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재산권은 제한을 넘어서 금지 수준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세종시 금남면이 반세기 가까이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두 겹의 규제에 발이 묶인 채,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지역 정체라는 고통을 겪어왔다. 하지만 최근, 이 억눌린 현실을 바꾸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5월 20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동빈 의원(부강면·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은 금남면 주민들이 겪고 있는 ‘이중 규제’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
[시사캐치]더불어민주당 세종갑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세종갑선대위)는 이재명 후보의 정책 공약 비전인 ‘잘사니즘’을 구현하기 위한 경청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일 세종갑선대위에 따르면 이강진 상임선대위원장은 선거 운동 시작 이후 세종 지역 내 청년벤처 기업인 및 보건교사노조, 농업인, 테니스협회 등 다양한 분야의 간담회를 릴레이로 진행 중이다. 특히 이강진 상임선대위원장은 국가의 중요한 경제성장 동력이 될 청년벤처기업가들의 만남 속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재명 후보의 중요 공약...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5월 20일 제98회 정례회를 개회하고 이날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23일까지 35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임채성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최근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시민들께서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대를 곳곳에서 표현하고 계신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과감한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시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장은 "이번 회기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가 ...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2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12.3 계엄령 옹호 논란에 이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최민호 세종시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정치적 과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위협했다. 그런 사안에 대해 정당화 여지가 없는데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 국민의힘)은 20일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란에 대한 세종시의 단호한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충식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정파를 초월한 국가적 책무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세종시는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조성된 도시로서, 이를 저해하는 어떤 움직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ㆍ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유재산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밝히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방안을 요구했다. 이순열 의원은 "공유재산은 우리 시의 유일한 자산이자 중요한 재정 확충 수단임에도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하고, 창의적 활용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다”고 밝혔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총괄재산관리관은 조례 등에 따라 전체 공유재산 관리방안에 대한 지휘ㆍ감독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부서별로 ...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내 자격시험장 부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시험환경 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진로와 취업, 대학입시, 승진 등 자격시험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세종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험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이라며 "수험생들이 여전히 대전이나 청주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해 시험을 치러야 하는 불편을...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최근 추진 중인 가로수 띠녹지 조성 사업의 졸속성과 전시행정적 성격을 강하게 비판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미 의원은 "현재 시는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BRT라인 500미터 구간에서 기존 판석을 철거하고 약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띠녹지를 조성 중”이라며 "이는 시민의 삶과 무관한 보여주기식 졸속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
[시사캐치]천안시의회 이병하 의원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천안도시공사 청소·경비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의 명절휴가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노동자 전원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대전고등법원은 지난 5월 15일 판결에서, 천안도시공사가 2021년과 2022년 명절휴가비를 무기계약직 청소·경비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고 32명 전원에게 각기 인정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3년 제기되어 1심(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원고 승소 ...
[시사캐치]대전시의회 송인석 의원(국민의힘, 동구1)은 5월 19일(월) 충남중학교를 방문해 노후화된 냉난방기 현황을 점검하고, 학교 현장의 개선 요구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학부모들로부터 접수된 "노후 냉난방기로 인해 여름철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직접 확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에는 송인석 의원을 비롯해 박희조 동구청장, 대전시교육청 기획예산과, 동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교육시...
[시사캐치]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20일 천안 신방초등학교 학생 33명과 지도교사 4명이 참여한 가운데 ‘청소년 의회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천안 신방초 학생들은 의장 선거에 출마한 학생들의 정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를 통해 의장을 선출하고, 도의원 역할을 경험하며 주민대표의 중요성을 체험했다. 또한 ‘친구에게 장난치지 않기’, ‘화장실 물 잘 내리기’라는 주제로 2분 발언을 진행하고, ‘통학버스 내 간식 섭취 금지에 관한 조례안’, ‘학교 내 자전거 타기 허용에 관한 조례안’ 2건...
[시사캐치]오세현 아산시장이 19일 곡교천 시민체육공원 이순신 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2회 지회장기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고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이산시지회(지회장 오치석)가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해 17개 읍면동 분회별 선수와 노인회 임원, 내빈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오치석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지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축사 ▲선수대표 선서 ▲경기 진행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오 시장은 축사를...
[시사캐치]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고립‧은둔 청년 발굴과 복지 수요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조사는 6월 30일까지 진행되며, 아산시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조사 항목은 ▲주거 현황 등 대상자 기본 현황 ▲사회적 고립도, 가구 취약성 등 고립 위험도 ▲복지 정책 수요 등으로 읍면동 직원이 가정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실시할 계획이다. 최근 3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2024년 청년이...
[시사캐치]천안시는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77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 시는 20일 천안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 제77회 충청남도민 체육대회’ 추진현황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대회 운영계획, 공개행사 연출계획, 경기장 조성현황 등 대회 추진현황에 대한 총괄보고와 함께 안전, 홍보, 환경 등과 관련된 37개 부서의 분담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 등으로 이뤄졌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부서 간 협조 사항...
[시사캐치]천안시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천안시는 충남 태안군이 의료돌봄 통합지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 벤치마킹 사례로, 내년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보편화됨에 따라 천안시를 찾는 타 지자체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2023년 보건복지부의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예산지원형’운영 지자체로 선정됐으며, 의료돌봄이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