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16 09:02

  • 구름많음속초10.6℃
  • 맑음-1.1℃
  • 맑음철원-1.8℃
  • 구름조금동두천0.8℃
  • 구름많음파주-0.2℃
  • 구름많음대관령-3.8℃
  • 맑음춘천-1.0℃
  • 구름많음백령도13.3℃
  • 구름조금북강릉10.7℃
  • 구름많음강릉13.4℃
  • 구름많음동해7.1℃
  • 맑음서울5.7℃
  • 구름조금인천7.5℃
  • 구름많음원주1.6℃
  • 구름조금울릉도12.7℃
  • 구름많음수원3.9℃
  • 구름조금영월-0.6℃
  • 구름많음충주2.4℃
  • 구름많음서산3.5℃
  • 맑음울진7.4℃
  • 구름많음청주6.6℃
  • 구름많음대전4.9℃
  • 구름많음추풍령2.5℃
  • 구름많음안동2.0℃
  • 구름많음상주2.0℃
  • 구름조금포항8.3℃
  • 흐림군산6.5℃
  • 구름조금대구5.0℃
  • 구름많음전주8.6℃
  • 맑음울산6.8℃
  • 맑음창원9.1℃
  • 구름조금광주7.0℃
  • 맑음부산12.8℃
  • 구름많음통영9.4℃
  • 구름조금목포8.0℃
  • 구름많음여수10.9℃
  • 구름많음흑산도12.9℃
  • 구름많음완도7.3℃
  • 구름많음고창5.1℃
  • 구름조금순천2.2℃
  • 박무홍성(예)3.5℃
  • 구름많음3.1℃
  • 구름조금제주12.0℃
  • 맑음고산15.2℃
  • 구름조금성산13.1℃
  • 구름조금서귀포14.1℃
  • 구름조금진주2.7℃
  • 구름조금강화5.5℃
  • 구름많음양평1.6℃
  • 흐림이천1.0℃
  • 맑음인제-1.9℃
  • 구름조금홍천-0.9℃
  • 구름조금태백-1.5℃
  • 맑음정선군-3.0℃
  • 구름많음제천-0.1℃
  • 구름많음보은1.6℃
  • 구름많음천안3.4℃
  • 구름많음보령7.0℃
  • 구름많음부여4.4℃
  • 흐림금산3.4℃
  • 구름많음4.6℃
  • 구름많음부안7.1℃
  • 구름많음임실3.9℃
  • 구름많음정읍7.6℃
  • 흐림남원3.5℃
  • 구름많음장수2.3℃
  • 구름많음고창군5.3℃
  • 구름많음영광군7.4℃
  • 맑음김해시7.9℃
  • 구름많음순창군3.7℃
  • 맑음북창원7.0℃
  • 맑음양산시6.5℃
  • 구름조금보성군5.8℃
  • 구름조금강진군4.5℃
  • 구름많음장흥3.5℃
  • 맑음해남4.4℃
  • 구름조금고흥3.3℃
  • 맑음의령군1.8℃
  • 구름많음함양군0.4℃
  • 구름많음광양시8.3℃
  • 구름조금진도군5.2℃
  • 구름조금봉화-2.3℃
  • 구름조금영주0.0℃
  • 구름조금문경1.2℃
  • 구름많음청송군0.3℃
  • 구름조금영덕7.7℃
  • 구름많음의성0.8℃
  • 구름많음구미3.2℃
  • 흐림영천1.5℃
  • 구름조금경주시3.9℃
  • 구름많음거창2.4℃
  • 맑음합천2.9℃
  • 맑음밀양4.4℃
  • 맑음산청0.8℃
  • 맑음거제8.3℃
  • 구름많음남해8.4℃
  • 맑음6.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소관 행감 실시… 시민 생활 밀접 현안 질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화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도시주택국 소관 행감 실시… 시민 생활 밀접 현안 질타

f_1. (참고사진) 산업건설위원회_제29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jpg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14일 회의를 열어 도시주택국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도시기본계획, 정비사업, 도시재생, 교도소 이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은 2040 도시기본계획의 목표 인구 산정이 통계 기준을 초과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도하게 높은 목표치는 도시계획·예산 편성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운영되지 않은 여러 위원회의 실효성을 문제 삼으며 "위원회 구성의 편중과 운영 부재는 정책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장기 지연과 주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합 설립 이전 단계부터 지자체의 적극적인 설명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주민 중심의 행정을 당부했다.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트램 연계 도시재생사업이 용역 후 실질적 진전 없이 회의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부서 간 반복적인 업무 이관으로 책임성이 흐려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전역 쪽방촌 정비사업과 관련해 "동의율 상승은 긍정적이지만, 주민 특별공급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며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은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언급하며 "수용률이 145%를 넘는 열악한 시설과 인권 문제, 도안 3단계 개발 지연 등을 고려하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2023년 예비타당성 중간결과에서 경제성과 재무성이 낮게 평가돼 같은 해 8월 예타가 철회된 점을 짚고, 기재부·법무부·LH·대전시 등이 참여한 실무협의가 현재 3차까지 진행된 만큼 "올해 안에 좋은 방향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은 지적측량, 도시계획 등 드론 활용 관련하여 대전은 국가중요시설이 많아 촬영 승인 절차가 까다롭다며 "긴급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없는 현재 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드론 조종 인력 부족과 보안 관리 미흡도 함께 지적하며 "드론이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이 되려면 전문 인력 확충과 보안 강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감사를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무리하고, 오는 24일(월)부터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들어가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과 집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