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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권 통합 논의 속 연합 위상 정립 및 국가 지원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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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충청광역연합의회, 충청권 통합 논의 속 연합 위상 정립 및 국가 지원 강화 촉구

유인호 의원 대표발의, “통합 논의와 병행해 특별지방자치단체 기능 재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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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회(의장 노금식)는 2월 13일 열린 제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유인호 의원(세종시 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권 통합 논의에 따른 충청광역연합 위상 정립 및 국가 지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최근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에 대한 논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부의 ‘5극 3특’ 국가 발전 전략에 따라 초광역 협력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통합 논의가 행정구역 개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충청광역연합의 제도적 위상과 기능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특별자치시와 충청북도의 여건을 고려할 때, 충청권 전체가 하나의 권역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연합의 역할 정립과 제도적·재정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청광역연합의 역할과 위상 공론화 및 특별지방자치단체로서의 기능 재정립 △연합사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 보완 및 안정적 재정 기반 마련 △통합 인센티브를 포함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재정적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유인호 의원은 "충청권 통합 논의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충청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충청광역연합이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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