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2-08 11:29

  • 맑음속초7.7℃
  • 맑음4.7℃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3.7℃
  • 맑음파주3.4℃
  • 맑음대관령1.8℃
  • 맑음춘천6.3℃
  • 구름조금백령도5.5℃
  • 맑음북강릉7.5℃
  • 맑음강릉8.8℃
  • 맑음동해9.1℃
  • 맑음서울3.8℃
  • 맑음인천3.4℃
  • 맑음원주5.5℃
  • 구름많음울릉도6.7℃
  • 맑음수원5.0℃
  • 맑음영월5.4℃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6.8℃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7.3℃
  • 맑음대전7.9℃
  • 맑음추풍령5.9℃
  • 맑음안동7.7℃
  • 맑음상주7.5℃
  • 구름조금포항8.9℃
  • 맑음군산7.7℃
  • 구름조금대구8.1℃
  • 맑음전주8.0℃
  • 구름많음울산8.1℃
  • 구름많음창원9.1℃
  • 맑음광주9.4℃
  • 흐림부산9.7℃
  • 구름많음통영10.5℃
  • 맑음목포8.5℃
  • 구름조금여수9.0℃
  • 구름조금흑산도10.7℃
  • 맑음완도11.7℃
  • 맑음고창8.6℃
  • 맑음순천7.9℃
  • 맑음홍성(예)7.3℃
  • 맑음6.2℃
  • 구름조금제주13.4℃
  • 맑음고산11.1℃
  • 구름조금성산12.3℃
  • 구름많음서귀포16.4℃
  • 구름조금진주9.3℃
  • 맑음강화3.8℃
  • 맑음양평6.0℃
  • 맑음이천6.3℃
  • 맑음인제4.8℃
  • 맑음홍천4.6℃
  • 맑음태백2.3℃
  • 맑음정선군6.6℃
  • 맑음제천5.2℃
  • 맑음보은6.7℃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8.9℃
  • 맑음부여8.3℃
  • 맑음금산7.2℃
  • 맑음6.9℃
  • 맑음부안9.7℃
  • 맑음임실7.0℃
  • 맑음정읍7.7℃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5.8℃
  • 맑음고창군8.1℃
  • 맑음영광군9.0℃
  • 구름많음김해시9.3℃
  • 맑음순창군7.6℃
  • 구름많음북창원9.2℃
  • 구름많음양산시10.5℃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5℃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9.8℃
  • 구름조금고흥10.0℃
  • 구름많음의령군8.0℃
  • 맑음함양군8.4℃
  • 구름조금광양시10.0℃
  • 맑음진도군9.8℃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6.1℃
  • 맑음문경7.5℃
  • 구름조금청송군6.3℃
  • 구름조금영덕8.3℃
  • 맑음의성8.2℃
  • 맑음구미8.5℃
  • 구름조금영천8.9℃
  • 구름많음경주시8.1℃
  • 맑음거창8.0℃
  • 구름조금합천10.0℃
  • 구름많음밀양9.0℃
  • 맑음산청8.5℃
  • 구름많음거제9.7℃
  • 구름많음남해9.4℃
  • 구름많음10.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 완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획․특집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 완료

행정복지위원회 제102회 정례회 제1차 회의 개회로 첫 일정 시작

f_행복위 (1).pn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14일 제102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비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6억 6천만원을 감액한 1조 2,466억원 규모로 편성, 제출되었다. 이날 심사 결과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모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이순열 위원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인센티브 35억원의 편성과 명시이월 사유가 설명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이에 예산편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사업 추진 현황과 위원회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며 긴밀히 협치할 것을 요청했다.

 

홍나영 의원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과 관련하여 민간플랫폼에 가입하는 지자체가 증가해 모금액이 분산된 상황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홍 위원은 "모금 목표와 실적, 참여 지자체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내년에는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장욱진 기념관 건립을 위해 지방채까지 추가 발행해야 하는 상황은 우리 시 재정 전반의 구조적 부담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또한 성립 전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 "긴급성과 시기성을 전제로 한 성립 전 예산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발생할 장기 부채와 유지관리비 등으로 상당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는 만큼,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정 구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현재 차량 1대로 세종 전역을 운행하다 보니 장애아동들이 등원을 위해 약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을 이동에 소요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원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며, 차량 추가, 운영 여건 개선, 외부 재원 연계 등을 통한 지원 확대를 당부했다.

 

김충식 위원은 국가보훈대상자 등 보훈 수당이 감액 편성된 배경에 대해 질의하며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 김 위원은 "타 지자체와 비교해 수당 차이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만큼 세종시 차원에서 예우 강화와 증액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미전 위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이 지난 추경에 이어 다시 감액 편성된 점을 지적하며, "실수요자 감소에 따른 감액은 이해하지만, 높은 내부 심사 기준으로 인해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예비심사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과 개선 사항을 명확히 하며 내년도 예산 운영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제3회 추가경 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다가오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