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충남도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불법 어업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양식장에서 키울 실뱀장어를 포획하기 위해서는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아 정해진 구획 내에서만 포획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실뱀장어 포획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높아 기수 지역인 금강하구, 간월호, 부남호, 삽교천 일원을 포함해 서해안 일대에서 무허가 조업 및 허가구역을 이탈한 조업 등 불법어업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도는 불법어업으로 우려되는 실뱀장어 자원 고갈과 도내 허...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소속 ‘철인’ 신의현 선수가 4관왕 달성에 성공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애인체육회장도 직접 대회 현장을 찾아 신의현 선수를 비롯한 세종시 선수단을 격려하고 메달 획득의 기쁨을 함께 했다. 세종시 선수단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2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4개를 획득하며, 종합점수 2,778점으로 대회 종합순위 15위에 올랐다. 18명의세종시 선수단은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 컬링 3종목에 출전해 ...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는 2022년 1월 28일부로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한 경우는 물론, 전기차를 급속 충전구역에서 1시간, 완속충전 구역에서 14시간 초과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전기차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적치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에도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구역 훼손시에도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
[시사캐치]대전시가 전세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본격 시행한다. 긴급주거지원 대책은 전세피해자 중 강제퇴거를 당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경우, 임차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미반환 피해확정된 자 중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로에서 피해 사실을 확인을 받은 경우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대전시에 통보하면, 대전시·...
[시사캐치]아산시가 ‘2023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에 지난해보다 5억원 증액된 34억원을 투입한다. 1월 기준 아산시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인 4만7012명으로 아산은 이미 고령사회(기준 14%)에 진입했으며, 이중 독거노인도 1만4005명으로 노인 인구 대비 29.8%에 달한다. 이에 올해 예산 증액을 통해 독거노인 생활지원사와 전담 사회복지사를 지난해 148명에서 168명으로, 사업대상자도 지난해 2242명에서 2548명으로 확대한 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
[시사캐치]아산시는 경로당별로 지난해보다 150~190만원 증액한 연간 510~570만원의 운영비와 냉난방비 지원에 나섰다. 최근 급격한 에너지 요금 상승 등으로 직면하게 된 경로당 운영 어려움에 대응하는 한편, 면적에 따른 냉난방비 차등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여기에 아산시 경로장애인과와 7개 관계기관인 △대한노인회 아산시지회 △아산시보건소 △아산시평생학습문화센터 △아산시체육회 △충남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 △아산시노인종합복지관이 함께 지역별·기능별 맞춤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통한...
[시사캐치]박경귀 시장은 13일,2023년 첫 쌍둥이 다자녀 출산가정을 방문해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셋째 1천만 원, 넷째 1천만 원)을 전달했다. 아산시 2023년 다자녀 출산지원금 첫 지급 대상 가정이다. 아산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을 이전 첫째 30만 원에서 50만 원, 둘째 50만원에서 100만원, 셋째부터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 바 있다. 다자녀로 갈수록 혜택이 크게 느는 방식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한 체감 높은 지원으로 출산...
[시사캐치]아산시가 ‘2023년 주거약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총사업비 9억3000만원을 확보한 시는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 급여사업(113가구)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10가구) △고령자 주택 개조사업(6가구) △아산시 고령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사업(18가구) 지원에 나선다.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수선유지급여사업은 시가 LH대전충남지역본부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진행하는 사업으로, 주택 노후도 평가를 한 뒤 보수범위를 구분해 최대 경보수 457만원, 중보수 849만...
[시사캐치]국방부는 지난 2월 10일 조치원비행장에 대한 기지종류를 지원항공 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 작전기지로 변경하기 위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이 입법예고 되어, 조치원 전역과 연서면, 연동면 일부지역 시민들의 재산권이 확보될 전망이다. 조치원비행장은 고정익항공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항공 작전기지로 헬기전용 작전기지보다 비행안전구역이 넓게 지정되어 조치원읍, 연서면, 연동면 시민들의 재산권이 침해 당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1970년 설치된 이후 약 50년간 주변지역이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소음...
[시사캐치]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효숙 의원은 10일 오후 4시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청 사회재난과‧안전정책과‧체육진흥과‧관광진흥과 담당자와 교육청 학교안전과 담당자 등 관계 부서와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효숙 의원은 "타 시도의 경우 행사 안전 관련 조례가 이미 제정됐고, 지난해 있었던 10.29 참사 이후 지자체의 역할이 한층 강화된 내용으로 기존의 조례도 개정되고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우리 지역의 축제 및 행사 등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의...
[시사캐치] 천안시 풍세면 행복키움지원단은 지난 10일 취약계층을 위해 ‘따뜻해유(油) 난방유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풍세면은 이장과 마을주민의 추천을 받아 저소득, 한부모, 다문화 가정 등 취약가정 30가구를 선정해 가구당 30만원 상당의 난방유를 지원했다. 난방유 지원사업은 행복키움지원단의 마을복지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풍세면 행복키움지원단은 주거환경개선사업, 명절음식나눔사업 등 올해 10가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난방유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기...
[시사캐치] 천안시 원성1동 행복키움지원단은 지난 11일 2023년 시행사업 및 마을복지계획 논의를 위해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매년 진행하는 사업을 비롯, ‘찾아가는 생일잔치’, ‘저소득층 학생 학용품 지원 사업’ 등 신규사업을 포함한 12개의 사업에 대한 계획과 실행 방법 등을 논의했다. 정기회의 후에는 마을 내 홀몸 어르신 가구의 집 청소 봉사를 진행하며 첫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원영수 단장은 "올해 첫 회의에 시간 내어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
[시사캐치] 이주홍 천안시 동남구청장이 지난 10일 풍세면 일원 지적재조사사업지구를 방문해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과거부터 주민 간의 분쟁과 다툼이 지속되는 지적불부합 지역을 최신 측량 기술로 새로이 측량해 경계 및 면적을 재결정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주민의 재산권 변동이 일부 발생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의견 청취, 경계설정 협의,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결정 등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주홍 구청장은...
[시사캐치]천안시는 13일부터 내달 말까지 아동생활시설 14개소 지도·점검 및 아동 인권 점검을 실시한다. 천안시는 최근 타 지자체에서 아동 인권 문제 등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예년보다 앞서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아동 인권보호 현황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등 관리실태 △ 보조금 등 회계 관리에 중점을 둔다. 또한 전국 최초 이동 상담 치료실인 드림스타트 ‘아이마음 토닥토닥 상담 캠핑차’를 활용해 심리검사 병행과시설 내에서...
[시사캐치]천안시는 올해 새로운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위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지식이 풍부한 조세 전문가 12명을 포함해 14명으로 구성된 천안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기 2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세의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감면조례개정,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