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대전시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앞두고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10월 14일 오후 세종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참여했으며 충청권 역량 결집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6개 과제에 대한 공동 건의와 1개 과제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날 공동건의하기로 한 6개 과제는 △충청 초광역 간선도로망 사업 국가계획 반영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국비지원 확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조속 결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재정지원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도 설립·유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와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신설에 대해서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현재의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체제로 지역 청년의 유출과 저출생, 지방소멸이 심화되고 있다. 충청광역연합은 이러한 수도권 일극화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시대를 선도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띠고 있다. 충청권이 수도권을 뛰어넘는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전·세종·충남·충북 4개 시도가 서로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10월 14일 세종시 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33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통해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을 위한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은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공동 협력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이들은 "충청권은 과거 제1차 수도권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시, 타 시도에 비해 기관의 규모와 숫자 면에서 불이익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없는 등 지역 간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경찰청에서 미래 치안에 대응하는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제2중앙경찰학교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1차 후보지로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이 선정되면서 충남의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남 아산·예산 지역에 제2중앙경찰학교를 설립하면 기존 경찰교육기관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및 비용 절감이 가능해지며, 중앙경찰학교와 제2중앙경찰학교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교육 과정 구성이 가능하게 되어, 신임경찰의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치안현장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제2중앙경찰학교가 충남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현명한 결정을 건의드린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유치에 힘을 실어 준 충청권 광역단체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제2중앙경찰학교 최종 후보지로 충남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산과 예산은 지난달 20일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남원과 함께 1차 평가를 통과했다.

[시사캐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0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영호남 시도지사들의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 지지에 "심히 불쾌하고 유감”이라고 밝히며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최종 후보지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서화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경찰학교를 남원에 설립해야 한다는 영호남 시도지사들의 성명 발표에 "경찰학교가 남원에 가는 것과 동서화합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고, 균형발전과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지사는 "경찰학교 문제는 경찰 행정 집적화와 대상자 편의를 고려해야지, 동서화합 등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어디가 최적지인지 논의하고 심의를 통해 후보지 선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치 논리나 이상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되며, 정치 논리라면 충남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산과 예산은 지난달 20일 경찰청의 제2중앙경찰학교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남원과 함께 1차 평가를 통과했다. 도는 아산시와 예산군이 △접근성 및 교통여건 △자연 및 환경영향 △부지 개발가능성 및 연계성 △경제성 등 평가항목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후보지로 선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산 후보지는 연간 3만 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교육받고 있는 경찰종합타운 내로, 최종 선정 시 이용 편의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 후보지는 국립공주대, 예산시장과 인접한 곳으로 원도심 활성화 사업 등이 기대되는 곳이다.

[시사캐치] 충남도가 온실가스감축 및 태양광발전 사업의 선도모델 구축을 위해 국내 굴지의 기업인 삼성디스플레이와 손을 맞잡았다. 10월 14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태흠 지사와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가 ‘공공기관 유휴부지 활용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등 도의 2045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기업의 경우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을 위한 재생에너지100(RE100) 달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이다. 협약에 앞서 김태흠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언더2연합 아태지역 의장으로서 지난달 뉴욕기후주간에 참석했는데,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100 실현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에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다. 대한민국 수출의 주력 중 하나인 삼성디스플레이에 있어서는 더욱 절실한 과제인데,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도가 재생에너지100 달성을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기존 태양광발전의 문제점을 해결한 선도모델을 구축할 것이다. 2045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2, 3배 많은 전력생산량이 필요한 만큼 서해안 일대 수소발전 시설을 집적하고, 풍력발전 및 양수발전 등 다양한 대체에너지 발굴에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주선 대표이사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전환은 중요한 과제”라며 "도와 함께 지속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협약에 따라 도는 발전사업자에 도청 남문·보건환경연구원·홍예공원 주차장 등 공공부지 5500㎡를 유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자는 120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생산된 전력에 대한 전량 구매계약을 체결, 기업 재생에너지100 달성과 동시에 공공기관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자연경관 훼손 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 설비가 주거지 인근 농경지나 자연경관이 뛰어난 산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주민 불편과 자연경관 훼손 문제가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기관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도는 사업 성과를 분석한 후, 도내 모든 공공기관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사캐치] "누구도 시의 발전과 정의로운 일을 방해하는 자들은 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꺾이지 않습니다,” 단식농성을 중단하면서 밝힌 최민호 세종시장의 소회다 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시청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예산 통과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온 최민호 세종시장이 10월 11일 단식을 시작한 지 6일 만에 단식 중단을 선언하고 앰뷸런스에 실려 병원으로 이동했다. 최민호 시장은 이날 오후 4시 15분에 천막 앞에서 "오늘 시의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오후 3시에 단식을 종료하려고 했었는데 1시간이 지나니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시정 업무를 봐야 하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몸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다음 주 회복되는 대로 업무에 복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결론에 대한 입장은 별도 자료로 시민에게 전하겠다"고 했다. 이날 최민호 시장은 시의회 제93회 임시회 본회의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시의회가 오후 4시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최민호 시장이 단식을 종료하고 병원으로 이동한 40여 분 후 세종시의회에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예산 전액 삭감으로 결정됐다.

[시사캐치] 충청광역연합의원 충북할당 4명의 초광역의원 선임의 건이 부결됐다. 충북도의회는 10일 10일 제42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광역의회에 보낼 4명의 연합의원을 뽑는 무기명 표결에서 재적의원 35명 중 찬성 17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부결돼 국민의힘 이탈표가 10명인걸로 추정된다. 4명의 연합의원 후보들은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다. 전체 의원 35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26명이다. 최소 9명이 같은 당 동료의원이 연합의원으로 선임되는 것에 반대했다. 충북도의회 연합의원 선임 건이 부결되면서 12월 17일에 구성예정인 충청광역연합의회인 충남, 세종, 대전 모두 통과된 상황에 충북만 표류하게 됐다.

[시사캐치] 이장우 대전시장이 10월 10일 최민호 시장의 단식 호소 현장을 찾아 2026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가 세종시가 가진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높이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장우 시장은 "세종시가 이미 우수한 정원을 보유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여가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상황에서 세종시는 정원도시로서 앞서 나갈 기회가 있다”고 평가하며, 세종시가 내륙에서 정원도시로 자리매김할 준비가 되어 있어, 도시 브랜드 평판을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강한 비판은 하되 도시가 가야 할 미래에 대해서는 서로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집행부와 지방의회가 깊은 신뢰를 가지고 꼭 해야 할 일을 협력해야 하는데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대전 영(0)시축제가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지지로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세종시는 정원도시박람회 성공개최를 통해 새로운 도시 미래를 열겠다고 화답했다. 최민호 시장은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가 정원도시로 설계됐다. 도시 한 가운데에 50만 평의 공원과 호수를 앉혀 도시 설계를 시작한 곳은 세종시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계적으로도 빼어난 공원과 호수가 있지만 문제는 여러 사람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2026 세종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우리가 이 기반시설을 활용해 도시를 알리고 정원산업을 이끌고 수익을 창출하는 기가막힌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이 소중한 기회를 왜 포기해야 하느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최민호 시장은 앞으로 우리의 삶은 물질보다 정신, 치유, 자연에 관한 것이 세계적인 흐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정원도시 조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민호 시장은 "의회든 집행부든 서로 고유 권한이라는 것이 있다”며 "의회가 심의권이 있다고 집행부의 편성권까지 선을 넘는 행위를 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정원박람회와 빛축제는 저의 공약이고 이 공약을 보고 저를 선택해 주신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며 "시장의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시장을 꺾는 것이 아니라 민심을 꺾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장우 시장은 대전시가 1,300억 원을 투입해 국가정원 조성을 추진하는 등 정원도시 사업에 전향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며 세종과 대전이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충청권 전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오전 이장우 시장의 단식 호소 현장 방문에 이어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과 최원철 공주시장이 연달아 현장을 찾아 최민호 시장을 지지했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단식 5일차에 접어든 최민호 시장의 건강을 염려하며 최 시장에게 응원의 뜻을 전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대승적으로, 시민들이 정원도시박람회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따져야 하는 일인데, 지역에서도 이렇게 당리당략으로 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최민호 시장님 힘내시고, 공주시도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39만 세종시민의 민의를 저버리고 뜻을 외면하고 당리당략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와 빛 축제 예산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10월 8일 세종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삭발식을 갖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지지하고 이를 위해 시예산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세종시의회 청사 앞에서는 시민들이 2026년 국제정원도시 박람회와 2024년 빛 축제 개최를 위해 필요한 예산안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세종시의 미래가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정원 도시로 설계된 도시로, 중심부에 호수공원, 중앙공원, 국립수목원 등의 정원이 자리잡고 있다. 이 도시에 지난 20년간 약 5,000억 원이 투입되어 정원 인프라가 조성되었으며,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옥상정원과 베어트리파크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세종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박람회 예산안 처리를 거부하고 있으며, 2026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박람회 개최 시기를 4월이 아닌 다른 시기로 미루자는 의견을 고수하면서,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시장은 선거와 박람회를 연관짓는 민주당의 태도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며, 박람회가 세종시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빛 축제는 지난해 첫 개최 당시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지만, 민주당 시의원들은 경제성과 시급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해 최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단식과 삭발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이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민주당의 폭거'로 규정하며, 시민들의 지지와 협력을 호소했다.

[시사캐치] 유정복 인천시장이 10월 9일 최민호 시장의 단식 호소 현장을 찾아 집행부가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가 발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정복 시장은 "모든 정치권력이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바르게 사용돼서 정의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애쓰시는 최민호 시장에게 조그만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다”고 서두를 열었다. 유정복 시장은 과거 1990년대 초 사무관 시절에 최민호 시장과 함께 내무부 지방자치제 실시기획단에서 업무를 함께 한 인연을 강조하며 시민을 위한 생활 자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유 시장은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시행됐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직 성숙도가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든 민주주의든 주인인 국민, 시민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역설하며 "세종에서도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시와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며 "이번에 최민호 시장이 단식을 통해 그런 호소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시민들께서 알아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민호 시장은 지방자치제 실시기획단 활동 당시 우려했던 부작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이제 지방자치 제도 개선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국가 경쟁력이 커진 만큼 국격에 어울리는 지방자치제도를 갖추기 위해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도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시사캐치]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당위원장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 서승우 충북도당위원장, 김영석 충남도당위원장과 충청권 지방의회 의원 등이 세종시 2026국제정원도시박람회와 빛축제 예산 통과 호소를 위해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에게 응원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어려운 길을 가시는 길에 뜻을 같이해서 충청권에서 연대해서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승우 충북도당위원장은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처음있는 사태다, 세종시민들의 합리적인 판단, 세종시의회의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김영석 충남도당위원장은 용기와 결단에 응원을 마음을 전하며 "세종의 국제정원도시박람회는 태안에서 동시에 개최될 국제원예치유박람회와 함께 시너지를 발휘할수 있는 행사다. 박람회는 세종이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기회로 전 시민과 충청권이 합쳐서 도와줄 일이지 정치적으로 바라봐선 안된다.”며 충청권이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