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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이장우 첫 선언 후 이재명 대통령 지지·민주당 특별법안까지…정치적 전쟁터 된 대전충남행정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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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김태흠·이장우 첫 선언 후 이재명 대통령 지지·민주당 특별법안까지…정치적 전쟁터 된 대전충남행정통합

2월 2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충남 도민과 대전시민이 총 궐기하여 규탄대회
김태흠·이장우 선언에서 시작해 이재명 대통령 지지 표명, 여야 특별법안 공방까지…주민 뜻과 정치 계산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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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주민 뜻 무시하는 정치쇼 중단하라. 충남대전 졸속통합 결사반대한다. 대전충남 강제합병 반대한다.”

 

2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는 충청남도 15개 시·군 도민과 대전광역시 5개 구 시민 수천 명이 모였다. 국민의힘 충남도당과 대전시당이 함께한 이날 집회는 ‘대전·충남 졸속통합 규탄’ 대규모 궐기대회로 치러졌다. 깃발과 피켓, 구호로 가득 찬 국회 앞 풍경은 충청권 정치 지형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집회 현장에서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대신 성일종 의원이 연단에 올라 통합 취지와 향후 방향을 설명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2024년 11월,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전격 추진을 선언하며 본격화됐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제1수도권 서울·경기·인천에 대응하는 제2수도권 충남·대전 광역권을 구축하겠다는 목표였다. 그러나 단순한 행정 과제를 넘어 중앙과 지방 정치권 간 전략적 충돌로 발전했다.

 

두 단체장의 정치적 결단은 단숨에 전국적 이슈가 되었지만, 곧바로 불거진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추진 동력은 일시적으로 멈췄다. 이후 민간추진체 구성과 연구용역 진행 등으로 논의가 이어졌고, 국회로 무대가 옮겨졌다.

 

성일종 의원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논의는 입법 단계로 진입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측은 별다른 공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통합 논의는 한동안 동력을 잃는 듯 보였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지지 발언이었다. 충남 천안 타운홀 미팅에서 행정통합 필요성을 언급한 뒤, 지역 민주당 의원들도 별도의 특별법안을 마련하며 국면은 급변했다.

 

이에 대해 기존 추진 주체였던 국민의힘 진영에서는 "행정권한과 재정 이양이 빠진 특별법은 지방분권을 약화시키고 또 다른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숙의 과정과 주민투표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을 선도하던 측이 절차적 정당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역설적 장면이 연출된 셈이다.

 

결국 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가 예정됐던 행정통합 법안은 보류됐다.

 

이번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단순한 광역행정 개편을 넘어, 지방에서 출발한 의제가 중앙정치의 핵심 쟁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명분과 실익, 지방분권과 권한 이양, 주민투표와 정치적 속도전이 뒤엉키며 고도의 경험이 많은 주요정치인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상황이다.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맞물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는 이제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중앙 정치의 시험대로 떠올랐다. 충청권의 선택이 향후 정국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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