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5 20:51

  • 흐림속초6.5℃
  • 흐림5.4℃
  • 흐림철원4.5℃
  • 흐림동두천4.7℃
  • 흐림파주4.5℃
  • 흐림대관령1.1℃
  • 흐림춘천5.9℃
  • 구름조금백령도6.9℃
  • 비북강릉6.1℃
  • 흐림강릉7.2℃
  • 흐림동해6.3℃
  • 흐림서울5.9℃
  • 구름많음인천5.4℃
  • 흐림원주6.0℃
  • 비울릉도8.0℃
  • 흐림수원6.0℃
  • 흐림영월5.3℃
  • 구름많음충주5.5℃
  • 흐림서산7.2℃
  • 맑음울진7.7℃
  • 흐림청주7.2℃
  • 흐림대전6.8℃
  • 흐림추풍령5.6℃
  • 맑음안동4.7℃
  • 맑음상주6.1℃
  • 맑음포항7.8℃
  • 흐림군산7.9℃
  • 구름많음대구7.9℃
  • 흐림전주7.5℃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8.3℃
  • 흐림광주7.9℃
  • 맑음부산8.5℃
  • 맑음통영7.9℃
  • 흐림목포8.7℃
  • 구름조금여수7.9℃
  • 흐림흑산도8.8℃
  • 구름많음완도9.0℃
  • 흐림고창8.0℃
  • 구름많음순천6.4℃
  • 흐림홍성(예)7.4℃
  • 흐림6.5℃
  • 흐림제주11.1℃
  • 흐림고산10.8℃
  • 구름많음성산9.8℃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8.8℃
  • 맑음강화4.2℃
  • 흐림양평6.7℃
  • 흐림이천6.8℃
  • 흐림인제5.0℃
  • 흐림홍천5.5℃
  • 흐림태백2.9℃
  • 흐림정선군4.9℃
  • 구름많음제천4.8℃
  • 흐림보은6.0℃
  • 흐림천안6.5℃
  • 흐림보령8.1℃
  • 흐림부여7.9℃
  • 흐림금산6.8℃
  • 흐림6.6℃
  • 흐림부안8.7℃
  • 흐림임실6.2℃
  • 흐림정읍7.8℃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4.6℃
  • 흐림고창군8.0℃
  • 흐림영광군8.3℃
  • 맑음김해시7.8℃
  • 흐림순창군6.8℃
  • 맑음북창원8.5℃
  • 맑음양산시9.0℃
  • 맑음보성군7.8℃
  • 흐림강진군8.8℃
  • 흐림장흥8.2℃
  • 흐림해남8.9℃
  • 맑음고흥7.4℃
  • 맑음의령군5.4℃
  • 구름많음함양군6.4℃
  • 구름많음광양시7.3℃
  • 흐림진도군9.0℃
  • 흐림봉화5.3℃
  • 구름많음영주5.8℃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3.8℃
  • 맑음영덕7.3℃
  • 맑음의성2.5℃
  • 구름많음구미7.1℃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7.2℃
  • 구름많음거창5.7℃
  • 구름많음합천7.0℃
  • 맑음밀양8.6℃
  • 맑음산청6.8℃
  • 맑음거제8.5℃
  • 구름조금남해8.7℃
  • 맑음8.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로컬리티 선봉장 된 복기왕 의원,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통과시키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

로컬리티 선봉장 된 복기왕 의원,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통과시키겠다”

20일,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위한 첫 당정대협의회 개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실현의 출발점
윤호중,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 기본시스템으로 자리잡도록 책임있는 역할 할 것

 

[포맷변환][크기변환][포맷변환]20251121_151746.jpg


[시사캐치] 최근 정치권에서 사회연대경제가 다시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개념은 익숙하지 않다는 이들이 많지만 사회적 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통합돌봄·지역교육·외국인 이주민 지원·노인 돌봄·스마트팜까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많은 지역 활동이 모두 사회연대경제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생태계로 묶일 수 있다는 점이다.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김영수 국조실 1차장, 노동부·기재부·금융위 관계자를 비롯한 정부 측 참석자 등이 함께 1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관계부처와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17일 국회 입법추진단 회의 결과 △11월 18일 국조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 내용 등이 공유됐으며,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방향, 부처 간 역할 조정,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 등이 논의됐다.

 

충남 아산시 복기왕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 올해 안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가 예산 삭감을 시작으로 이념 프레임으로 탄압하고 억압했던 사회연대경제의 겨울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수원시장 출신 염태영 의원도 "예전 사회연대경제관련법안을 발의했던 인물이 사회연대경제를 주관부처가 될 행정안전부의 장관(윤호중)이 됐고, 사회적경제활동을 해오던 분이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전성환)이 됐고, 지방정부에서 시장을 했던 복기왕 의원이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아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통과시킬 지금이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 이외에 기회재정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도 협력할 예정”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사회연대경제의 대표 사례가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 빈틈은 곧 기회일 것이다. 정책을 설계하고,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의 성공과 실패를 축적하는 사람이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것,

 

복기왕 의원의 당정대협의회는 사회연대경제 분야가 더 커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법을 만들어 공식적으로 돕겠다는 첫 출발점으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은 향후 연내 기본법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만약 사회연대경제 기본법과 같은 튼튼한 법적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진보세력만의 전유물이 아닌 보수세력 또한 적극적인 사회연대경제시스템을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복기왕 의원은 2004년 36세에 국회에 입성한 이후 아산시장, 국회의장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충남도당 위원장 등 충남 곳곳에서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긴 정치인이다.

 

강훈식 전 의원이 대통령실로 가면서 주목도가 옅어진 복기왕 의원이 사회연대경제위원장으로서 기본법 통과에 성공한다면 지속가능한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아산시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어떻게 현실화할지 기대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