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5-21 04:26

  • 맑음속초20.7℃
  • 박무20.7℃
  • 흐림철원20.0℃
  • 흐림동두천21.4℃
  • 흐림파주20.8℃
  • 맑음대관령19.0℃
  • 흐림춘천20.2℃
  • 비백령도14.5℃
  • 맑음북강릉25.2℃
  • 맑음강릉27.0℃
  • 맑음동해23.5℃
  • 구름많음서울23.4℃
  • 흐림인천21.5℃
  • 구름많음원주22.2℃
  • 맑음울릉도24.7℃
  • 구름많음수원21.6℃
  • 흐림영월19.2℃
  • 맑음충주21.7℃
  • 맑음서산20.7℃
  • 맑음울진25.5℃
  • 구름많음청주23.1℃
  • 맑음대전21.6℃
  • 맑음추풍령17.8℃
  • 맑음안동21.2℃
  • 맑음상주20.7℃
  • 맑음포항24.2℃
  • 맑음군산21.1℃
  • 맑음대구22.1℃
  • 맑음전주22.7℃
  • 구름조금울산21.7℃
  • 박무창원20.0℃
  • 맑음광주21.5℃
  • 구름조금부산21.9℃
  • 구름많음통영19.1℃
  • 맑음목포20.4℃
  • 구름조금여수19.5℃
  • 안개흑산도16.8℃
  • 구름많음완도19.1℃
  • 맑음고창21.6℃
  • 맑음순천
  • 맑음홍성(예)21.8℃
  • 맑음21.4℃
  • 구름많음제주19.9℃
  • 흐림고산20.8℃
  • 흐림성산20.3℃
  • 흐림서귀포21.2℃
  • 맑음진주19.0℃
  • 흐림강화21.4℃
  • 구름많음양평20.5℃
  • 구름많음이천21.6℃
  • 흐림인제19.3℃
  • 구름많음홍천19.7℃
  • 맑음태백20.9℃
  • 맑음정선군17.8℃
  • 흐림제천19.7℃
  • 맑음보은19.1℃
  • 구름많음천안20.5℃
  • 맑음보령20.3℃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19.1℃
  • 맑음21.3℃
  • 맑음부안21.3℃
  • 맑음임실19.5℃
  • 맑음정읍21.3℃
  • 맑음남원20.0℃
  • 구름조금장수17.7℃
  • 맑음고창군22.0℃
  • 맑음영광군21.1℃
  • 구름조금김해시20.4℃
  • 구름조금순창군19.2℃
  • 맑음북창원21.2℃
  • 구름많음양산시20.8℃
  • 구름많음보성군19.1℃
  • 구름조금강진군19.0℃
  • 구름조금장흥20.1℃
  • 구름조금해남20.6℃
  • 구름많음고흥18.6℃
  • 맑음의령군19.1℃
  • 맑음함양군20.0℃
  • 맑음광양시19.6℃
  • 구름많음진도군20.7℃
  • 구름많음봉화16.8℃
  • 구름많음영주18.8℃
  • 맑음문경19.0℃
  • 맑음청송군20.5℃
  • 맑음영덕24.3℃
  • 맑음의성19.6℃
  • 맑음구미20.1℃
  • 맑음영천21.2℃
  • 맑음경주시22.0℃
  • 맑음거창19.1℃
  • 맑음합천20.7℃
  • 맑음밀양21.5℃
  • 맑음산청20.3℃
  • 구름많음거제18.7℃
  • 구름많음남해18.6℃
  • 맑음20.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영현 의원, “12.3 계엄 옹호할 이유 없어…최민호 시장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김영현 의원, “12.3 계엄 옹호할 이유 없어…최민호 시장 진정성 있는 사과 필요”

20일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서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한 세종시장 언동 비판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50520_170339195_02.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열린 제9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12.3 계엄령 옹호 논란에 이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최민호 세종시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정치적 과오”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을 인용하며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무력화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위협했다. 그런 사안에 대해 정당화 여지가 없는데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시민사회와 언론의 비판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최 시장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극우 보수단체 집회 무대에 올라 ‘충정가’를 제창한 것은 특정 정치세력의 지지를 얻으려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정치적 과오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려 했던 계엄령에 대한 기계적 중립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던 정치세력과 선량한 시민들을 동일 선상에 놓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회피하려는 발언은 책임 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 책임 회피성 발언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고, 지자체장의 도덕성과 헌법 수호 의지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가 아니었을지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국가 정책적으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는 세종시의 행정 책임자로서 국민적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보다 국민의 기본권이 우위에 있고, 계엄령이 우리 일상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진정한 고위 공직자의 모습일 것이다. 최 시장께서는 논란을 자조했던 언동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