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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리티 선봉장 된 복기왕 의원,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통과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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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로컬리티 선봉장 된 복기왕 의원,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통과시키겠다”

20일,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 위한 첫 당정대협의회 개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논의 본격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실현의 출발점
윤호중, 사회연대경제가 지역사회 기본시스템으로 자리잡도록 책임있는 역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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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최근 정치권에서 사회연대경제가 다시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개념은 익숙하지 않다는 이들이 많지만 사회적 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통합돌봄·지역교육·외국인 이주민 지원·노인 돌봄·스마트팜까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수많은 지역 활동이 모두 사회연대경제라는 이름 아래 하나의 생태계로 묶일 수 있다는 점이다.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성환 경청통합수석, 김영수 국조실 1차장, 노동부·기재부·금융위 관계자를 비롯한 정부 측 참석자 등이 함께 11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관계부처와 사회연대경제 성장 촉진을 위한 당정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1월 17일 국회 입법추진단 회의 결과 △11월 18일 국조실 주재 관계부처 회의 내용 등이 공유됐으며,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 방향, 부처 간 역할 조정, 정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원칙 등이 논의됐다.

 

충남 아산시 복기왕 국회의원은 이 자리에서 인사말을 통해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스럽다. 올해 안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통과시켜 윤석열 정부가 예산 삭감을 시작으로 이념 프레임으로 탄압하고 억압했던 사회연대경제의 겨울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수원시장 출신 염태영 의원도 "예전 사회연대경제관련법안을 발의했던 인물이 사회연대경제를 주관부처가 될 행정안전부의 장관(윤호중)이 됐고, 사회적경제활동을 해오던 분이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전성환)이 됐고, 지방정부에서 시장을 했던 복기왕 의원이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을 맡아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을 통과시킬 지금이 최적기”라고 강조했다.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은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 이외에 기회재정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도 협력할 예정”이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 사회연대경제의 대표 사례가 많지 않지만 그러나 그 빈틈은 곧 기회일 것이다. 정책을 설계하고, 모델을 제시하고, 현장의 성공과 실패를 축적하는 사람이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것,

 

복기왕 의원의 당정대협의회는 사회연대경제 분야가 더 커지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법을 만들어 공식적으로 돕겠다는 첫 출발점으로,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은 향후 연내 기본법 통과를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다.

 

만약 사회연대경제 기본법과 같은 튼튼한 법적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진보세력만의 전유물이 아닌 보수세력 또한 적극적인 사회연대경제시스템을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복기왕 의원은 2004년 36세에 국회에 입성한 이후 아산시장, 국회의장 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충남도당 위원장 등 충남 곳곳에서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긴 정치인이다.

 

강훈식 전 의원이 대통령실로 가면서 주목도가 옅어진 복기왕 의원이 사회연대경제위원장으로서 기본법 통과에 성공한다면 지속가능한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아산시에서 사회연대경제를 어떻게 현실화할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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