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시사캐치

최종편집: 2024-11-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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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2024년 의정모니터 결산 간담회 개최

2024년 의정모니터 활동 평가… 3기 활동 마무리 위한 내년도 운영방향 논의

[시사캐치]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는 2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2024년 충청남도의회 제2차 의정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3기 의정모니터의 2024년 활동을 평가하고, 내년도 활동 마무리에 앞서 운영 방향 및 의정제안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모니터들은 간담회에 앞서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했다. 제3기 의정모니터는 2023년 5월 위촉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임기 동안의 의정제안 52건 중 인센티브 반영제안은 23건으로, 2023년도부터 의정모니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한 ‘의정제안 인센티브 사업’에 따라 의정 제안이 반영된 의정모니터에게 소정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모니터위원은 "회의 방청과 간담회 참석은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충남도의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임지열 홍보담당관은 "그동안 의정모니터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은 하나하나 꼼꼼히 검토한 후에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장단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삶의 현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의정모니터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제도 개선 건의안’ 채…

4개 특별자치시도의회 공동 제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서 의결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채성 의장은 26일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 참석해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제도 개선 건의안’ 채택을 이끌어냈다.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제도 개선 건의안’은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을 비롯해 강원·전북·제주도의회가 공동 제출했으며 여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에 따라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여비제도 개선 건의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원을 상급자로 보는 조항을 신설하고, 지방의원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국외여비 산정 기준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날 임채성 의장을 비롯한 의장협의회는 ‘2024년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지원’ 등 5개 현안에 대한 보고의 건을 청취하고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 개편 촉구 건의안’ 등 19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개회

행정자치국, 감사위원회 등 소관 조례안 및 2025년 예산안 심사

[시사캐치]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며, 자원봉사센터 지원 예산이 6.6% 증액된 것과 관련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1인당 120만 원 규모의 복지포인트 지급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공유주방 사업에 대해 지역 내 소규모 봉사단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용기 부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3)은 행정자치국 예산 심사에서 동대전도서관 개관에 따라 시청 내 하늘도서관을 폐관하고 시민소통문화공간으로 전환한 이유를 질의하며, 두 도서관의 거리와 이용 대상의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하늘도서관의 운영 실적과 폐관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공간 활용의 목적과 계획을 명확히 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사업 전환의 과정에서 시민 수요와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며, 맞춤형 돌봄지원 근무제 대행자 지원사업과 관련해 민원창구 외 다른 직종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 여부를 질의하고, 대행자 선정 및 보상체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자원봉사 관련 예산 증가에 대해 유사 사업 통합 운영과 효율적 예산 집행 방안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자율방범대원 피복비 지원 예산에 대해 기존의 통일된 복장이 없던 문제를 지적하며, 시민의 세금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에서 피복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 대해 일괄 구매를 통한 단가 절감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행정자치국 예산 심사에서 인구 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의 실효성을 강하게 문제 삼으며, 사업 방향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각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이 주로 공간 조성이나 공연, 이벤트 중심으로 이루어져 본래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사업들이 인구 감소나 저출산 문제 해결에 실제로 기여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제안했다. 이어서, 본 사업이 2018년 행안부 국비 공모로 시작됐지만, 현재 전액 지방비로 전환된 상황에서 관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주민 반응이 긍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지속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효과성이 높은 방향으로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품디자인 소관 예산 심사에서는 대전시의 도시브랜드 홍보 예산에 대해 홍보와 마케팅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영상 제작에 사용된 예산이 실질적인 홍보 효과를 의심하게 만든다며, 세부 예산과 집행 내역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행정자치국 소관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며, 상위법이 개정된 이후 조례 개정이 지체된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되는데, 전환 이후에도 관련 사업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와 위원회 의견의 적극적 반영을 당부했다. 이어, 국경일 행사 차출 공무원 지급 경비와 관련해 예산 편성 용도 및 기준을 질의하며, 새로 도입된 기준이 공무원의 노고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시청사 조경 및 힐링쉼터 조성 사업의 예산 배분과 사업의 중복 가능성을 언급하며, 세부 위치와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