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섬 아닌 섬’, 이른바 연륙교가 놓아진 섬이 늘고 있는 가운데 모든 섬에 대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10년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보다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섬진흥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2년도 섬 지원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분산된 추진체계의 문제점을 파악, 기본법 제정 등 정책적 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한국섬진흥원이 제언한 내용은 ▲섬발전촉진법의 개정 ▲기본법 제정을 통한 섬 정의와 기준 명확화 ▲섬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섬발전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이다. 중앙정부는 ‘섬의 날’ 제정, 한국섬진흥원 설립 등 섬 정책을 확대하고, 지방 소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섬을 활용한 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조정 및 협력체계의 미구축으로 섬 지원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뒤따랐다. 이에 한국섬진흥원은 섬 관련 법령, 계획, 재정사업 등을 검토하고 지원정책의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했다. 먼저, 유인섬의 경우 10인 미만 거주 섬, 연륙 10년 초과 섬에 대한 국가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무인섬과 유인섬 모두 지적(地積) 불일치로 인한 행정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개발대상 섬에서 제외된 섬의 경우, 일반 농산어촌 지역으로 분류된다. 일반 농산어촌 지역으로 분류 시,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십상이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는 464개 유인섬(제주도 제외) 중 개발대상 섬은 371개다. 섬이 공도화되면 모든 시설의 관리가 어려워 훼손될 가능성이 크고, 향후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섬 지역에는 각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이 이뤄질 수 있으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지원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펴고 있으나, 기반 시설 설치에 많은 비용이 필요해 개발대상섬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섬진흥원 연구진은 연륙교 건설 후 10년을 경계로 1인당 예산 규모가 크게 감소하는 것은 개발대상 섬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현재 10년의 기한을 20년으로 연장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연륙교가 건설된 모든 섬에 대한 지원 정책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무인섬 관리에는 유인섬과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무인도서법’에 따르면 무인섬은 관리유형이 지정되어야 하는데, 현재 무인섬 2,918개 중 741개가 미지정상태다. 미지정의 주된 이유는 지번이 등록되지 않거나, 타 법에 의해 무인섬 출입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 법령에서 섬 집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섬 통계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섬’에 대한 정의와 기준을 제시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법령으로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섬 관련, ▲법령은 123개 법률의 167개 조문 ▲중앙부처의 계획은 18건 ▲중앙부처의 재정사업은 11개 부처 49개 사업 1조1천514억원이 투입됐다. ▲광역자치단체인 전남의 재정사업은 45개 사업 1천294억원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 182개 섬에는 7천119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다. 섬에 관한 사업을 분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부처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사업은 육지 지원예산과 섞여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재정사업은 섬에 지원되는 예산만 추출한 것으로, 최소한의 섬 지원 규모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섬 관련 예산을 정확히 분석하고 분류하기 위해서는 섬발전영향평가제도 등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기초지자체의 섬 지원사업을 분석한 결과, 보건·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 불충분하고, 50인 미만 거주 섬 중 절반 이상이 2022년 재정지원사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섬진흥원 관계자는 "‘섬발전촉진법’의 개발대상 섬을 확대하거나, 관리대상 섬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통해 유인섬의 사각지대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현재 섬에 주민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도화된 섬에 대한 관리 방안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6년 윤영일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개발대상 섬 인구 기준을 1인으로 하는 개정안을, ▲2021년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10인 미만 섬을 관리대상 섬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시사캐치] 충남신용보증재단과 농협은행 충남본부는 6월 29일 충남신보 본점에서 기부출연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남신보와 농협은행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조달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농협은행이 19억 8,300만원을 기부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충남신보가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은행과의 이번 협약은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효과적인 자금 조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행 백남성 본부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원천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충남신보와 함께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상호협력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두중 이사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는 여전히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어 농협은행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 체제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지역 경제 안정에 기여해나갈 것이다. 현재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미래형 농림어업지원, 특히 농업인 금융지원 확대를 통한 미래먹거리 발굴과 지속가능한 충남 실현에도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캐치] 시민들의 기대 속에 출발한 민선8기 공주시정이 출범 1년을 맞았다. 활력이 넘치고 모두가 살기 좋은 ‘시민 행복지수 1위’ 공주시를 만들겠다는 최원철 공주시장의 바람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로 일렁인다.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과의 소통 행정에 나서겠다는 최원철 시장으로부터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Q. 취임 1년, 소회는? =>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강한 공주를 건설하겠다고 시작한 민선8기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소통’과 ‘섬김’, ‘일하는 시정’이라는 시정 철학 속에 새로운 공주를 염원하는 시민들의 바람과 열망을 담아내려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시정의 주인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현장 밀착 행정을 펼치는데 주력했다. 그렇게 시민들과 함께 76개의 공약 사업도 확정했다. 앞으로 민선8기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목표를 담은 밑그림을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멋지게 채워 나가도록 하겠다. Q. 시정에 있어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있다면? => 시정을 이끌어감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경제’이다. 경제는 바로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15억 원을 투입해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만큼 특효가 없다. 민선8기 들어 기업 유치를 위한 문턱을 대폭 낮췄다. 각종 개발행위와 건축 허가 등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의 기간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입주기업 친화형 스마트 산업단지를 비롯한 산업단지와 물류 단지를 적기에 조성해 미래산업을 유치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자리가 강한 공주’를 비전으로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민간주도 일자리 ▲지역특화 일자리 ▲대상별 맞춤 일자리 ▲상생협력 일자리 등 4대 핵심 전략과 13대 실천과제, 53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오는 2026년까지 일자리 1만 2000개 창출과 고용률 68%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 Q. 백제의 고도 공주, 문화관광 분야 발전 방향에 대해? => 공주는 64년 웅진 백제의 고도이자 구석기 유적부터 근현대사 유적까지 품고 있는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린다. 대표 유적인 무령왕릉과 공산성, 마곡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돼 공주의 관광산업을 이끌고 있다. 이 같은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에 공주의 정체성과 역사를 새롭게 덧칠해 연간 500만 명이 찾는 명품 관광도시로 키우겠다. 대표적으로 한국민속촌에 버금가는 ‘백제 문화촌’을 조성할 것이다. 스마트 백제문화 체험 마을과 한옥콘도 등 교육과 놀이형 체험이 가능한 시설을 확충해 백제문화 관광특구를 완성하겠다. 마침 충청남도에서도 향후 10년 내 공주에 한옥 1000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면서 지원사격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무령왕 서거 및 성왕이 즉위한 지 1500년이 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이다. 따라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대백제전을 개최해 한류 원조 백제의 역사 문화를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계기로 삼겠다. ‘대백제 세계와 통하다’라는 주제로 9월 23일부터 10월 9일까지 17일간 대장정에 돌입한다. ‘백제혼불채화’, ‘웅진백제 5대왕 추모제’ 등 웅진 백제만이 갖고 있는 정통성을 살리면서 고대 해상교류의 중심이었던 백제의 위상을 세계인과 함께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Q. 금강을 활용한 사업 구상은? => 공주는 예로부터 금강을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해온 지역이다. 인구의 약 57%가 금강 주변에 밀집해 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금강변 일대를 종합적으로 정비, 개발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금강변과 정안천 일대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인데, 이 사업이 환경부가 실시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2032년까지 10년간 총 580억 원을 투입해 이·치수 사업과 시민 위락시설, 문화플랫폼, 상징공간 등 시민 친화형 복합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금강유역환경청과는 2027년까지 우성면 평목리 일원 약 20만㎡에 생태서식처 복원, 수변 및 친수공간 조성 등 다기능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기로 했다. 금강 어천‧죽당지구에 국내에서는 3번째로 국가정원을 유치해 대규모 수변관광 거점의 초석을 다질 예정이다. 금강 일대에 총 350억 원을 투입해 5개 주제별 공원을 개발, 중부권 최고의 관광 명소로 육성하겠다. 우여곡절 끝에 2022년 8월 마지막 관문인 문화재 현상변경 재심의를 최종 통과한 제2금강교 건설은 오는 8월 중 첫 삽을 뜰 예정이다. 2026년 말 준공될 예정인데 제2금강교가 건설되면 강남북 균형 발전은 물론 광역BRT로 연결되는 세종시와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공주시의 맞춤형 복지 정책은? => 공주시는 65세 이상이 약 27% 정도로 ‘초고령화’ 상황이다. 어르신 복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공주에 경로당이 모두 431개인데 시대 흐름에 맞춰 ‘스마트 경로당’을 조성 중이다. 충남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올해 총 20억 원을 투입해 200곳을 스마트 경로당으로 조성한다. 건강 측정 장비와 AI로봇 등 첨단 장비를 구축하고 스마트팜 기계로 채소 등을 직접 재배해서 영양도 보충하실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또, 노인일자리 예산을 지난해보다 5억 원 증액한 121억 원을 편성해 3천 명에 달하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데 도움을 드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0세부터 18세까지는 공주시에서 책임진다’는 개념의 보육과 교육 정책을 펼쳐 더 이상 교육 문제로 공주를 빠져나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실질적 무상교육 일환으로 교육비, 교복비, 급식비 지원에 이어 중고등학생 체육복 구입비를 올해부터 전액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시스템을 강화해 주거, 보건의료, 요양, 돌봄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 것이다. Q. 공공기관 유치 전략은? => 공주시는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세종시 출범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곳이자 인구 유출 등 피해도 가장 많이 입은 곳이다. 세종시의 배후도시로 중요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기회와 지원이 꼭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을 세종시 건설 피해 지역인 공주시까지 확대하고 우선 배치해야 한다. 세종시와 인접한 동현동 일원에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대상 부지를 마련 중이다. 지난해 ‘공공기관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용역과 내부 검토를 거쳐 3개의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선정했다. 공공기관 유치는 공주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최대 역점 과제이다. 지난 5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방문해 우동기 위원장을 직접 만나 이 같은 당위성을 적극 설명하기도 했다. Q. 인구 감소 위기 극복 방안은? => 공주 시민들의 유출을 방지하고 전입을 유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귀촌 기대 1번지로 떠오르고 있는 원도심은 ‘슬로시티’를 좋아하는 은퇴자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여기에 민선8기 들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활인구’이다. 주민등록 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것이 생활인구다. 30~40분 거리에 있는 대전, 세종, 충북 청주 등 400만 명의 인구가 일주일 중 2일은 공주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신(新) 5도 2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남녀노소 누구나 주소 이전 없이 공주시민이 될 수 있는 온누리공주 시민제도를 활성화시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인구는 곧 지역의 경쟁력이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종합적인 인구 정책과 지방 소멸 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현재 연구용역을 시행 중이다. Q.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 => 공주시정의 기본 철학은 시민 행복이다.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품격 있는 문화 관광도시라는 큰 목표를 착실히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 지난 1년이 민선8기의 초석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가시적인 성과가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이다. 시민들이 공주의 긍정적 변화를 피부로 느껴가며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공주시 모든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시사캐치]아산시가 지난 28일 시청 상황실에서 정년·명예퇴직자와 공로연수자 총 44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직원 퇴임·이임식을 개최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취임하면서부터 나라와 시를 위해 헌신한 유공 시민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직원에 대한 예우를 중시하는 시정을 펼쳐왔으며, 이날도 퇴직자 가족들이 초대된 가운데 영예로운 분위기 속에서 뜻깊은 퇴임·이임식이 진행됐다. 퇴임·이임식은 △공로패·감사패 전달 △시장님 인사 말씀 △공직자 대표 노조위원장의 송별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신 직원들을 보내기 아쉽지만, 30년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드려야 할 것 같다”며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가까이 아산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과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시사캐치] 아산시와 국내 기업 5개사가 총 517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 MOU를 체결했다. 박경귀 시장은 28일 온양제일호텔에서 (유)케이엘티에스 최형목 대표, ㈜미래한국개발 김종칠 대표, ㈜아시아 오인섭 대표, ㈜쵸이스코스메틱 이태성 대표, ㈜지엘코팅스 이정오 대표와 각각 투자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유)케이엘티에스는 아산시 영인면 아산리, 신운리 일원 132,000㎡ 부지에 4500억 원을 투자해 물류창고·공장을 신설하고 420명을 신규 고용하기로 했다. ㈜미래한국개발은 탕정테크노일반산단 내 1만7929㎡ 부지에 450억 원을 들여 공장을 신설한 뒤 50명을 신규 고용하고, 전북 완주에 본사를 둔 금속 울타리(펜스) 제조업체 ㈜아시아는 염치일반산단 내 9900㎡ 부지에 1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하고 150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 또, 천안에 본사를 둔 화장품 제조업체 ㈜쵸이스코스메틱은 탕정테크노일반산단 내 2688㎡ 부지에 70억 원을 투자해 본사·공장을 이전하고 50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며, 경기도 화성 소재 친환경 수성 페인트 제조업체 ㈜지엘코팅스는 탕정테크노일반산단 내 3950㎡ 부지에 50억 원을 들여 본사·공장을 이전하고 10명을 신규 고용하게 된다. 시는 이번 5개 기업 총 5170억 원 아산 투자 결정이 680여 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비롯해 지역경제 전반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퍼트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귀 시장은 이날 투자 협약식에서 "아산시는 전국 최고의 광역 교통망을 가진 수도권 인접 도시이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택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도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산시가 현재 주력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사업이나 정주 여건 개선 사업 역시, 아산 입주 기업들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고 업무에 집중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기업의 아산 투자 결정이 최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세계적 기업이 여럿 위치해 있어 물류단지가 입지하기 최적”(최형목 (유)케이엘티에스 대표), "수도권과 가깝고 도로 여건이 좋다”(오인섭 ㈜아시아 대표)며 아산의 입지적 장점에 공감하며 "매일 발전하는 도시 아산과 함께 성장하고 싶다”(이정호 ㈜지엘코팅스 대표)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산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이태성 ㈜쵸이스코스메틱 대표), "시민과 상생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겠다”(김종칠 ㈜미래한국개발 대표)고 약속했다. 한편 아산시는 2020년 21개 기업 6000억 원, 2021년 41개 기업 1조 2591억 원, 2022년 36개 기업 2조 2901억 원 등 매년 자체 최고 투자유치 성과를 갱신하고 있다. 올해에도 삼성디스플레이 4.1조 아산 투자유치 등 국내 4조9242억 원, 해외 1억4500만 불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6월 28일 기준) 최고 투자유치 성과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아산시는 이 같은 투자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투자유치도시 부문에서 4년 연속 수상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도시’, ‘기업이 먼저 찾는 도시’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030 부산 월드엑스포’의 유치 추진 상황을 공유받고, 성공적인 박람회 유치를 기원했다. 교육위원회는 28일 부산에서 부산엑스포 범여성추진협의회 사무국장을 만나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응원의 목소리를 전했다. 월드엑스포는 인류의 과학적, 문화적 성과와 미래상을 제시하는 세계인의 축제로, 2030 부산 월드엑스포는 2030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부산시 북항 일원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경우 200여 개 국가에서 5000만 명 이상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월드엑스포 개최지는 오는 11월 말 173차 총회에서 171개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투표로 결정된다. 엑스포 범여성추진협의회 충남대표인 교육위원회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은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위 위원들도 "세계인의 축제가 될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기원한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화력발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충남지역 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역별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정한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전기요금 지역거리 차등제’를 시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충남도의회는 27일 제34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기요금제는 용도별 전기요금제로 같은 용도라면 전국이 동일한 요금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발전·송전·배전지역 주민들은 안전, 환경, 재산, 건강 등 각종 문제를 겪으면서도 보상 없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김명숙 의원은 "충남의 전력자급율은 228%로 생산한 전력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보내지고 있다. 생산과 소비, 공급과 수요에 있어 이토록 형평성이 안 맞는데 요금은 동일한 게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체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 평균 서울의 전력자급율은 7%, 경기도는 60%에 불과하다. 버스나 기차 요금도 멀면 비싼 것처럼 전기요금도 발전지역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더 내야한다”고 꼬집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국민들에 대한 보상 ▲ 환경오염 및 사고위험에 대비한 송전선로 지중화 ▲발전시설 지역 인근으로 이주하거나 위치하는 기업들에 대한 전력공급 특별대책을 요구하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지역거리차등제를 건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25일 국회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통과되어 1년 뒤 시행된다. 그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충남의 전력 관계시설 인접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시행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의 기본공급약관이 수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남의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1년 동안 힘을 모아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28일 의회사무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23년 2분기 맞춤형 자체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맞춤형 자체법제교육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입법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초과정부터 심화 과정까지 아울러 단계별로 실시되는 분기별 교육으로 지난 3월 29일 실시한 1분기 ‘자치법규 첫걸음’ 교육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자리다. 특히, 이번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 기본과정’이라는 주제로 3시간 동안 실시되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원칙과 자치법규 만들기 기본과정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교육 강사로 위촉된 법제처 조지은 서기관과 이경아 주무관은 자치법규 입안을 위한 기준 원칙을 포함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직원들의 실무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강의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자치법규 입안과 정비 방향 설정에 대한 기초를 다지고 폭넓게 이해하길 바란다. 앞으로도 실무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실무 맞춤형 법제교육을 확대하여 직원 내부역량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캐치]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시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의회’ 출범 1년을 맞아 그간 축적한 의정역량을 ‘향후 대전의정 3년의 디딤돌’로 삼아 시민의 꿈과 희망을 정책으로 여물게 할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상래 의장은 28일 취임 1주년에 즈음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해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이 의장은 "지난 1년간 여섯차례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시민이 부여해 주신 권한을 허투루 쓰지 않고 오롯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전력질주해 왔다. 시정운영의 동반자인 동시에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본분에 더욱 충실하여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방향타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제9대 대전시의회는 세차례의 정례회와 세차례의 임시회를 각각 열고 조례안 220건, 예산결산 29건, 동의안 87건 등 모두 496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특히 2022년도 추경예산안 및 다음연도 본예산안 심사를 통해 348억 원을 삭감하여 자칫 낭비될 수 있었던 시민혈세가 올바른 방향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의 노력을 다해 왔다. 또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568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는 등 촘촘하고 세밀한 그물망 감사로 시정의 나아갈 방향이 오롯이 시민중심임을 집행부에 각인시켰다. 아울러 동기 대비 80%가 증가한 69회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이 의정에 참여하고 피부로 체감할 만한 정책의제를 다수 발굴하는 등 선제적인 정책의정 구현에 앞장 서 왔다. 괄목할 만한 사항으로 대다수 초선의원들로 구성된 ‘지방의회 권한확대 연구회’, ‘기업유치 연구회’, ‘지역인재육성과 대전산업발전 연구회’등 3개의 연구모임을 발족시켜 의정역량을 대폭 증진시키고 시정에 대해 성숙된 정책제안을 제시하는 등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아울러 시정에 힘을 보탠 결과 2027년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160만 평 선정, 머크사 및 SK온 등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의 성과를 일궈냈고, 지속가능한 충청의 미래를 열어낼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에도 속도를 내는 등 시정운영의 동반자로서의 역할 또한 톡톡히 해 오고 있다. 이 의장은 "회기를 거듭할수록 시민이 의회에 바라는 기대가 무엇인지 더욱 분명해졌고 그것은 결국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말라는 시대적 요구”라며, "민생탐방의 기치아래 현장의정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가운데 매의 눈으로 과녁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 심정으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이 의장은 "미래세대가 모이고 모여 안락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대전경제의 부흥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속발전이 가능한 대전 만들기에 의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천안시가 연암대학교+백석문화대학교와 함께 컨소시엄으로 추진하게 되는 "2023년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추진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기 위해 지난 27일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현장방문에는 유영채 위원장, 유수희 부위원장, 장혁, 김미화, 김행금, 정선희 위원이 참석했다. 해당사업은 지난 5월 교육부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지역 내 전문대학교와 협력해 지역 특화 분야인 반려동물 분야와 외식산업 분야, 그리고 두 분야의 융복합 산업분야에 대한 지역 밀착형 고등직업교육 거점화를 추진하기 위해 각 참여 주체간 주요 역할을 설정한 지역특화분야 연계학과 운영 및 직업교육 확장사업이다. 이날 위원회는 사업추진 주관기관인 연암대학교를 방문, 천안시(청년담당관)와 HiVE센터 관계자로부터 해당사업에 대한 소개 및 추진계획에 대하여 공유하고 사업 관련 시설인 ▲동물보호계열 실습장 ▲스마트팜 운영시설 ▲로봇 착유시설 ▲분재온실 등의 대학투어를 실시하고 기타 관계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석했던 위원들은 "농업 분야 실무형 최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연암대학교의 다양한 실습 위주의 교육시설과 프로그램들에 대하여 놀라웠다. 이번 사업을 통해 천안시가 지역사회 경쟁력 강화와 고등직업교육 혁신에 기여할 것임을 기대한다”고 했다.