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0 06:01

  • 맑음속초7.3℃
  • 흐림-2.5℃
  • 흐림철원-1.8℃
  • 흐림동두천-0.4℃
  • 흐림파주-0.7℃
  • 맑음대관령-2.8℃
  • 흐림춘천-2.3℃
  • 구름조금백령도10.1℃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7.0℃
  • 맑음동해5.9℃
  • 흐림서울3.3℃
  • 흐림인천4.6℃
  • 흐림원주-1.7℃
  • 구름조금울릉도8.8℃
  • 흐림수원2.7℃
  • 흐림영월-5.0℃
  • 흐림충주-0.9℃
  • 흐림서산4.7℃
  • 맑음울진4.6℃
  • 흐림청주3.5℃
  • 흐림대전3.3℃
  • 흐림추풍령2.5℃
  • 맑음안동-2.3℃
  • 흐림상주4.0℃
  • 맑음포항4.6℃
  • 흐림군산4.8℃
  • 맑음대구0.8℃
  • 구름많음전주4.3℃
  • 맑음울산2.6℃
  • 맑음창원3.0℃
  • 구름많음광주4.9℃
  • 맑음부산4.4℃
  • 맑음통영3.7℃
  • 구름많음목포5.8℃
  • 맑음여수5.4℃
  • 흐림흑산도10.8℃
  • 맑음완도7.1℃
  • 흐림고창3.0℃
  • 맑음순천4.5℃
  • 흐림홍성(예)5.0℃
  • 흐림0.4℃
  • 구름조금제주10.5℃
  • 흐림고산11.7℃
  • 맑음성산6.0℃
  • 구름조금서귀포9.3℃
  • 맑음진주-1.7℃
  • 흐림강화2.8℃
  • 흐림양평-0.9℃
  • 흐림이천-0.9℃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2.8℃
  • 맑음태백1.9℃
  • 맑음정선군-5.7℃
  • 흐림제천-4.2℃
  • 흐림보은-0.6℃
  • 흐림천안0.6℃
  • 흐림보령6.0℃
  • 흐림부여3.4℃
  • 흐림금산1.2℃
  • 흐림2.3℃
  • 흐림부안5.4℃
  • 흐림임실1.3℃
  • 흐림정읍4.6℃
  • 흐림남원1.0℃
  • 흐림장수-0.3℃
  • 흐림고창군3.7℃
  • 흐림영광군3.1℃
  • 맑음김해시2.3℃
  • 흐림순창군1.9℃
  • 맑음북창원3.0℃
  • 맑음양산시3.2℃
  • 맑음보성군3.8℃
  • 맑음강진군1.5℃
  • 맑음장흥0.6℃
  • 구름많음해남0.7℃
  • 맑음고흥2.0℃
  • 맑음의령군-3.1℃
  • 흐림함양군0.8℃
  • 맑음광양시2.8℃
  • 구름조금진도군2.2℃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1.8℃
  • 흐림문경3.0℃
  • 맑음청송군-5.5℃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4.5℃
  • 맑음구미-0.2℃
  • 맑음영천2.5℃
  • 맑음경주시2.3℃
  • 맑음거창-3.4℃
  • 맑음합천-0.9℃
  • 맑음밀양-0.6℃
  • 맑음산청5.1℃
  • 맑음거제3.7℃
  • 맑음남해2.3℃
  • 맑음0.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소관 행감 실시… 시민 생활 밀접 현안 질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니언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소관 행감 실시… 시민 생활 밀접 현안 질타

f_1. (참고사진) 산업건설위원회_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jpg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4일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도시기본계획, 정비사업, 도시재생, 교도소 이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2040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인구 산정이 통계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도하게 높은 목표치는 도시계획·예산 편성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운영되지 않은 여러 위원회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위원회 구성의 편중과 운영 부재는 정책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장기 지연과 주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 설립 이전 단계부터 지자체의 적극적인 설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민 중심의 행정을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트램 연계 도시재생사업이 용역 후 실질적 진전 없이 회의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부서 간 반복적인 업무 이관으로 책임성이 흐려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역 쪽방촌 정비사업과 관련해 "동의율 상승은 긍정적이지만, 주민 특별공급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수용률이 145%를 넘는 열악한 시설과 인권 문제, 도안 3단계 개발 지연 등을 고려하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2023년 예비타당성 중간결과에서 경제성과 재무성이 낮게 평가돼 같은 해 8월 예타가 철회된 점을 짚고, 기재부·법무부·LH·대전시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가 현재 3차까지 진행된 만큼 "올해 안에 좋은 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지적측량, 도시계획 등 드론 활용 관련하여 대전은 국가중요시설이 많아 촬영 승인 절차가 까다롭다며 "긴급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없는 현재 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드론 조종 인력 부족과 보안 관리 미흡도 함께 지적하며 "드론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려면 전문 인력 확충과 보안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24일(월)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들어가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