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시의 지도·감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주변 흡연 민원에 대한 세종시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여 의원은 최근 산울중학교 학생들이 세종시청 시민의창 게시판을 통해 학교 주변 흡연 문제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실을 언급하며, "아이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행정은 여전히 법령 안내 수준에 머물고 있...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2일 제98회 정례회 산건위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4건, 총 32건을 심사했다. 이 중 27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3건은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상가 공실 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교통유...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 위원들은 12일 제98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총 27건에 대해 심사했다.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조례안 21건 중 19건은 원안가결됐고, 1건은 부결, 1건은 수정가결됐다. 동의안 6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순열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수탁기관의 의무와 시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확히 하고, 조례 용어를 쉬운 ...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윤지성)는 12일 제9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안 등 11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 예방 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9건을 원안가결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25~2029년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했다. 윤지성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세종시 관내 공공기관이 학생...
[시사캐치]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6월 12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열린 ‘2024회계연도 아산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심사’ 과정에서 아산시 관광진흥과에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한 사실을 지적하며, 예산의 투명성과 절차 준수를 강하게 촉구하였다. 맹 의원은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 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산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관광진흥과에서 공공운영비, ...
[시사캐치]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은 지난 6월 12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국 결산심사 과정에서 아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방향과 관련하여 "예술의전당 건립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지역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역량 강화에도 기금을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아 의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단순한 시설 건립을 넘어, 아산시 전체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조성되었다”며, "기금의 활용 대상에는 문화예술 시설 건립뿐만 아니라 전통예술 발굴과 보전, 예술인 지원 사업 등 광범위하...
[시사캐치]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강성기 의원은 13일 제280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용연저수지 관광개발의 지지부진함을 지적하고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였다고 밝혔다. 강성기 의원은 "목천읍에 위치한 용연저수지는 아름다운 수변 경관과 뛰어난 접근성을 갖춘 천안의 대표 관광자원 중 한 곳”이라고 말하며 "시민들은 이곳이 수변 둘레길, 공원, 휴양림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힐링 장소와 천안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개발되기를 기대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1988년도에 독립기념관...
[시사캐치]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조은석 의원(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사무국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은석 의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조례이며, 특히 저연차 공무원과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직원의 복지 및 근로여건 향상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사율의 ...
[시사캐치]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정도희 의원(불당1·2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3일 제28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도희 의원은 해당 조례가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 균형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을행정사의 주요 역할로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행정기관...
[시사캐치]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육종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지하도로 및 터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6월 13일 제28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육종영 의원은 "지하도로와 터널은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노후화, 관리 부실, 야간 통행 불안 등으로 인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하공간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향상되고,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도시 환...
[시사캐치]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이종만 의원(복지문화위원장, 국민의힘, 쌍용1,2,3동)이 발의한 「천안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보호대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 지원을 목적을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입소 대상자 기준 ▲비용 지원 범위 및 절차 명시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정기적 지도·감독 체계 등이며 특히 입소 아동...
[시사캐치]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6월 13일(금) 제280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유영채 의원(건설도시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뿐 아니라,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임차인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한 점이 핵심이다. 법률상담, 긴급복지, 보증료·이사비·월세 지원,...
[시사캐치]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박종갑 의원(더불어 민주당, 신방동·풍세면·광덕면)은 13일 열린 제280회 정례회에서 ‘천안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정책 참여 실효성을 높이고, 학교·경찰·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청소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청소년참여위원회 내 분과위원회에 유관기관 및 단체가 참여할 ...
[시사캐치]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엄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성거읍,부성1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치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경도인지장애’ 진단자에 대한 조기 개입과 예방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2024년 7월 「치매관리법」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추진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치매예방 및 관리를 ...
[시사캐치]천안시의회 노종관 의원(국민의힘·백석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 청구 요건을 상위법령에 맞춰 완화하고, 불필요한 감사 요청을 사전에 차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사 요청 요건을 기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