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캐치

최종편집: 2024-11-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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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국회의원, “충남, 국가산업발전 희생…소외돼서는 안된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시사캐치]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대전환기를 맞아 화력발전소가 폐지됨으로써 그 지역의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인구도 줄어든다. 이재관 국회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 11월 14일 여의도 국회의원실에서 이재관 의원을 만나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발의에 대해 짧은 인터뷰를 요청했고 이에 흔쾌히 응해 주었다. 이재관 의원은 "석탄 발전 중심에서 친환경 발전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시기다. 석탄화력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충남 지역은 그동안 국가 전력의 공급을 위해서 희생을 했다. 그런데 대전환이었던 시기에 후속으로 지역 경제를 집행해 줄 수 있는 대체산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손 놓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법으로서 그것을 의무화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입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재관 의원은 "정선 태백의 폐광 지역에 대한 지원 입법이라든지.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입법을 통해서 지역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활성화 위원회를 설치하고 폐지지역의 경우 폐지 특구로 지정해 특구발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등 지원과 활성화 방안에 초점을 맞춘 것이 주요 골자다.

힘쎈충남, 대산-당진 고속도로 뚫었다

민선8기 힘쎈충남이 정상궤도 올려 11월 7일 대산-당진 고속도로 ‘첫 삽’ 대산단지∼당진분기점 25.36㎞ 2030년 개통 이동시간 단축 등 기대

[시사캐치]대산-당진 고속도로가 마침내 첫 삽을 떴다. 충도는 11월 7일 대호방조제 인근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박건태 도로공사 건설본부장, 이완섭 서산시장, 오성환 당진시장, 성일종, 어이구 국회의원 및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산-당진 고속도로 기공식을 개최했다. 기공식은 경과 보고, 축사, 기념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충남 경제의 새로운 대동맥으로, 충남 서북부를 관통하며 대산단지 발전의 큰 물꼬를 트는 등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조속히 준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두 차례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탈락과 사업비 급증으로 표류하던 사업을 민선8기 힘쎈충남이 정상궤도에 올려 놓으며, 빛을 보게 됐다. 대산-당진 고속도로는 우리나라 3대 석유화학단지인 대산단지와 국내 6위 물동량을 기록 중인 대산항 등에 대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를 위해 2005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시키며 사업 추진 물꼬를 텄다. 건설 구간은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서 당진시 사기소동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분기점(JTC)까지 25.36㎞, 왕복 4차로다. 투입 사업비는 2030년까지 9131억 원이며, 분기점 1개소, 대산·대호지·정미 등 나들목 3개소, 졸음쉼터 1개소를 설치한다. 이 고속도로가 완성되면 대산단지에서 당진 분기점까지 38㎞에 달하는 이동 거리가 12㎞ 이상 줄고, 이동 시간은 35분에서 20분 가량 줄게 된다. 현재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 체증이 심할 경우 국도 29호선 대산읍 구간 통과에만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다. 도는 또 대산-당진 고속도로가 대산단지 입주 기업 및 대산항 하역 물류 비용 절감을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와 신규 산단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형 트럭과 위험 화물이 대산읍 주거지 관통 국도 대신 고속도로를 이용, 주민들의 교통사고 불안감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베이밸리 건설 활성화 △충남 서북부 관광 활성화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부가가치 유발액은 4024억 원, 고용 창출은 건설 기간 동안 1만 412명, 운영 기간 71명 등으로 분석됐다. 대산-당진고속도로는 2005년과 2009년 실시한 예타에서 고배를 마신 뒤, 2016년 삼수 끝에 예타 문턱을 넘어서며 사업을 본격 추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 사업비가 6706억 원에서 2400억 원 가량 증액(36%)되며, 2022년 타당성 재검증(타재) 절차에 들어갔다. 타재에서는 경제성(B/C, 비용 대비 편익)이 0.95로 기준(1.0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정책적 평가(AHP)에서 0.5 이상을 넘어 최종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한 도 지휘부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국회 등을 수시로 찾아 건설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펼쳤다. 한편 대산단지에는 11개 산단에 HD현대오일뱅크, 한화토탈, LG화학, 롯데케미칼, KCC 등 24개 기업이 위치해 있으며, 대산 5개사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간 낸 국세는 24조 377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산항 물동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8957만 톤을 기록했다.

서해안 시대가 열린다

11월 1일 개통식 갖고 2일부터 가동…하루 상하행 7차례씩 운행 “서해선-경부고속철도 연결해야 효과…행정력 집중 투입”

[시사캐치] 서해선 복선전철이 개통되어 충남 서부 내륙 지역의 교통혁명이 시작되었다. 충청남도는 서해선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경부고속철도와의 연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서해선 KTX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11월 1일 홍성역에서 서해권역 3개 철도 사업 개통식을 개최했다. 서해권역 3개 철도 사업은 △서해선 △포승∼평택(안중∼오성) 단선전철 △장항선(신창∼홍성) 복선전철 등이다. 서해선은 2006년 제1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06∼2015)에 반영된 지 18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구간은 홍성역과 경기도 서화성역까지 90.01㎞(도내 43㎞)로, 총 4조 1009억 원을 투입했다. 정차역은 홍성과 합덕(당진), 인주(아산), 경기도 안중(평택), 향남(화성), 화성시청, 서화성 등 7개다. 삽교에 설치할 가칭 내포역은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를 진행 중이다. 투입 열차는 시속 150㎞급 ITX-마음으로, 홍성에서 서화성까지 이동 시간은 67분이다. 1일 운행 횟수는 상·하행 각 7회 씩 총 14회이며, 이 중 6회는 베이밸리(아산만) 순환철도를 달린다. 홍성에서 서화성 방면 출발 시간은 오전 6시 50분, 9시 24분(베이밸리 순환), 10시 24분, 오후 2시 8분, 5시 42분, 6시 15분(〃), 9시 8분(〃) 등이다. 서해선 미연결 구간은 신안산선이 개통하기 전까지 서화성역에서 초지역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 충남도는 서해선이 베이밸리에 포함된 예산과 당진, 아산, 평택과 화성 등을 연결하며, 권역 내 여객 및 물류 수송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남과 수도권과의 본격적인 이동 시간 단축 효과는 △2027년 신안산선 개통 △2030년 이후 서해선 KTX 개통 등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신안산선 개통 시 홍성을 출발해 초지(경기 안산)에서 신안산선으로 환승하면 여의도까지 90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항선 새마을호를 타고 이동했을 때(120분)보다 30분 가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서해선 KTX가 개통하면 홍성에서 용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8분으로, 이동 시간이 70분 이상 단축된다. 충남 내륙에서 서울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서해선 KTX 사업은 서해선과 연결되는 신안산선이 민자로 바뀌며, 직결에서 환승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가 내놓은 대안이다. 노선은 평택에서 화성까지 7.35㎞이며, 투입 사업비는 6843억 원이다. 이 대안 사업은 지난해 8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이름을 올려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이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28일 제68차 실국원장회의를 통해 "서해선과 연결된 신안산선 개통 지연으로 일부 구간이 단절돼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원시∼서화성역 구간만이라도 조기 부분 개통돼 김포공항, 고양시 대곡역까지는 조속히 운행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적극 협의하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