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확대해야’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제도 확대 필요성 강조 올해 시정연설 소상공인 특례보증 확대하였다지만 오히려 100억 감소

[시사캐치]천안시 의회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은 25일 제274회 정례회경제산업위원회 일자리경제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철환의원은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에 대한 상환부담 및 대출증가로 폐업이 우려됨에 따라 위기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제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의원은 박상돈 천안시장이 시정연설에서 올해 특례보증 규모가 확대되었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지적하면서 차년도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를 질책하였다.. 한편 2년간의 특례보증 이자지원사업의 경우 시비와 도비가 함께 지원되었지만 올해 전액 도비로만 지원되어 지원금액이 감소된 사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요구하였다. 몇몇 지자체는 어려운 소상공인 이자지원사업을 최대 5년간 연장하기도 하고 기간의 연장없이 이자지원을 5%까지 확대하는 등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불황 속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다. 끝으로 김의원은 소상공인의 특례보증은 상권을 붕괴를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담당부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천안시의회 김철환 의원 주관, “우수직원 포상 기준 개선해야”

기업유치 기여 공무원 포상 기준 개선 필요 정당한 보상 규정으로 우수 인재 이탈 예방

[시사캐치]천안시 의회 김철환 의원(국민의힘, 성환읍⋅직산읍⋅입장면)은 25일 제274회 정례회경제산업위원회 지업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직원에 대한 포상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개선할 것을 지적했다. 김철환의원은 기업유치의 경우 천안시의 새수 증가 뿐만 아니라 천안시 고용증가 및 상권의 발달 등 다방면에서 큰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유치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상응하는 포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천안시 기업유치 포상금 기준을 살펴보면 50억 이상 100억원 이상의 기업을 유치할 경우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400억원의 기업을 유치할 경우 1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되는데 대전시의 경우 1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격차가 매우 크다. 김의원은 올해 7월 한국행정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공공조직 구성원의 조용한 사직에서의 가장 큰 요인이 정당한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추가노동임을 예를 들면서 최근의 공무원 조직의 잇따른 의원면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공무원 조직의 우수 인재 선발도 중요하지만 경험많고 능력있는 인재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천안시 기업지원과는 2023년 282개사 1조9천억원의 기업을 유치하였고 해당 부서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김의원이 기업유치에 불철주야 고군분투 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언급하며 포상금 규정 개정 필요성을 발언하는 도중에 행정감사에 참석한 일부 공무원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과 행정적 …

[시사캐치]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11월 25일,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농업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충남 지역 교통사고로 사망한 농기계 운전자의 수는 18명이며 이중 사망률은 1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이 의원은 "일반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처럼 보일 수 있으나, 다른 교통사고에 비해 농기계 교통사고 사망률이 13% 포인트 더 높은 수치에 주목해야 한다”며 농기계 교통사고의 위험성에 대해 말했다. 또한 비탈지고 열악한 농로길의 환경과 전체 농업인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사고 발생 시 대응에 취약한 점을 추가로 말하며, 타 지자체의 안전한 농로길 구축사업을 예시로 ▲농로길 가드레일 설치 ▲시선유도시설 설치 ▲농기계 회전반경에 따른 도로 확장 ▲사각지대 반사경 설치 ▲사실상의 도로 매입 등 장기적인 안전대책 방안에 대해 아산시에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난 달 29일, 신창면의 한 농로길에서 60대 부부가 경운기에 깔리는 사고로 크게 다치는 등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농업종사자들께는 안전운전을, 아산시에는 농로길에 대한 관심과 창의적이고 선제적인 적극행정을 강조하며, "생명을 지킬 수 없는 농업에는 미래가 없다”는 말을 끝으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기애 의원은 지난달 15일 아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에서 「아산시 농업 활성화 정책 발전 방안」에 대해 아산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시정질문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