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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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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 매니페스토 ‘좋은 조례’분야 우수상 수상

일상 속 마약 연상 언어 차단, 예방 중심 입법 성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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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유수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최근 식품·음료·화장품·온라인 콘텐츠 등 일상 전반에서 마약을 연상시키는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며 마약의 위험성을 희석하고, 특히 청소년에게 왜곡된 인식을 심어주는 사회적 문제를 입법적으로 선제 대응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당 조례는 단속과 처벌 중심으로 추진돼 온 기존 마약 예방 정책에서 나아가, 언어와 문화 차원의 인식 개선을 통한 예방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특징이다. 상품명·광고 등에서 마약류 용어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홍보·캠페인 추진,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수희 의원은 "마약 문제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우리 사회가 무심코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 전반을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예방이 시작된다”며 "이번 조례는 청소년이 일상 속에서 마약을 가볍게 인식하지 않도록 건강한 언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 수상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이미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간판 정비, 거리 캠페인,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등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는 예방 중심의 조례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매니페스토 ‘좋은조례’ 분야는 지방의원이 발의한 조례 가운데 입법의 시급성, 주민 삶의 질 개선 효과,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한 입법 성과를 선정·시상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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