 직원까지 포함한 포괄적 적용대상 규정 ▲5년 단위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마음건강 증진 사업 추진 등이다. ...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충남연구원의 역할 확대와 정책연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35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충남연구원이 도와 시·군의 중장기 발전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체계와 역할을 명확히 하여 핵심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주차장의 무료 개방을 확대해 불법주차를 줄이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홍기후 의원(당진3·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원안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마다 원도심이나 상업밀집구역, 관광지 주변 지역은 주차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이 크다. 특히 도심지역은 상대적으로 토지매입비용, 보상비용이 크고 건설자재비용 증가로 주차장...
[시사캐치]충남도의회가 도내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충남도의회는 김도훈 의원(천안6·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산하 공공기관 사이버보안 강화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및 산하 공공기관의 ▲ 사이버보안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 ▲ 정보자산 보호 체계 마련 ▲ 사이버 공격 대응 역량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충남...
[시사캐치]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예산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준용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과 납세자 권리보호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구체적으로 세액이 45만 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등기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세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