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6%인 186억 6396만 원이 감액된 2조 9060억 4596만 7천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했다.
▲ 김선광 예결특위 위원장(국민의힘, 중구 2)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 예상 금액 정리와 사업비 조정 등이 반영돼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이라고 판단되나, 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 만큼, 보다 면밀한 재정운용 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와 철저한 재정 운용을 통해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 이재경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 3)은 명시이월 사업인 대전교육연수원 내진보강 사업과 관련해 사업부서의 사전 준비 부족으로 예산을 전액 미집행 후 이월한 사업이라 지적하고, 향후 사업 추진 시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 하도록 주문했다.
▲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 3)은 출원도서 인정심사 수수료와 저소득층 및 사회통합전형자 현장학습비 등 예측 가능한 사업에서 큰 폭의 감액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육청의 자주재원 세입은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중요한 재원인 만큼 체계적으로 계획해 관리 할 것을 강조했다.
▲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 1)은 특수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 및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비 예산과 관련해 부정확한 예산 추계를 지적하고, 향후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산출과 검증 절차를 강화해 신뢰성 있는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 4)은 사교육 부담없는 학교 운영과 관련해 실질적인 사교육 경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안전제고시설개선 사업의 사업기간 변경으로 인해 감액된 사유를 점검하고,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인 만큼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