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캐치

최종편집: 2026-03-01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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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식논문인터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길이 없으면 뚫는다…법안·예…

세종특별시 완성, 가까이 와 있다 세종시 입법과 예산, 전략적 접근 없이는 어렵다 홍순식 충남대 겸임부교수, 국회세종의사당 논문 집필 배경과 전략 공유

[시사캐치]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입법과 예산 전략의 중요성이 주목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 결정으로 시작된 세종시는 2012년 공식 출범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10만 도시에서 40만을 바라보는 규모로 커졌다. 그 사이 정치 환경도 변화했고, 민선 5기를 앞둔 세종의 선거판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그 중심에는 충남대 겸임부교수인 홍순식 교수가 있다. 그는 이해찬 전 총리와 홍성국 전 의원의 보좌관을 역임하며,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과제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법안 추진에 깊이 관여했다. 홍 교수는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11년간의 입법 전략을 정리한 논문을 최근 학술지에 게재하며, 정책 선도가로서의 역할과 전략적 접근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홍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논문 집필 배경과 문제의식, 입법 전략과 현장 경험이 자신에게 어떻게 축적·내면화되었는지 설명했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세종시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비전도 밝혔다. 그는 "행정과 입법은 분명히 다른 영역이지만, 세종은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 다른 지자체는 법안보다 예산이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세종은 법안과 예산 모두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입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시민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종시장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전화나 방문 수준에 머무른다. 그러나 입법 과정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법안 발의, 위원회 심사, 통과 전략까지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입법 구조와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면 법안이나 예산 통과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출마와 관련해서는 "세종시는 재정 여건이 어렵고 인구도 아직 40만에 미치지 못한다. 미래 행정수도로서 자립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 이럴 때 국회의 입법과 중앙 행정 권한 활용 능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역량의 기준에 대해 "단순히 몇 번 만나봤는지가 아니라, 법안이나 예산을 실제로 가져왔는지, 과정에서 문제의식을 심어 얼마나 설득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논문 집필 취지에 대해서는 "국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입법 전략이 법안이나 예산 통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 레버리지 사례를 들어 "세종의사당은 법안이 없는 상황에서도 예산이 먼저 반영됐고, 반복적 예산 반영 과정을 통해 법안 통과의 논리적 기반을 마련했다. 길이 없으면 길을 뚫어야 한다. 이런 전략은 다른 지자체나 사업에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문관련 인터뷰를 통해 홍 교수는 정책 선도가로서의 경험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공유하며, 세종시 입법·행정 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충남신용보증재단, 아산 소상공인에 558억 특례보증

농협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 3곳 동시 참여…지속 가능한 소상공인 지원

[시사캐치]충남신용보증재단이 아산시·농협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과 손잡고 아산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대규모 특례보증 공급에 나선다. 충남신보는 2월 27일 아산시청에서 조소행 충남신보 이사장, 오세현 아산시장, 오주현 농협은행 충남본부장, 함종덕 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 지역대표, 문상신 신한은행 충남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5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아산시는 12억 원, 농협은행과 하나은행 각각 5억 원, 신한은행 2억 원을 합하여 총 24억 원을 출연하고, 충남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288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아산시 소상공인들에게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추가 지원하는 288억 원의 특례보증을 포함하여 총 558억 원 규모의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이 아산시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특히, 금융회사 3곳이 동시에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 구조인 만큼, 보증지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하여 충남신보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이동금융상담버스 ‘달려가,유’를 통한 현장 밀착 지원, 디지털 금융지점 확대 등을 통해 아산시 소상공인들에게 한층 향상된 보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자리에서 조소행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오세현 아산시장께 감사드린다. 특히 취임 이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덕분에 재단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이사장은 "재단은 출연 재원을 바탕으로 보증을 신속하게 공급해 자금이 적기에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산시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 보증상품은 3월 중순부터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충남신보에서 운영 중인 힘쎈 충남 금융지원센터(대표번호 : 1588-731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천안 아이파크 시티 5·6단지’ 27일 견본주택 …

총 6,000여 세대로 조성되는 ‘천안 아이파크 브랜드 시티’ 3·4차 분양 단지 성성호수공원 ‘호세권’과 ‘역세권’을 동시에 누리는 최적의 입지 3월 3일(화) 특별공급, 4일(수) 1순위 청약 접수 진행, 5·6단지 동시 청약 가능

[시사캐치]HDC현대산업개발이선보이는‘천안아이파크시티5·6단지’가27일(금)견본주택을개관하고본격적인분양에나선다. 충청남도천안시서북구성성동60-9,39-7번지일원부성5구역과부성6구역도시개발사업을통해들어서는‘천안아이파크시티5·6단지’는지하2층~지상최고35층,16개동,전용면적84~197㎡총1,948세대(5단지:882세대,6단지:1,066세대)규모로조성되며,이중총1,849세대를일반분양한다. 일반분양전용면적별세대수는5단지와6단지를통틀어△전용면적84㎡A·B·C1,103세대△전용면적102㎡A·B554세대△전용면적120㎡188세대△전용면적197㎡4세대로구성되며,수요자선호도가높은전용면적84㎡가전체물량의약60%를차지한다. ‘천안아이파크시티5·6단지’는‘천안아이파크브랜드시티’의3·4차분양단지다.해당브랜드시티는성성5구역(1,126세대),부대1구역(1,222세대),부성3·4·5·6구역(3,662세대)등총6,000여세대규모로조성되며,각단지에HDC현대산업개발만의노하우를담아프리미엄조경,테마형커뮤니티,스마트시스템등이적용되는등‘아이파크’만의일체감있는완성형브랜드시티로구현될전망이다. 단지는차별화된상품성이돋보인다.우선단지는전세대가남향위주로배치되며,4Bay판상형구조를적용해채광과통풍이우수하다.여기에거실3면개방,주방풀창(일부타입제외)등의특화설계로호수조망권을극대화했다. ‘아이파크’브랜드프리미엄에걸맞은다양한커뮤니티시설도마련된다.먼저,입주민의건강한삶을위한피트니스센터와G·X룸,필라테스,골프및스크린골프등으로구성된스포츠존이계획되어있으며,자녀들을위한독서실과그룹스터디공간을갖춘스터디라운지도조성될예정이다. 특히이번단지에는기존2단지에는없었던스카이라운지가새롭게도입되어,성성호수공원을조망하며여유로운여가를즐길수있는프리미엄커뮤니티공간으로기대를모은다. 또한단지는성성호수공원이맞닿은입지에수도권전철1호선역세권을동시에갖춘단지로,브랜드시티내에서도핵심입지로평가받으며분양전부터높은주목을받고있다. 실제단지의가장큰강점은성성호수공원과가까운호세권입지다.단지바로앞에총52만8,140㎡규모의성성호수공원이위치해있으며,호수공원내엔생태탐방로,성성물빛누리교등의친환경문화공간이갖춰져쾌적한자연환경을즐길수있다.호수공원인근에자리한다양한상업시설의이용도편리하며,입주민들은호수가내려다보이는탁월한조망권을누릴수있다. 앞서천안시는성성호수공원을도심속대표생태명소이자시민휴식랜드마크로육성하기위해지난5일‘성성호수공원특성화방안연구용역착수보고회’를열고,향후5년간공원의환경·경관·이용행태를종합분석해자연생태보전과시민친환경휴식,도시환경모델구축을아우르는중장기발전방향과실행전략을마련할계획이라고밝혔다. 생활인프라도우수하다.단지와연접한하나로마트(성성점)를비롯해인근으로이마트(천안서북점),롯데마트(성성점),코스트코(천안점),신세계백화점(천안아산점)등의이용이가능하다.바운스슈퍼파크(체험형키즈파크)도가까우며단국대학교병원이용도편리하다. 교통여건도뛰어나다.먼저단지는수도권전철1호선부성역(가칭·계획)이도보권에위치한역세권입지로,해당역이향후개통되면서울역,용산,수원,평택등서울과수도권주요지역으로의접근성이더욱높아질전망이다.아울러천안대로,경부고속도로천안IC등차량을이용한지역이동도수월하다. 잘갖춰진교육환경도눈길을끈다.단지는초품아입지로,단지바로앞으로유치원과초등학교가신설계획돼있다.오성고를도보로통학할수있으며두정중,두정고등의학교도가까이자리한다.또한인근성성학원가이용도편리해학부모층수요자들의교육걱정을덜어줄전망이다. 직주근접여건도우수하다.단지는반경4km내삼성SDI,삼성디스플레이,현대모비스EBS·IP천안공장등다수대기업이입주한천안일반산업단지와아산스마트밸리일반산업단지,백석농공단지,천안유통단지,천안마정기계일반산업단지등다양한산단이위치해출퇴근이용이하며,근로자중심의주거배후수요도풍부할것으로기대된다. 분양관계자는"’천안아이파크시티5·6단지’는희소성높은호수공원변입지에‘아이파크’브랜드프리미엄까지갖춘단지로,브랜드시티내에서도호수와가장가깝고역세권,초품아를모두품은핵심입지에들어서는단지”라며"천안신흥부촌으로떠오르고있는성성호수공원인근에들어서는신축브랜드단지인만큼많은수요자들이관심을갖고견본주택에방문할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 한편,‘천안아이파크시티5·6단지’의청약일정은오는3월3일(화)특별공급을시작으로4일(수)1순위,5일(목)2순위청약접수가진행된다.이후당첨자발표는12일(목)로예정돼있으며,정당계약은23일(월)~27일(금)까지총5일간진행된다. 한편,‘천안아이파크시티5·6단지’는천안시,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거주하는만19세이상이라면세대주와세대원중복청약이가능하며,견본주택은충남아산시배방읍장재리1714일원에마련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