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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자 의원 "행정통합 논의에 앞서 충청광역연합 가능성부터 검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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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안경자 의원 "행정통합 논의에 앞서 충청광역연합 가능성부터 검증해야"

충청광역연합의회 안경자 의원,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
10년 논의 성과인 광역연합, 선(先) 지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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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 안경자 의원(대전, 국민의힘)은 2월 13일 열린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최근 확산되고 있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성급한 제도 전환을 비판하며, 광역연합의 가능성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전·충남에서 시작된 행정통합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되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560만 충청권 시도민의 10년 논의 끝에 출범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충분히 검증하지도 않은 채 또 다른 제도적 전환을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5극 3특’ 구상과 관련해 "행정통합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며, 광역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협력 기반의 네트워크 모델인 충청광역연합의 가능성을 먼저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전·충남 통합 시 광역연합 내부 균형 변화와 향후 갈등 가능성을 우려하며, "행정통합은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를 거친 뒤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끝으로 안 의원은 "정부는 섣부른 행정통합 추진보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취지를 살려 충청광역연합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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