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지원본부(본부장 이미자, 이하 학교지원본부)는 4월 7일 교육활동보호센터 회의실에서 제2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하고, 이어 전체회의 및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에 출범한 제2기 위원회는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위원들을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6년 3월 28일부터 2028년 3월 27일까지 2년이다.

제2기 위원회는 기존 28명에서 32명으로 위원 수를 확대됐으며, 특히 변호사 4명을 추가 위촉해 법률적 전문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는 점차 복잡‧다양화되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응해 심의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신뢰받는 판단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현장 교원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4개의 소위원회*위원장을 학부모 위원으로 임명하여 교원‧학부모‧전문가가 균형있게 참여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관점이 반영되는 심의체계를 구축하고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전체위원회는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4개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음

 

제2기 위촉식에 이어 개최된 2026년도 제1회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기본 방향과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안건을 논의하고, 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도 함께 진행됐다.

전체회의에서는 전체위원장 호선과 소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임 사항을 의결하고, 소위원장 임명 보고 등을 통해 본격적인 위원회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교원 간 신뢰와 존중의 문화 조성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어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활동 침해 관련 주요 법령과 유형별 대응 절차, 위원회 운영 전반과 심의·조치 결정 절차 등 실무 중심 연수를 실시해 위원회의 전문 역량을 강화했다.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는 공정한 심의와 신속한 대응이 핵심.”이라며, "제2기 위원회는 강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받는 위원회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미자 본부장은 "이번 제2기 위원회는 위원 확대와 법률전문성 강화, 현장 참여 확대를 통해 한층 발전된 운영 기반을 갖추었다.”라며, "공정성과 전문성, 현장성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교육활동 보호 체계 구축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